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8월 16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가 8.15 이후 이번주에 정상화되기를 기대했고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20일이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21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원내대표단도 꾸준히 접촉을 계속하겠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여당이 말로는 민생을 주장하면서 전혀 국회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리 정부여당이 급한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일모레 개학을 앞둔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개원국회에서 이미 합의했던 대로 민간사찰국정조사, 내곡동사저특검, 언론사청문회. 이런 것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고, 특히 8월 말까지 법적으로 결산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1주일여 임시국회를 해서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에서 결산이 이뤄질 것인가’하는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염려하면서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국회 동참을 촉구한다.

또한 컨택터스 등 여러 가지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미술관화재사건 등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촉구하고, 우리 민주당의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은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국회정상화에 노력해주기 바란다. 특히 민간사찰국정조사, 내곡동사저특검, 언론사청문회를 위해서 해당 간사들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보면서 너무도 가슴이 답답했다.

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에는 ‘북한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유의하겠다’는 것이었다. ‘지켜보고 유의하는 것’ 이것은 구경꾼이 하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를 위한 지각변동이 시작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변화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13일 美 국무부대변인은 ‘미국은 북한과 정기적으로 접촉한다’고 밝힘으로써 외교채널이 가동중임을 시사했다. 13일 북한의 2인자로 꼽히는 장성택 국방위부위원장은 5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또한 13일 일본 언론은 지난 9일과 10일 북일적십자회담이 열린데 이어 ‘정부간 대화도 4년만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오직 한반도의 주체인 우리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만 아무런 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한중관계는 한일군사협정 추진으로 최악의 상태로 만들고, 이를 만회하려고 한일관계까지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대통령이 ‘통중봉북’을 호기롭게 외쳤지만 ‘통4봉남’의 결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완벽한 외교실패는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서 이런 외교현안 문제도 논의해야 되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정당이며 평화의 정당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3주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연한 자세로 반드시 12월 대선에서 승리해서 햇볕정책으로 다시 평화의 길을 찾고, 한국을 한반도 외교무대의 주인공으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임기 5~6개월 남았다. 차기 정부를 위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조치를 지금 해줘야 한다. 그 첫째로 5.24제재조치를 취소하고 금강산관광의 재개와 이산가족상봉을 서두르는 것이 차기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 길에 다리를 놔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이 파괴된 외교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 큰 결정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줄 알지만,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4년 6개월 동안 엉뚱한 일만 하다가 허송세월 보내고, 실질적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는 지금에 와서 경제와 민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실효적 의미가 있겠는가.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염장 지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지난 4번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언급 한번 하지 않았다. 어제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지만 이것도 당위성에 대해서만 거론하고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 근로 정신대 문제, 사할린 문제, 미불임금 문제, 후생연금 문제에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다.

