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국민의 부름을 받은 지방정부, 최우선 가치는 책임입니다

지난 15일 전국 시·도당 연석회의에서 김민석 당대표께서 중요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당의 이름을 걸고 공천했고, 우리 당의 공천자로 당선된 분들이 우리 당의 정책과 노선과 품격을 지키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공천받을 때까지만 당에 잘 보이다가 끝나고 나면 제왕이 되어버리는 단체장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의 정체성과 책임정치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방정부와 당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4일, 6·3 지방선거 100일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의 공약 이행과 행정 운영을 점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제도의 초안을 내놓습니다.

하나. 원칙과 기준을 세워 소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다섯 가지 항목을 보다 예측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겠습니다.

1) 공약 이행계획입니다.

선거 공보물에 제시한 약속이 몇 건인지, 그 가운데 몇 건이 실제 행정계획 문서로 옮겨졌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2) 예산 반영률입니다.

공약은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비로소 실행의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공약 사업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실제로 편성된 사업의 비율을 살피겠습니다.

3) 조직 안정입니다.

인사와 조직개편이 주민과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신뢰속에서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마무리되었는지를 점검하겠습니다.

4) 지방의회와의 협력입니다.

지방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각 지역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5) 책임성과 청렴성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일 것입니다.

공약과 예산, 조직과 의회와의 협력, 책임과 청렴은 결국 하나의 기준으로 모입니다. 지방정부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 소통과 협력을 제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석 당대표께서 말씀하신‘적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 분기별 공약 이행 공개보고입니다.

당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당은 그 자료를 취합해 전국의 이행 상황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둘, 공약 대비 예산 반영률 공표입니다.

모든 지방정부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해 매년 예산안 제출 시기에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이 기록을 다음 공천 심사 자료로 남기는 것입니다.

상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4년 뒤 당원과 주민이 지방정부의 성과와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방정부를 직접 운영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무거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검은 소통의 또 다른 이름이자, 협력의 제도화”입니다.

셋. 광역자치단체부터 소통하며 지방정부의 책임을 살피겠습니다.

이번 점검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과 중앙을 잇는 소통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크고 정책의 영향력이 큰 만큼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곳일수록 먼저 살피겠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지역 내 주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와 기초자치단체, 당원과 지역사회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그 소통을 행정으로 구현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당과 얼마나 밀도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의 현안과 당면과제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잘한 곳은 당이 먼저 알리겠습니다.

부족한 곳은 당이 먼저 돕겠습니다.

당의 이름은 4년 동안 빌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그 이름으로 받은 표에 대해 당이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이 함께 듣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중앙당과 지방정부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며,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압도적 성공 뿐만 아니라 내년에 열릴 보궐선거에서도 압승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국민께 더 큰 신뢰를 얻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우리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지방정부와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