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2. 31, 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입니다.

12월 31일 수요일, 2025년 민주파출소 한 해 마지막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2월 31일 00시 기준으로 2025년 한 해 총 728,979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9,672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민주파출소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 3일 대선 이후 민주파출소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제보와 상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총 43건의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반론보도 14건, 열람차단 2건, 기사수정 1건이 이루어졌고, 조정불성립 6건, 기각 17건이 합의 및 결정되었으며, 현재 3건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2026년 개정되는 언론중재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민주당의 정당한 반론권과 허위 사실에 대한 정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주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라디오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국은 총 528건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과 독단적인 운영으로 정상적인 심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파행이 장기화되었고, 그 결과 다수의 민원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정상적인 위원 구성과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방송 심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새롭게 정비·개정되는 방송심의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며, 이에 기반한 체계적인 방송 모니터링과 대응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각 방송사의 선거 특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후보자와 선거 이슈를 다루는 방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소통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모욕적·비하적 표현,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민원 제기와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각 방송사와 출연 패널들이 선거 국면에서 공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실에 기반한 신중하고 책임 있는 방송과 토론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민주당 및 당대표를 대상으로 한 허위 주장, 욕설 등을 담은 영상·채널·게시글 등 총 501건에 대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및 명예훼손을 사유로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정 해지 86건, 국가 도메인 차단 1건, 영상 삭제 12건, 자진 삭제 10건, 자체 비공개 34건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부터는 허위조작근절법, 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국민소통위원회는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6월 3일 대통령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국은 민주파출소를 통해 총 4,635건의 현수막 관련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이 중 326건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총 164건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 및 이동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4건의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2건의 공문을 발송하여,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더라도 허위·혐오 표현 등 정치 문화를 훼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8일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 전까지 현수막 난립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준수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불법 현수막 철거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주파출소를 중심으로 제보 접수와 행정 신고를 지속하며 상시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민주파출소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부문 신고는 총 5,047건(커뮤니티 1,838건, SNS 3,209건)이었으며, 커뮤니티 320건, SNS 854건을 각각 플랫폼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이들 중 283건이 삭제 및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악성 계정 26개 계정은 삭제 혹은 정지처리 되었습니다. 

다만, 온라인 부문은 각 온라인 플랫폼들의 소극적이고 느린 대응,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없는 AI 필터링 및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현실적인 한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필요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법적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에 대해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사안들을 포함하여 총 23건의 경찰 고발을 완료하였으며, 허위 사실 유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민주파출소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정부 4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정부와 당은 난립하는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민주파출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침묵하지 않고 제보해 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용기에서 나왔습니다. 

2026년에도 민주파출소는 거짓이 진실을 덮지 못하도록, 왜곡이 상식을 흔들지 못하도록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