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8월 28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태풍 ‘볼라벤’이 제주를 거쳐 전국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물론 정부와 우리 국민은 사전예방 조치를 했지만 대형태풍의 위력은 많은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 철저한 지도를 하고, 국민 여러분도 정부의 지도에 순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태풍은 영원하지 않다. 순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복구에 만전을 기하자고 말씀 드린다. 우리 민주당도 국민과 함께 준비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우리 민주당의 경선이 국민의 염려 속에서 하루 중단됐던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시 한번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어제 개인보다도 당, 당보다도 국민을 받들겠다는 우리 후보들의 결단에 의거해서 대선후보 경선이 정상화됐다. 민주적이고 역동성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우리는 다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두 번 다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우리의 오픈프라이머리는 후보들과 민주당의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오픈프라이머리, 사상 최초의 오픈프라이머리, 이 역사적 실험을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책무에 대해서 단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았다. 다시 한번 며칠간의 경선파행을 처절하게 반성하며 다시 국민과 함께 민심의 바다로 가겠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민주당은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사상 최초의 오픈프라이머리를 국민들께서 완성시켜 달라. 국민이 대통령인 세상,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 주시리라 믿는다.

 

안대희 前대법관,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누리당으로 향했다. 과연 사법부 최고의 권위직인 대법관을 역임하고 이렇게 빨리 정치권으로 갈 수 있는지, 모든 사법부가 망연자실하고 국민 역시 실망하고 있다.

 

우리는 ‘왜 꼭 그렇게, 그런 인사밖에 하지 못하는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도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그 방법이 옳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용납되지 않는다. 대법관의 권위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전직 대법관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다. 아무리 궁하더라도 국민의 도의 질서를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박근혜 후보의 인사에 대해서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 한가지를 보더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우리 민주통합당은 어제 국민고통 치유를 위한 힐링공약단을 발족시켰다. 힐링공약단은 앞으로 일자리 불안, 보육·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안보 불안 등 국민의 5대 불안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들을 대선 힐링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다. 계속되는 성범죄와 묻지마 칼부림 등으로 인해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민생치안 대책과 태풍 등에 대비한 재난관리대책도 제시할 것이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의 실현과 보편적 복지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발굴할 것이다. 앞으로 일정은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기 이전까지 공약준비를 사실상 완료하고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와의 협의를 거쳐서 10월 중에 힐링공약을 완성할 것이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린다.

 

각종 당내경선을 함에 있어서 새누리당처럼 여론조사나 현장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민주당은 왜 말썽 날 소지가 있는 모바일경선을 굳이 고집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 그것은 모바일 투표가 정치쇄신의 길이고 구태정치를 청산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이동전화 사용자가 5300만 명을 넘어섰고 스마트폰 사용자 만해도 28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이러한 첨단정보통신을 사용해서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금권정치 동원선거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무이고 진보정당의 소명이다.

 

모바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투표제도의 혁명이고 돈선거, 동원선거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물론 새로운 제도이다 보니 두려움도 있고 부작용도 있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처럼 변화와 혁신의 길을 회피하고 안전한 길만 찾아가게 되면 정치쇄신도 투표제도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 민주통합당이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 경선이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쇄신과 투표제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모바일 혁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참여와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

 

박근혜 의원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 이제 저는 야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앞으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그러나 새누리당처럼 안철수 후보가 룸싸롱에 갔느냐 안 갔느냐는 그런 시덥지 않은 인신공격성 검증이 아니고 대통령 후보로서 정책역량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정책검증을 하겠다.

오늘은 박근혜 정책검증 제1탄으로 두 가지만 간략히 지적하겠다. 지난 22일 박근혜 후보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큰 틀에서 같다는 발언을 했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줄푸세 공약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참으로 국민을 경악케 하는 발언이다. 줄푸세의 ‘줄’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줄푸세의 ‘푸’는 재벌대기업의 규제를 풀자는 것이고 줄푸세의 ‘세’는 용산참사에서 보는 것처럼 힘든 서민에게만 법질서를 세우자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상생과 동반성장의 경제민주화와 같다는 말씀입니까.