지금은 혁신해야 기업도 개인도 생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혁신이라는 용어를 참여정부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공직사회에서 혁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혁신의 핵심은 창의와 도전이다. 근데 대통령께서 무슨 자격으로 어제 경축사에서 창의란 말을 7번이나 사용했는지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대북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대목에서는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따름이다. 남은 6개월 동안에 통일 준비를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제발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 벌리지 않기를 바란다.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서 사회양극화가 지난 4년 6개월 동안에 매우 빠르게 악화됐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무슨 염치로 공생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고, 경제민주화 논의를 하고 있는 정치권을 비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비리로 부정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품격 높은 나라, 국격 높은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녹조현상으로 식수를 정하고 있고, 환경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언제까지 녹생성장으로 둔갑시키고 미화할 것인가. R&D 투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과학기술부, 정통부가 폐지돼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꺾어놓고 과학기술 지표가 날로 추락하고 있는데 무슨 지표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학원폭력, 사채근절, 성폭력 범죄 근절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지난 4년 6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가. 대통령의 가장 걱정되는 말씀은 마무리 부분이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또 일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십시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가장 충성하는 길은 열심히 안 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한다고 거꾸로 가면 다음 정부에서 되돌리려면 힘만 든다. 제발 벌려놓은 일 잘 마무리해서 민생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연말 대선 관리에 주력하기 바란다. 제발 깜짝 놀랄 이벤트 성 새로운 일은 벌리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말하겠다. 국제 곡물 가격 급등이 심상치 않다. 지난 달 7월에만 국제 곡물가격이 평균 17.4%나 올랐다. 곡물가 상승은 미국,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의 가뭄으로 인해서 공급이 크게 달리는데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5% 내외로 곡물 수입량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다. 이미 물가 급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고, 라면이라든지 분유 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국제 곡물값 급등의 영향이 국내 식품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 되서 물가가 크게 뛰고 식료품 비중이 크게 높은 서민 생계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로서는 세계적인 재정위기 충격을 흡수하는데도 벅찬데, 여기에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곡물가 충격까지 겹치게 되면 그야말로 저속장 속에서 물가만 오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매우 우려된다. 이처럼 곡물 문제는 우리 경제에 안정적 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지만 식량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이다. 단기적으로 밀, 콩 등의 수입관세율을 내리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비축을 늘려 수급 불안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쌀 이외의 다른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농민들이 쌀 대신 밀, 콩, 옥수수 같은 작물 제배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해외 곡물을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농지개발, 미국 등 주요 곡물 생산국가에 저장유통창고를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한다. 뿐만 아니라 FTA 만능에서 벗어나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식량전쟁에 대비해 나가야할 것이다. 남은 6개월 동안 MB정부는 이러한 부문에 주력해 주기를 바란다.

 

■ 강창일 의원

지난 18대 국회에서 독도수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어제께 꼬여만 가는 한일관계, 애국지사이고 민족민주투사였던 장준하 선생의 타살 의혹보도를 접하면서 착찹한 심정으로 아픈 가슴으로 815 광복절을 보냈다.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 일왕 사죄 요구, 위안부 발표 등 잘했다. 만시지탄이라고 느낄 정도로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즉흥적이고 정치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독도 방문 다음 날 청와대에서는 독도 실효적 지배 공고화 정책을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그날 저희들이 느꼈던 것은 이게 또 장사하는 것 아닌가 독도 팔아먹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다. 독도를 확고히 하게하는 것은 실효적 지배의 강화이다. 그 전날 독도를 방문해서 독도 우리 것이다 하고 그 다음날 청와대에서 해양과학관 기지 건설하는 것, 방파제하는 것 잠정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혼란스럽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국면전환의 정치적 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제가 독도특위원장을 할 때 쿠릴열도를 방문했고, 독도에서 국회이름으로 독도특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할 때 이 정부와 청와대 측근에서 얼마나 만류하고 못 가게 방해했는지를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갔다. 2년 전인 2010년은 일제에 강점당한지 100주년이 되던 해였다. 과거 열사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뼛속까지 친일 친미라고 비아냥을 받았던 사람이다. 정치 지도자는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한다. 제발 이번의 몇 가지 행동들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정책으로 일관되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제발 정치쇼 그만하기 바란다.

 

두 번째, 한일 간의 문제가 꼬인 것은 1965년에 맺어진 국교 정상화 한일협정 때문이다. 일본 육관사관학교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한일협정을 체결했다. 첫 단추가 잘못돼서 한일관계가 계속 꼬여만 가고 있다. 그때 독도문제 제대로 했으면, 과거사 정리 문제 제대로 했으면, 일본의 한국 강점에 대해서 제대로 성격규정을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아니었을 것이다. 그분의 딸인 박근혜 후보가 여권의 유력 후보가 되어있다. 아버지의 좋은 것만 물려받지 말고 나쁜 것에 대해서 815를 맞이하면서 한 마디 했어야 했다. 한일협정, 한일관계, 광복의 의미에 대해서 한 마디 말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이 나라 대통령을 시키겠나. 친일파, 친일장교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후보는 815에 대해서 한일협정에 대해서 그리고 장준하 선생의 타살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 이석현 의원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정수장학회는 되는데 안철수 재단은 안 된다는 것은 BBK발언으로 정봉주 전 의원은 감옥가고 박근혜 의원은 괜찮은 것과 같은 논리이다. 공정사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이 정권이 천주교 성체를 짓밟은 것은 용서 못할 죄악이고 종교 탄압이다. 신앙인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신앙을 짓밟은 것이다. 몇 달 전 새누리당 어떤 분이 “대원군 때 십자가 밟기 해서 천주교 신자 가려냈듯이 종북 인사를 가려내야 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정부는 진상을 정확히 조사해서 국민 앞에 경위를 밝히고 천주교에 사죄해야한다.

