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층에서 분위기가 좋으면, 15층에서도 분위기가 좋아졌다.”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횡령·배임, 주가조작 수사가 철저하게 한 팀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증언을 한 방용철은 쌍방울의 부회장이자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인물로 김성태와 30년 지기로 알려진 경제공동체입니다. 

그런 방용철의 입을 통해 검찰과 쌍방울 일당이 벌인 협잡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방용철의 증언은 그 협잡의 산물입니다.

방용철은 이화영과 함께 뇌물공여·외환관리법 위반 공범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화영은 7년 8개월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방용철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진술 방향에 따라 형량이 갈린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쌍방울과 관련된 4,532억 원에 달하는 배임, 주가조작 등 사건 15건을 불기소, 무혐의 처분하거나 캐비닛에 쥐고 있는 방식으로 진술 거래를 시도했고, 그 대상은 김성태와 방용철 등 쌍방울 일당이었습니다. 부당거래의 현장입니다.

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답변에 따르면, 수백, 수천억 원대 주가조작 등 사건은 1년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든 초대형 사건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라 증거가 확보된 이 사건을 검찰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덮어준 것입니다. 

쌍방울 일당들의 천문학적 형사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은 물론, 돈을 지켜주면서 오로지 이재명을 잡기 위한 진술을 받아낸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의 그림은 단순했습니다.

“이화영을 제대로 잡으면 이재명이 자동으로 잡힌다.”

김성태는 회사가 무너지고 가족까지 압박을 받자 이 스토리에 동조했고, 방용철도 김성태와 한 몸처럼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용철은 검찰청 조사실에서도, 본인과 이화영의 재판에서도, 그리고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도 철저하게 검찰과 한 몸처럼 움직이며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서도 국정원의 정보를 포함한 다수의 진술과 배치되는 위증을 반복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방용철 PC에서 발견한 문서에는 최우선적으로 김성태의 방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버젓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헌의 증언을 통해 이 사건이 단순히 수원지검이 아닌

대검 차원에서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주연, 이윤환 검사를 

대검 반부패부에서 수원지검으로 파견보내 횡령·배임, 주가조작 사건을

쥐고 흔들며 김성태와 쌍방울 일당의 목줄을 잡고

이재명을 잡기 위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철저한 조작수사입니다.

그리고 방용철은 김성태의 지시에 따라 검찰의 그림대로 진술하고, 형량을 거래하며 돈을 지킨 부당거래를 자행한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정조사 증언대에서 진실을 말할 리 없습니다. 

우리 특위는 방용철의 위증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향후 법적 조치를 포함해 반드시 위증의 댓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와 검찰이 덮어준 주가조작을 포함한 범죄행위 역시, 특검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는 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4월 15일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