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8월 23일

□ 장소 : 국회본청 246호

 

■ 이해찬 대표

 

다음주부터 실질적인 19대 정기국회가 시작이다. 19대 국회 결산을 먼저하고, 대정부 국정감사를 하고, 11월에 예산심사를 하도록 합의했다. 대선을 치뤄야하는 해라서 바쁜 가을 정기국회이다. 실제로 결산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산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 정권 마지막해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이정권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결산이다. 지나고 나서 보면 어처구니 없다. 747이라고 했는데, 이륙도 못하고 불시착했다. 7%성장은 커녕 3~4분기 성장은 0%성장이다. 8월 무역수지가 적자이고, 글로벌 경제환경때문에 수출, 수입 나라들의 경제가 어렵다. 미국, 유럽 ,중국, 성장 동력이 떨어져 내년에는 더 어렵다. 외교는 좌충우돌식 럭비공 외교로 최악의 상황이다. 4대강은 녹조라떼란 말이 유행할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강을 만들어 놓았다. 겉으로는 녹조는 사라졌지만, 낙동강유역에는 남조류의 독성성분이 남아있어 위험한 물로 변해가고 있다. 해마다 이런 현상이 발생 할 것 같은데 쏟아 부은 22조가 되는 큰돈을 R&D나 인력양성에 쏟아놓았으면 성장동력이 더 커졌을텐데 돈도 버리고 강도 버린 그런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는 민간인사찰, 내곡동특검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4~5년에 걸친 이 정부를 올 결산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마감하는 좋은 결산해주길 기대한다.

 

예산에 들어가서는 우리의 정책 반영을 잘 반영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19대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없더라도 강행처리는 일방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국회가 구성되어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이 세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예산의 큰방향을 정책위에 내서 예결위원들하고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

 

어제 자료를 보니 개성공단은 이 경제 위기에서도 연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작년 4억천만불 생산했는데 올해는 5억불이 넘을 것 같다고 한다. 임금이 남한의 임금의 10/1의 일도 안되고, 중국의 3/1, 베트남보다 더 싸다. 사회보장비까지 포함에서 130불이다. 임금과 좋은 노동력이 있고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연간 20% 상승하는 좋은 공간을 더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활용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집권에 대비해서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에 걸 맞는 입법과 더불어 예산을 잘 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예산국회이다. 의원들께서도 가장 역점을 두는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기준을 잡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산과 예산을 통해서, 국감을 통해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 될 것이다.

 

선거인단 참가 숫자가 많이 늘었다. 그저께는 6만8천명이 참여했고, 어제는 5만8천명이 참여했다. 현재 74만명이다. 이 추세로 가면 150만명은 무난히 넘어가서, 200만명까지도 육박할 그럴 전망인 것 같다. 언론에서 흥행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제주도만 해도 주소지가 확인되는 숫자만 3만6천이기 때문에, 5만에 가까운 선거인단이 제주도에 참여했다. 갈수록 선거인단 참여가 늘어나면서 관심이 집중 될 텐데 무엇보다도 후보자들이 건강하게 일정을 잘 마치는 게 중요하다. 일주일에 4번씩을 다니면서, 13군데를 해야 하고, 토론회도 10회 가까이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격무이다. 의원님들,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후보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후보들이 다니면서 하는 정책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것들을 잘 지적하시는 것 같다. 박영선의원도 지적했던 것처럼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상설특검이라던가, 특별관리관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특단이 조치이다. 현재에도 특별관리는 하고 있고, 상설특검은 해봤자 실제로 유효한 경우가 별로 없는데 굉장한 정책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과 후보님들이 잘 지적하시는 거 같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지적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다. 실제로 최근에 새누리당의 흐름을 보면, 이미 선거에서 다 이긴 거처럼 분위기속에서 자만스러운 분위기가 많다. 박근혜 후보를 빅토리아, 엘리자베스1세 여왕에 비유하는 용비어천가 분위기가 당에 있는 것을 보면서 어이없다고 생각한다.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후보들의 경선을 잘 만들어서 9월23일 최종후보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다. 각 캠프에서 의원님들의 감동적인 드라마가 되도록 노력해달라.

 

특검 국정조사가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조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민간인사찰이 들어날 텐데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잘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 환경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잘 전달이 안되는 것이 약점이다. 의원님들이 가능한 기사를 언론에 많이 제공할 것을 부탁한다. 이번 정기국회를 멋진 국회로 만들어 달라.

■ 박지원 원내대표

 

박근혜 후보가 후보지명을 받고 이틀간 여러 행보를 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묘소 참배와 이희호 여사님, 권양숙 여사님을 찾아뵌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생각을 갖지만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잠깐 들른 것’이 마치 대화합을 이룬 양 과도하게 선전되고, 평가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는다. 어찌됐든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두 분의 대통령님과 두 분의 여사님을 찾아준 것은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이,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1면톱에도 우원식 의원이 찾아낸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기사가 대서특필되고 있다. 우리 의원들이 노력하면 언론에서도, 국민들도 이렇게 평가해준다는 자신감을 갖는다.

