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8월 3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대회의실

 

 

■ 이해찬 대표

 

요즘 계속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더위가 계속되는데, 국민들도 건강에 특히 유념하셔야 할 것 같고, 오신 당직자들께서도 주위를 잘 보살펴야 될 것 같다.

 

새누리당에 대해서 왠만하면 말씀을 안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발생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지금은 2012년이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공천장사를 했다고 선관위가 조사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천장사는 주로 20세기 얘기였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비례대표를 가지고 공천장사를 한다는 게 가능한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런지 모르겠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개혁공천을 얘기하면서 정치쇄신을 그렇게 강조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만들어진 이유가 지난 전당대회때 돈봉투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를 전당대회 없이 꾸려서 비대위가 총선을 치러냈는데,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공천심사위원장이 돈을 3억씩이나 받아서 비례대표 공천장사를 했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당시 공천장사를 한 것을 알았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이고, 몰랐다고 해도 더 큰 문제다. 밑에서 이렇게 해먹고 있는데 몰랐다고 하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나. 집권도 하기 전에 공천장사를 한다고 하면 집권하고 나면 공천장사가 아니고 아예 공기업을 팔아먹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는 사과한마디 안한다. 자기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책임자로서 사과가 전혀 없고, 꼭 남일 보듯이 검찰에 맡겨놓고 검찰에서 알아서 할 거다고 얘기하고 있다. 검찰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당연히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일을 부산에서 벌어졌으니 부산가서 조사하라고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새누리당이 집권할 때 어떤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질지 참 걱정스럽다. 공천장사를 한 사실에 대해 비대위원장 자격으로서 국민에게 백배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7월 국회가 끝나고 8월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말로 민생국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다. 아시겠지만 우리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줄곧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야정 공동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많이 드렸다. 집값이 계속 하락하기에 주택담보를 하는 가계대출이 엄청나고 집값이 하락할 전망이라서 이제는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다.

 

제가 아는 어떤 후배는 한 3억 정도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값이 하락해서 이제는 집값 자체가 3억이 다 안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이자는 내야 하고 집은 팔리지를 않고, 이제 파산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후배를 봤다. 이게 조금 더 악화되면 거의 은행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가져올 것 같다. 더구나 경기가 하락해서 수출도 현저히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기계부품 수입액이 감소하고 있다. 기계부품 수입액 감소는 6개월후 생산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내년도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 같다.

 

경기가 나빠지면 세수도 나빠지고 세수가 나빠지면 당연히 세수증가율을 이번에 4%이상 잡아놨는데 실제로 그런 세수가 안들어 오게 되면 그만큼 국가가 부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의 악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이다. 더구나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 지방재정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재정이 나빴는데 내년도에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매출이 생산도 그렇고 매출이 굉장히 줄고 있다. 백화점까지도 장사가 안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슈퍼마켓도 굉장히 매출이 줄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부터 악화일로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일자리는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작년까지는 엄청나게 국가부채를 많이 발행해서 4대강 사업같은 것을 하다가 내년에는 긴축정책을 썼다. 앞뒤가 안맞는 경제정책을 운영하다 보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 8월 임시국회에서 정말로 민생경제를 촉진시킬 법안을 빨리 만들고 예산심의를 하고 결산심의를 하고 이런 국회 일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아예 8월 국회를 안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다. 원내대표단도 8월 국회에서 개원국회에 합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나 내곡동 사저 특검도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런 내수 경제를 진작시키는 상임위 활동을 하고 결산심의를 하고 내년 예산안과 관련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임시국회를 여야간의 반드시 실시하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원내대표단에서 계속 노력해서 8월 임시국회가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가지 더 첨언하면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 등이 기다리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가 촉박하다. 이런 의미에서도 새누리당이 8월 임시국회에 조속히 응해서 모든 민생문제, 그리고 개원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요즘 무더위에 짜증스런 때에 태극전사들의 금메달 소식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7개의 금메달을 현재까지 확보함으로써 세계 3위가 됐다.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 대한민국이다. 북한도 4개의 금메달을 확보했고, 앞으로도 더 기대한다고 한다. 만약 남북관계가 좋아서 단일팀이 되었거나 또는 통일이 됐다고 하면 현재 11개의 금메달로 격차있는 3위가 아니라, 격차없는 3위가 됐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문제가 이렇게 모든 것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통일부가 이산가족 교류재개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즉, 통일부는 올해부터 이산가족 교류를 재개하고 내년부터 이산가족면회소 운영을 정상화한다고 한다. 이산가족의 고통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성 있는 제안을 북측도 꼭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임시국회는 어떤 의미에서 ‘독도 문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금은 독도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필요한 때이고, 이를 위해서도 첫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를 중단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 필요한 때다. 우리 국민은 일본에 쩔쩔매는 우리 정부가 아니라 일본을 향해 단호하고 당당한 우리 정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둘째, 우리는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민주당이 제안한 ‘일본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주장 철회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 김한길 최고위원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둔 공천에서 앞으로는 국민들에게는 쇄신 공천, 개혁 공천을 외치면서 뒤로는 공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매관매직을 일삼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크게 놀랄 일은 아닐 지도 모른다. 차떼기 대선자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맥을 잇는 세력으로서 그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명박 대선자금과 함께 새누리당의 지난 총선 공천헌금 매관매직 행태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명예회복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컨택터스 용역업체 폭력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에스제이엠과 만도사업장에 나입해서 노조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사설경비업체가 이명박 대선후보와 2006년 박근혜 의원 경호를 맡았던 업체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에도 노사분규 사업장에 단골로 투입되면서 급성장한 업체다. 어제 우리당의 조사단이 두군데 현장을 다녀왔다. 이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참으로 끔찍하다. 월요일에 있을 최고위때 현장 조사단의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겠다.

