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쿠팡 증인 3인방 불출석 사유’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로 묵과할 수 없다.
‘쿠팡 증인 3인방 불출석 사유’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로 묵과할 수 없다.
“3370만 국민의 정보가 유출됬는데도, 쿠팡 책임자들은 도망쳤다”
“매번 김범석은 안나와도 되는 성역인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쿠팡의 불출석,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14일) 쿠팡의 핵심 경영진 3인방이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범석 의장은 “해외 거주”, 강한승 전 대표는 “책임 있는 위치 아님”, 박대준 전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변명 중 어느 하나도 납득하기 어렵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하고 줄행랑으로 선택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출석이 아니다.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성장한 기업이 정작 국민 앞에 서길 거부하는 것은 국민과의 신뢰를 스스로 끊어내는 행위다.
김범석 의장은 해외 거주를 핑계 삼아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산다는 사실은 책임을 회피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대하민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작 책임을 지는 자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강한승 전 공동대표는 “책임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했으나, 그는 주요 경영책임자로서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한복판에 있었다. 조직을 떠났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책임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회피이자 자기부정일 뿐이다.
박대준 전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으나, 일주일 전, 국회 출석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비밀사무실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 회피의 선언에 불과한 행위다. 쿠팡 경영진의 불출석 선언은 국민을 향한 도발이며, 국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국회는 증인 3인방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대규모 플랫폼의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즉시 추진할 것이다.
쿠팡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 앞에, 국회 앞에 정정당당히 서야 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쿠팡 침해사고 “책임 3인방”은 국회청문회 출석하라! 더 이상 3,370만 명 국민을 우롱 말라!
쿠팡은 국경 밖으로 도망갈 수 있어도, 그 책임은 국경 밖으로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회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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