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경찰과 함께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로 5시간만에 영장 집행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조치 역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27일 내란상설특검 후보자추천위는 2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장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선택적 임명은 천부당만부당 한 일입니다.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같은 입장이고,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같은 이유로 신속한 임명 필요성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사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