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 국회 통과! <9.29 본회의>

  • 게시자 :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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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5-09-29 20:58:4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국회 통과

※ 아래 텍스트는 시각장애인 전자점자 변환을 위한 텍스트 변환본입니다.

9월 29일 본회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국회 통과!

  • 위원장이 위증에 대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고발 가능
  •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에 대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