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공백 상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합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점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일동은 11일 10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개회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직후 대한민국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공백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 외통위 개회를 요구해왔으나 국민의힘은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정당입니까? 

세계 최초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락하고 있는 국격과 대외신인도를 점검하고, 외교‧안보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조속한 개회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 궐위 상태로 외교‧안보에 치명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2. 대한민국은 수출통상국가로서 외교‧안보가 국익에 직결되는 나라로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조차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심한 오판”이었다고까지 평가했습니다.방한 예정으로 알려졌던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방한은 취소됐고,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내년 초 방한을 조율하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알려졌으며, 스웨덴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와 예정된 정상회담도 연기됐습니다. 

오늘(9일)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돌파했고, 코스피는 개장과 함께 2,400선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 추락을 막아야 합니다.  

3. 북한과 주변국 동향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계엄 준비 과정에서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국지전을 일으킬 예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내란범죄의 행동대장격인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와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점을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외교, 안보가 백척간두의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을 감추고 싶은지 상임위 개회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내란방조 행위이자 국민의힘 스스로 ‘대한민국포기정당’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힘에 상임위 개회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스스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무엇이 ‘국익’인지를 우선에 두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안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통위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