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오류 규탄, 통계 신뢰도 저하로 국제사회 신뢰 위기 초래

- 민간 석탄발전소 배출량 누락 확인, 국가 관리 체계 허술함 드러나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적 관리 체계 강화 필요

2일 환경부가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8천400만 톤을 통계에서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정책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민간 석탄발전소의 석탄 소비량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에서 누락되어 왔다는 사실은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민간 발전소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년째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놀라움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입니다. 

이번 통계 오류로 인해 2016년 배출량이 80만 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간 840만~1,960만 톤씩 누락된 수치가 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유엔에 제출해야 할 격년투명성보고서(BTR) 기한을 넘겼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무능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심각히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의심받는 국가적 수모를 자초한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경제와 외교, 국가 안보, 그리고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 과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본적인 에너지 통계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치명적인 누락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책이 아닙니다. 정부의 시스템 전반에 존재해 온 고질적 문제와 책임 방기의 결과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통계오류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평가하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한 행위입니다. 더 이상 정부가 단순한 통계 수정과 변경으로 이 사태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가 온실가스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석탄 소비량 누락과 관련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모든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신뢰 저하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명과 대책을 제시하고, 파리협정에 따른 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관련한 정책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