 

장준하 선생의 분묘를 이장하면서 법의학자가 두개골을 검시한 결과 타살흔적이 나왔으니 이제 정부는 살해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선생이 타살된 경위를 정부가 규명해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단절된 때에 국회가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그런 뜻에서 남북 국회회담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제가 위원장인 국회 남북관계개선특위를 중심으로 새누리당과 의논하겠다. 여당과 정부는 이를 위해서 협력해주기 바란다.

 

 

■ 이윤석 비서실장

 

오늘 국토해양위 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함께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인천공항공사 급유시설 현장을 방문한다.

 

이틀 전 급유시설을 입찰에 부쳤다. 끝내 이명박 정권은 인천공항 알짜배기 사업인 급유시설을 민간에 넘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도, 해당 직원도, 국회도 반대하는 민영화 사업을 끝끝내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급유시설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라는 국토부 지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운영권 매각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선진화는 누구를 위한 공기업 선진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자투성이인 공기업은 국민 세금으로 연명시키고, 알짜배기 흑자 공기업만 특정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것이 공기업 선진화인가.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오늘 11시 인천공항공사를 항의 방문해 현장에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국민과 언론에 진위도 알리고 싶다. 언론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을 관심을 부탁드린다.

 

 

■ 최재천 제5정조위원장

 

며칠 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사건과 런던올림픽 축구 국가대표 박종우 선수 독도 세리머니에 대한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의 잘못된 대응에 대해 오늘 아침 문화관광부의 긴급 현안보고를 듣기 위해 17일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먼저 국립현대미술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유족들과 부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충분히 알려졌다시피 무리한 개관, 무리한 공사, 성과주의, 기한주의가 결국은 사고 원인이었다.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2012년 국회 예산안 심사 때 서울관 준공식 개최비로 3억원이 있어 민주당이 주도해 이런 무리한 개관준비는 안된다고 예산 3억원을 삭감한 근거가 있다. 그럼에도 전 세계 미술관계자와 대통령이 참석하는 프리오프닝 행사로 10월 말 행사를 예정해 놓고 이를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하다가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관계자들은 책임을 져야하고, 정직한 보고를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유사한 사례가 또 있다. 역사박물관이다. 옛 문화부 건물자리에 역사박물관을 개관키로 하고 올 11월 개관식을 예정하고 있다. 이것도 원래 2008년에는 2014년까지 하기로 했다가 2009년에는 다시 2013년까지 하기로 했다가 2010년 12월 공사 시작 때는 올 12월까지 하기로 했다가 끝내는 앞당겨 올 11월에 개관키로 하고 마지막 공사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 위험성을 경고한다.

 

대한축구협회, 문광부는 지금도 대한축구협회가 일본축구협회에 보낸 이메일 내지는 사과서한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일은 FIFA와 IOC와의 관계이지 한일 양자관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일본축구협회에 굴욕에 가까운 이메일을 보내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 지금이라도 공개외교, 투명한 외교 차원이나 국회에 대한 존중,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공개를 해주길 요청하고, 문방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정보가 공개되고 대안을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한다.

 

 

■ 유기홍 부대표

 

1917년생 박정희, 1918년생 장준하 두 사람은 거의 동시대를 살았지만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은 너무나도 달랐다. 만주군관학교 일본육사를 거쳐 만주군 장교로 복무했던 박정희와 달리 강제징병으로 학병에 끌려갔다 탈출해서 광복군 대위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장준하 선생은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았다. 사상계를 창간했던 언론인이자 제7대 국회의원을 옥중 당선했던 정치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반유신 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이기도 했다.

