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령을 넘은 농민과 시민의 호소, 국회는 재의결 가결로 응답하라!

80kg 한 가마에 18만 4,700원! 윤석열 정부 농정의 무능·무책임의 상징이 된 2024년 수확기 산지쌀값이다. 45년만의 최대 폭락 사태가 발생했던 2022년의 18만 7,268원에도 못미치는 가격이 우리 농민들의 손에 쥐어졌다. 집권 3년 기간 중 2년이나 바닥을 벗어나지 못한 쌀값에 대한 무대책, 치솟는 생산비에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면서도 물가 상승에는 ‘수입 남발’로 미래의 식량안보를 훼손하고 있는 이 정부의 농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12.3 내란 시도로 자신의 정치적 무능을 감추고 독재를 꿈꿨던 윤석열의 음모에 농민들은 내란수괴 체포와 농정개혁을 요구하는 트랙터 투쟁으로 맞섰다. 그리고 빛의 혁명으로 친위 쿠데타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은 남태령으로 집결해 약자들의 차별 없는 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었다.

이제는 우리가 남태령의 승리를 넘어 농민이 농사지을 권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농정개혁을 통해 사회대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은 기후위기 시대 쌀과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 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이다. 오늘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농업민생 4법의 개정을 완수하는 것은 윤석열 농정을 완전히 폐기하고 농정개혁의 첫걸음을 떼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

내란 음모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한 현 정부는 사실상 국정 운영과 일상 회복의 동력을 상실했다. 국회가 민심을 받들어 민생 경제 회복의 활로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본회의를 통해 농업민생 4법을 포함해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앞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내란동조도 모자라 윤석열 방탄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야당 주도로 11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농업 현장과 국회가 합의한 최우선 민생 법안이다. 재의결로 법 개정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하나, 송미령 장관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농망 4법이라 폄훼하고 거짓선동한 사실에 대해 사죄하고 일방통행 농정, 농업민생 파탄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처벌과 파면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는 수입농정·물가중심 으로 대변되는 윤석열 정부 농정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 할 것이다. 남태령을 넘은 농민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들어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농정대개혁에 즉각 동참하라! 

만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남태령 너머’농정개혁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농심과 민심을 무시하고 재의결을 무산시킨다면 내란동조 정당, 내란공범으로 해산과 처벌만이 기다릴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1월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진보당 위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이원택·주철현·서삼석·송옥주·윤준병

임호선·문금주·문대림이병진·임미애 위원

진보당 원내부대표 전종덕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