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총괄브리핑 (6. 12,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전용기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민주파출소가 출범한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11일까지 우리 위원회가 대응해 온 주요 성과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입니다.

6월 12일 00시 기준, 민주파출소 누적 방문자 수는 총 794,279명에 달하며, 총 232,274건의 제보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체별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관련 제보가 72,0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튜브 42,616건, 네이버 29,642건 현수막 10,167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제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왜곡 보도에 대한 언론 대응 성과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허위·왜곡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총 120건의 조정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성립 78건, 합의간주 2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건 등 총 82건의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외에 기각은 22건, 조정불성립 5건, 취하는 11건이었습니다.

또한 2025년 대통령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총 112건의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고 1건, 주의 2건, 공정보도준수촉구 28건, 사전협의 삭제 6건 등 총 37건의 시정 조치를 받아냈으며, 기각은 75건이었습니다.

이어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 현황입니다.

시사·뉴스·라디오 등 주요 방송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일부 패널의 사실왜곡 발언, 조롱성 발언,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발언이 여과 없이 방송되거나 일방적 주장이 충분한 사실 확인과 반론 없이 전달된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해왔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반론할 수 있는 출연자가 배제된 채, 특정 시각에 치우친 구도로 방송이 진행된 편파적 사례들을 바로잡아 왔습니다.

이에 방송심의규정 위반 등에 대한 민원을 총 1,667건 신청했으며, 심의 결과 의견제시 3건, 각하 106건, 문제없음 146건의 조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악의적 비방을 비롯해 내란옹호 및 부정선거 음모론 유포, 5·18 민주화운동 왜곡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악의적인 유튜브 채널과 영상들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2,101건에 달하는 채널 및 영상에 대해 플랫폼 신고 조치를 완료했으며, 그 결과 계정 삭제 15건, 수익 창출 금지 2건, 영상 삭제 24건 등의 제재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불법 현수막도 바로잡았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등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대응해왔습니다.

총 7,189건의 현수막 제보를 확인하여 대처했으며, 이 중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736건에 대해 신고 및 관할 지자체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총 342건이 이동 또는 철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총 3,295건의 제보 건수를 분석하여, 이 중 주요 커뮤니티 97건, SNS 330건에 대해 플랫폼 측의 삭제 및 제재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대통령과 우리당 인사들을 공격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과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병행하며 단호하게 차단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발 등 사법 조치 현황입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사회적 근간을 흔드는 테러 선동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사법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선전 행위, 5·18 민주화운동 폄훼는 물론, 헌법재판관 및 서부지법을 겨냥한 사법부 테러 선동 등 국민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성 유포자들을 상대로 총 145건의 경찰 고발을 단행했습니다.

매체 및 대상별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69건, 유튜브 채널 40건, 언론 보도 18건, 정치인 발언 10건, 기타 10건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틈새 없는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대응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민주파출소 출범 이후, 허위조작정보대응을 위해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소통위원회는 그 간의 성과 분석을 통해 가짜뉴스에 더욱 전문적이고 정교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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