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사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수사해야… 대검찰청 고발 및 감찰 의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특위)’가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사건을 ‘방북비 대납’이 아닌 ‘주가조작(시세조종)’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 재구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적극 나섰다.

특위는 7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관련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박상용 검사 등 검찰 관계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특위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다음 내용이 담겼다.

○ 쌍방울 계열사(비비안·나노스(현 퓨처코어)·광림·미래산업 등)의 이상 급등락 및 시세조종 정황

○ 800만 달러 자금이 주가부양·시세조종에 사용됐는지 여부

○ 핵심 증인 진술이 ‘주가상승 목적’에서 ‘방북비 대납’으로 번복된 경위 및 경제적 회유 의혹

○ 조사 과정에서 주류 반입 등 절차 위법 및 편의 제공 의혹

○ 금융감독원 조사 착수 후 단기 종결·무마 의혹

특위는 “내부자 손글씨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문건에는 특정 종목·주가 구간·거래정지·액면분할 등 즉시 검증 가능한 시장 이벤트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 문건이 “대북자금은 주가조작 목적으로 사용됐으며, 이재명 당시 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실질 목적과 무관하다”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또 “핵심 증인이 진술을 번복한 직후 쌍방울 측이 증인 가족에게 임대료·보증금·생활비·차량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진술 형성 과정의 정상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실에서 주류 반입 및 외부 음식 제공 등 부적절한 편의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진술의 신빙성과 적법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2022년 4월경 쌍방울 계열 종목이 이틀 연속 상한가 후 급락하는 전형적인 이상급등락 패턴을 보였음에도 금감원 조사가 단기간에 종결됐다”며 조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검찰에 ▲KRX 주문·체결 원장 분석 ▲연계계좌 군집 추적 ▲자금 흐름 및 반대급부 확인 ▲진술 변경 전후 접견·CCTV 기록 확보 ▲금감원·거래소 조사 문서 및 외부 접촉 여부 확인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감찰 의뢰와 관련해 특위는 “조사실이 비공식 접견실처럼 운영됐는지, 주류·음식 제공 여부, 진술 유도·회유 가능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날 경우 징계와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고발과 감찰 의뢰는 특정 결론을 위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와 사법 신뢰를 지키기 위한 객관적 증거 중심의 검증 요구”라며 “검찰은 정치 프레임이 아닌 계좌·주문·자금흐름 등 객관적 증거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6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