국민의힘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행정처를 항의 방문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들과 면담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특히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실 권한대행에게 즉각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대통령 경호처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소속 직원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 앞에서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내란공범이다.

아울러,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경고한다. 스스로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말한대로, 순순히 체포에 응하라. 더 이상 경호처 직원들을 포함하여 공무원들을 범법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지 말라.

우리는 내란수괴를 보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할 것이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