 

이 줄푸세는 MB노믹스와 같은 것이고 경제민주화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줄푸세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심화됐고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하자는 것이다. 줄푸세는 독이고 경제민주화는 독을 제거하기 위한 해독제이다. 박근혜 후보의 답변을 요구한다.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훼괴한 주장이 있다. 박근혜 후보가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반값장학금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현재 등록금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소득층 등에게만 장학금을 확대하는 장학금 정책을, 등록금 수준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반값등록금 정책인양 발언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 속에 빠져있다. 앞으로 박근혜 후보는 반값등록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반값장학금이라는 용어를 써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해명을 촉구한다.

 

■ 유기홍 부대표

어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교육개혁협의회를 열어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허울만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이고, 정권 말기에 그것도 대선을 앞둔 시기에 사학에 과도한 혜택과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교육용 기본 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됐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을 사후보고만 할 수 있게 빗장을 풀었다. 학교 건물 신증축을 거의 무한정으로 허용하고, 해외 투자도 자유롭게 하게끔 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 내에 호텔을 지을 수도 있고, 학원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교 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못하게 하는 대신해 세금을 면해주고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은 학교 법인이 이렇게 해나간다면 대학이 상업화되고 교육이 상업화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해서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6개 대학에서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것을 교비회계로 넣지 않고 빼돌린 금액이 720억 원에 달했다. 이것을 교비회계에 넣어서 학생들 장학금으로 썼다면 어땠을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비리사학, 구재단들이 복귀하고 사학의 투명성이 희미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사학비리를 부축이고 교육을 상업화 조치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거대 공기업인 KT가 학원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T가 79.2%의 지분을 갖고 있는 KToic라는 자회사가 스마트어학원이라는 어학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벌기업들이 골목상권에 침입해서 빵집을 한다든지 떡볶이집을 한다든지 해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KT라는 거대 공기업이 학원업계까지 진출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점에서 앞에 말씀 드렸던 문제와 더불어서 교육의 상업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

 

■ 윤관석 부대표

 

어제 방송문화진흥위 이사회에서 김재우 전 이사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하는 인사로 매듭을 지었다. 김재우 이사장이 누구인가. 최근 문방위에서 우리당 의원들이 요청해 학술단체협의회에서 논문을 심사한 결과 심각한 표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법인카드 유용과 그 외에도 관용차의 개인사용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개인적 비리가 지적되어왔고, 특히 170일간의 전무후무한 방송파업이 있었던 MBC 김재철 사장을 노조는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해왔고, J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폭로 등 도덕적인 문제가 지적되어온 김재철 사장에 대해 끊임없이 감싸왔던 인물이다.

 

또한 KBS에서도 어제 문방위에서 결산심사 때 각종 자료와 질의에 의해 밝혀졌듯이 이길영 감사는 행정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도대체 졸업년도도 입사년도도 불분명하게 본인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됐다. 또한 땡전뉴스, 군부독재 방송 당시 주역이었고, 군사정권을 엄호했던 방송인이었다. 또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선거의 특정당, 특정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활동해왔던 정치적 중립성이 지극히 의심이 가는 인물이 감사에서 다시 이사로 신청되어 결정되어있는 상태다.

 

MBC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의 연임과 KBS 이길영 감사직 선임은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MB권력에서 대선이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다시 박근혜 권력으로의 대선방송 공정보도가 극히 의심스러운 대표적 사례로 지적할 수 있겠다. 지금이라도 김재우 이사장의 2005년 단국대 경제학 박사 학위 논문이 단국대 조사에서 표절의혹으로 나오면 다시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 이사장 연임을 일단 즉각 중단하고 이후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완전히 백지화하는 형태로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KBS의 이길영 감사 역시 어제 문방위 결산질의에서 개인의 학력위조부터 정치적 중립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혹과 부적격이 제기되어왔기 때문에 이사 연임신청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민주당은 대선공정방송 차원에서라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박범계 부대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화려한 정치적 데뷔를 했다. 이를 과연 축하해야하는가. 퇴임한지 불과 48일밖에 되지 않았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했던 판결문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치적 데뷔를 했다. 2,700여명의 법관들과 2,200여명의 검사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들의 꿈의 비전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그들이 수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사법정의, 정치적 중립성, 삼권분립에 심대한 손상을 끼친 자괴감을 느낄 만한 사건으로 생각된다.

