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9월 3일 본회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 신청부터 이의제기까지 노동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소상공인기본법

•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구축·활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지원체계 구축(소상공인 위기징후 모니터링 등)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이태원참사 특조위 활동기한 1년 연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