제가 어제 여의도에서 ‘묻지마 폭력’이 일어나는 바로 건너편에서 몇 분들과 저녁을 먹다가 그 소식을 들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은 폭력과 성폭력 등 어지러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때 국회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일을 우리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는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 민주당이 과연 할 일을 하고 있는가’하는 반성도 깊게 하고 있다. 어제 우리 민주당을 출입하는 말진기자 한명이 ‘요즘 원내대표가 발언하다가 끝에 가면 잘 안들린다’며 기력이 빠졌다는 것을 지적했다. 저도 이제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왕성한 기력으로 민주당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는데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서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 말 끝이 흐려지는 것은 ‘오늘로 끝났다’고 생각해 주고, 실제로 말진기자들이 제 발언을 받아쓰는데 ‘그 다음에 뭐야’라고 질문한다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질 것이다.

드디어 국회가 정상화됐다. 우리 야당으로서는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장을 뺏긴다. 그리고 우리의 척박한 언론환경은 모두 새누리당의 보도로 이어진다. 우리 정책위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김종인, 이상돈 두 분의 쇄신안이 대서특필되지만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그 분들의 쇄신안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심지어 우리 민주당에서도 마치 실시된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정책위에서 이런 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내고, 언론에 공개하고 ‘얼마나 허구성이 있는가’를 짚어나가는 것도 대선을 준비하는 검증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을 해 낼 것이다.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그쪽으로 갔지만 이제 국회가 열리면 우리 민주당 국회가 된다. 사실 정부여당에서는 8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지금도 정부여당이 아주 필요한 법안이나 특정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국회를 가급적 열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지만 8월 임시국회를 방탄국회라고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17일만에 국회에서 함께 일하기로 우리와 협상을 완료했다. 개원협상때부터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개원하자’고 하고, 이번에도 끈질기게 설득해서 국회가 정상화됐다. 이런 협상을 끝까지 이뤄준 박기춘 원내수석과 참고 지도해 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첫째, 민생문제는 반값등록금, 컨택터스 폭력진압, 물가대책 등 모든 상임위를 ‘민생 민주상임위로 이끌자’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부터 2013년도 수능접수가 시작됐다. 학생들은 2013년도부터 반값등록금이 된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우상호 최고위원이 반값등록금 포차를 끌고 전국을 돌고 있다. 반드시 19대국회 1호법안인 반값등록금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냄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말씀을 드린다.

둘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회가 돼야 한다.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내곡동사저특검, 언론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대한민국의 정의를 일으켜 세우는 국회가 되도록 우리 민주당이 이끌자고 말씀 드린다.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는 어제까지 간사보고에 의하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한다고 한다. 우리 의원들도 함께 노력해서 이뤄질 것을 바란다. 특히 내곡동사저 특검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법안이 완전히 합의돼서 우리 협상 대표들이 오늘 아침 9시30분에 기자실에서 발표한다는 중간보고를 들었다. 언론사청문회 문제는 문방위 차원에서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음주에 방문진에서 방문진 이사장과 김재철 사장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 또 저희들도 비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문방위에서 세게 푸시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셋째, 미래를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 치밀한 결산과 함께 2013년 새정부 예산안, 새로운 시대를 열 예산안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 최재성 예결위 간사와도 어제 얘기했지만 사실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의 국회는 거의 졸속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모두 시간이 없다. 만약 여야가 합의한 대로 밤을 새워서라도 주말을 버려서라도 예결위가 활동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한번 물려지면 계속 물려지고 어쩔 수 없이 역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의 정기국회가 그렇게 이뤄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민주당이 노력으로 극복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해야 한다.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면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자체가 실종될 수 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조용한 국회, 침묵의 국회’를 원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에게는 국회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국회를 건너뛰고, 과거의 책임을 건너뛰고 곧장 대통령선거로 가고 싶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용한 국회’가 아니라 ‘역동적인 국회, 민생과 정의와 평화를 이끌어내는 변화된 국회’를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후보 추대’에 몰두했지만 우리는 ‘국민과 민생을 추대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저는 의원들에게 ‘가급적 후보 캠프에 많이 가서 돕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렸다. 새누리당은 20일로 대통령후보가 확정됐지만 우리는 9월에 본격적인 경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도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능력을 발휘해서 꼭 상임위에 많이 참석하고 결산도 착실히 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다행인 것은 9월초에 당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6일간 일정이 끝나면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때 상임위를 계속 열어서 정책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결위는 병행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번 30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철저한 결산심의를 해 주고, 아주 급하지 않은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나 대정부질문 후 9월 상임위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고 결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저희들이 좀 더 유능하게 새누리당을 설득했다면 8월초부터 효과적인 국회를 해서 이런 결산문제도 쫓기지 않고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새누리당 설득에 한계를 느껴서 만시지탄이 됐지만 지금이라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고, 철저한 국회에 임하자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린다

2012년 8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