 

어제 예결위에서 본 의원이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과연 대법관을 역임하신 분이 이렇게 빨리 곧바로 정치적 데뷔를 한 사례가 있는가” 물었더니 “그런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다. 오죽하면 대한변협의 대변인이 ‘대법관은 퇴임 후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대법관 자리를 발판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든다’는 성명을 냈다.

 

우리는 독수리 5형제 대법관을 기억한다. 박시환 대법관은 인하대 교수로 김지형 대법관은 무직, 김영란 대법관은 국가권익위원회에 가 있다. 어떤 분도 이렇게 화려한 정치적 데뷔를 한 적이 없다. 저는 국민검사,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대법관의 직위를 과연 안대희 전 대법관이 이 화려한 정치적 데뷔를 잉태하기 위한 예비수단으로 쓴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덧붙여 오로지 집권을 위해서라면 신망 받는 인사를 너무도 쉽게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박근혜식 정치에도 깊은 연민의 정을 느낀다.

 

언론에 의하면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가 마치 민주당과 굉장히 큰 연결고리가 있고 정책영향력이 대단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양경숙씨는 지난 5년간 민주당의 주요한 어떠한 당직도 맡은 바 없다. 또한 민주당의 주요인사 혹은 지도부급 인사들과의 구체적인 영향력을 입증할 고리도 없다.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이 없음을 단언코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당과 어떤 거대한 연결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에 대해 경고와 함께 매우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 서영교 부대표

 

현영희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체포동의안이다. 구속영장 청구일시가 8월 22일로 되어 있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일이다. 8월 29일 구속영장이 끝난다. 이 동의안은 8월 27일 어제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고 의장이 이를 보고받은 이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다.

 

우선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29일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본회의는 8월 30일이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 8월 30일 첫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영장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 본회의 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8월 30일 본회의에 첫 보고를 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라는 말은 8월 31일, 9월 1, 2일이다. 9월 1일은 토요일이고 2일 일요일이다. 언제 본회의에 보고하고 체포영장을 처리하라는 것인가. 체포동의안이 이렇게 왔을 때 혹시 실수 아닐까 생각도 했다. 이렇게 치밀할 수 있는가.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이미 끝나게 만들고, 체포동의안은 처리할 수 없는 주말에 처리하게 했다.

 

현영희 의원 하면 바로 따라오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가. 바로 현기환 전 의원이다. 이것은 현영희 의원이 박근혜 대표의 최측근임을 보여주는 자신의 포스터다. 박근혜 후보 옆에 현영희 의원이 있다. 현영희 의원하면 나오는 이름, 바로 현기환 전 의원, 공천심사위원, 친박실세로 박근혜 후보 옆에 현기환 전 의원이 붙어 있다. 현기환 전 의원이 얼마나 실세인지 보여주는 사진이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체포동의안 어디에도 현기환이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다. 과연 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치밀하게 대응했겠는가. 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이름이 없어질 수 있겠는가. 정치검찰이라는 소리 듣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여당의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대해 야당은 확실하게 문제제기할 것이다.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진선미 부대표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주기 바란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실제로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선관위도 그날 바로 ‘헌재의 판결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의견을 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어제 행안위가 열렸다. 우리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19대 총선공약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인터넷 실명확인제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올해 대선에 영향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 진다. 딴지일보의 경우 실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장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처분된 상태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해 빠르게 처리되어야 대선정국에서 국민여러분이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그것들이 개진될 것이다.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이 보다 더 확실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한다는 점에서 당론으로 발의해줄 것을 제안한다.

 

 

2012년 8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