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고전문헌 번역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번역사업 수행기관의 정보 제공 근거 마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학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기숙사 등 주거 지원사업을 재단의 사업 범위에 명시

자원재활용법

전담기구인 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택배, 제품 포장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실태조사 등 포장 단속 강화

자연공원법

자연공원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평가·홍보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허용행위 확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규모 현장은 모바일 앱 사용을 허용하여 근로이력 관리 강화 및 제도 이행 확보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조사기간 : 2026.6.18 ~ 8.1(45일)

대상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