 

만주군 출신 박정희가 광복군 출신 장준하 선생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유명한 뒷얘기다. 두 사람은 숙적이었다. 장준하 선생이 사고를 당한 1975년은 72년 유신선포 이후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민주화 운동이 격랑이 높아지고, 75년에는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개헌투쟁이 불붙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장준하 선생이 있었다. 바로 그 시점 의문의 추락사를 당한 것이다.

 

사고 당시에도 그 정황에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다. 중앙정보부의 개입의혹이 당시에도 제기됐었고, 지인을 통해 선생을 사고 장소로 유인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의혹 중에도 정식검시를 하지 않고 단지 검안을 거쳐 매장을 해버렸던 것은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는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나 검안 당시에도 치명상으로 생각되는 머리의 상처 외에 도저히 추락사의 흔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타박상의 흔적들이 육안으로도 관찰되는 상황에서 박정희 당시 유신정권은 사인을 묻어버렸다.

 

그러다 37년 만에 타살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을 유족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만약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당시 75년 퍼스트레이디였던 박근혜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 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 국회의 대선배이신 장준하 선생의 사인규명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역사가 과거 속에 묻히는 일이 없이 반드시 이번에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간곡히 호소한다.

 

■ 한정애 의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8․15경축사에서 고소득 노동조합이 정치적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발언을 했다. 노사문제와 사회갈등현장에 투입된 컨택터스와 같은 용역업체 폭력성 때문에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상대적으로 여전한 친재벌적 시각이고 노동삼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부족을 다시한번 표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과거 2007년 후보시절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자부심이 없는 사람이나 스스로를 노동자라 부르고, 노조를 만든다. 2008년에 공기업이 어떻게 파업을 하냐고 버럭 화를 냈고, 2009년에는 경제위기속에서 이런식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2011년에는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사태 이때 투입된 것이 컨택터스였다. 연봉 7,000만원을 받는다는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고 이미 유성기업이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고 아예 먼저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2년에는 7월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와 7월27일에 있었던 국정현안점검회의, 어제 있었던 815경축사에서 세 번에 걸쳐서 고소득 노동자가 파업을 일으킨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쯤 되면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수 가 없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선서한 그 헌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헌법이 아닌 안드로메다에서 만들어진 헌법에 대고 선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가 없다.

 

다시한번 말씀 드린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권은 단결권은 교섭권과 함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본권이다. 헌법이나 기타 법률 그 어느 부분에도 고소득 노동자 파업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화된 그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소득이 많다고 노동조합에게 파업하지 말라는 협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안다. 선진화, 대한민국 국경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가 노동기본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임기가 끝나기전에 제발 바꿔주시길 부탁한다.

 

■ 이상직 의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집권하자마다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박근혜후보의 경제민주화의 선생님인 김정희 전 수석을 제일 먼저 방출하겠다고 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그동안 자신 있게 내놓은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이미 당론이 아니라 선언한다. 특히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인 소속 박근혜 후보의 정책 브레인이라는 안정범, 강석훈 의원은 경제민주화 1호, 4호 법안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측근들의 짝퉁 경제민주화 행동을 보면서 박근혜 후보의 수첩엔 제목은 경제민주화로 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은 법인세 인하, 재벌개혁에 부정적인 적혀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

 

정경련은 한술더 떠 재벌들 금융계열사 지분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에 대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금융기업 외국계 먹튀가 우려된다.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

 

부자감세로 90조 혜택을 주고, 재벌규제 완화를 했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고, 계열사가 900개 늘었지만 그중에서 700개, 80%가 빵집, 꽃집 중소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바꾼 서비스 업종이다.

 

국민연금이 금융회사 재벌기업을 이미 5%이상 보유하고 있다. 영국 개득윅공항 지분 12%, 1740억을 투자해서 작년에 760억의 이익을 외화혜택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규모는 360조로 세계 4대 연금이고, 20년 후에는 약 2000조까지 예상되고 잇다. 주식비중도 외국에 비해 굉장히 낮다.

 

황당한 먹튀 이야기 안해도 국민연금은 충분히 투자 재원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국민들도 지금부터는 새누리당이 말로만 하는 경제 민주화에 헷갈리거나 현옥되지 말고, 재벌일감 몰아주기 금지, 순환출자가공의결권제한, 금산분리완화금지 등 그들이 내놓은 정책을 당론으로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징벌적손해배상확대, 부자증세순화출자금지. 금산분리 등 9개 실현 가능한 진짜 경제민주화를 격려해주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발표하는 입보다는 과연 박근혜 후보의 측근 핵심 실세들이 법안에 직접 서명하는지 그 손을 예의주시해야할 때이다

 

■ 은수미 부대표

어제 새벽에 폭력용역 집단 중에 하나인 컨택터스가 3차 해명서를 발표하면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단인 폭력진상조사단 간사를 직접 언급했기 간단하게 소개하겠다.

 

은수미의원 주장 관련 제목 하에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전략적이 이용한다는 국회 입법권을 부정한다는 오해를 나눌 수 있다고 은수미 의원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부 초선의원은 무지에 의해 분별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알만한 선배의원들은 이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함에도 ‘초생달’ 운운하면서 ‘오빠’ 소리에 ‘허허’거리며 나사 풀린 모습을 보인 것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외에 긴 글이 덧붙여 있지만 차마 언급하기가 어렵다.

 

이들의 이런 태도는 일계 폭력조직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회 자체를 모욕한 것이다. 국민과 국회가 폭력집단에게 난타를 당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한마디 언급조차 안하는 것은 청와대조차 나서서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를 나을 수 있다.

 

국회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고, 청문회 개최에 조속히 합의해 달라.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국회정상화를 새누리당에 촉구하고 있다. 만약 새누리당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역시 폭력사태 및 국회 부정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국회에서 폭력진상 조사단을 중심으로 경비법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이 빠졌다. 폭력을 사들인 사용자들은 폭력을 동원하여 현장을 짓밟고 있다.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노조법 개정을 이루워 져야 하며 조속하게 환노위를 개최하여 논의를 해줄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폭력용역의 뒷거래 검은돈이 있다. 쌍용차 파업때 용역업체가 폭력 등을 대가로 3억원의 벌다. SJM 투입한 컨택터스의 경우 약50억원 정도의 경비를 받은게 아닌가라는 언론보도가 있다. 이에 대해서 발본색원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탈세 혐의를 샅샅이 뒤져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폭력개입이 자동차 부품 업체였다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패턴역시 동일하다. SJM이라는 하나의 업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견기업으로 성장해야하는 부자동차부품업종에 대한 노사관계를 억압하고, 일자를 노동자를 쫓아내려는 모종의 기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환노위에서 엄격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부탁한다, 새누리당은 국회를 정상화하고, 청문회 개최를 조속하게 합의해 주길 바란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들어와서 첫 번째 워크샵을 통해서 6가지 쇄신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6개 쇄신안 법안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새누리당에서 특별위원회를 주장해서 동의해서 쇄신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장이 새누리당이다. 회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 길게 느긋하게,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즐기고 있는 새누리당, 하루빨리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에 들어와서 민생법은 물론이고, 쇄신법,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에 참여해 달라.

 

원구성때 원내대표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다. 야당이 주장했던 두가지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 7월16일 국정조사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기로 합의서에 나와 있다. 진행이 안되고 있다. 한번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위원장 역시 새누리당의 심재철의원으로 내정되어 있으나 한번도 회의를 열리지 않고 있다. 두번째는 내곡동 사저에 대한 특검법이다. 7월26일 본회의서 통과시키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진행되지 않고 있다.

 

8월 국회에서 첫번째 본회의에서 두가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회에 들어와달라, 휴가 그만 즐기고 ,국민을 바라보고 의정활동 해주길 바란다.

 

 

2012년 8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