 

다시 한번 학력 차별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이 학력 차별은 학력이 사회적 신분을 규정짓는 결정적 잣대가 되게 한다. 학력차별은 사람들을 학력과 학벌에 따라 서열화하고 사회적 부와 권력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학벌사회를 조장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학력차별은 학력인플레라는 사회적 고비용을 초래한다. 대학 진학율은 전 세계 최고다. 고용과 임금에서 학력차별은 사회진출 연령을 높여 사회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육황폐화 망국적인 사교육 폐해의 주범들이 학력차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율이 세계 1위라는 것에도 그 주 원인이 학력차별에 원인이 있다. 학력차별은 왜곡된 부동산 시장, 지역 불균형 발전에도 주요 요인으0로 작용한다. 학력차별이 파생시킨 살인적인 사교육비, 저출산문제, 가정파괴, 기러기아빠, 노년 빈곤 등 각종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학력중심 사회를 실력 중심 사회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신한은행의 학력 차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래서다.

 

신한은행의 학력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학력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신한은행의 학력 차별 금리 차별을 용인한다면 우리사회에서의 학력차별을 우리가 공인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시디금리 담합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냈다는 기사를 봤다. 신한은행의 학력차별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한 1만 4천여명, 신한은행에서 돈을 꾸고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학력이 높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했던 사람, 7만 3천 796명, 이 분들은 자신이 학력 때문에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이 분들이 스스로 당한 불이익에 대해서 학력차별 당하는 것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신한은행 피해자들에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을 속이는 일 또한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은행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7월 26일 국회 정무위에서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지적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런 구태에 대단히 실망했다. 적법한 의법조치하겠다,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다. 권혁세 금감원장 또한 “생각이 같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 우리당은 학력차별 철폐와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다음주중에 구성하겠다. 국회의 정무위를 통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아울러서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학력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입법화하는데 노력하겠다.

 

이 뜨거운 삼복더위와 올림픽 열기 속에서도 우리당의 대선 예비주자들은 열심히 전국을 누비고 있다. 이제 8월 23일 제주모바일 투표를 시작으로 해서 9월 16일까지 전국 순회 경선의 드라마가 있다.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가 이 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씀드린다.

 

대한체육회장 문제 한 말씀 안할 수 없다. 유도에서 조준호 선수 억울한 판정 번복에 의해 메달 획득 기회 잃었는데 대한체육회장이 판정 번복이 마땅하다고 거꾸로 주장했다는 얘기 들었다. 펜싱에서 신아람 선수가 억울한 1초 때문에 메달을 놓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신 선수에게 더 이상 판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장이 설득했다는 기사도 봤다. 선수단의 사기와 응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한체육회장으로서 남은 기간동안 그나마 열심히 뛰어주길 기대한다.

 

강금원 창신섬유회장이 어제 별세했다. 고인은 개인적 이해를 넘어서서 지역주의 정치의 극복과 서민정치 중심의 실현을 위해서 부단히 정치적 후원을 해주셨다. 고인은 사심없는 정치적 후원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정치적 동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추미애 최고위원

 

지난 4.11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당의 실질적 대주주가 바뀌었다. 이른 바 친이계에서 친박계로 바뀌면서 그 누가 보더라도 새누리당 빨간 잠바의 주인공은 박근혜 본인이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공천도 박심에 따라 움직인 박근혜 사천이라는 것, 새누리당도 알고 있고, 국민도 알고 있고, 새누리당 지지자도 다 알고 지지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사천이 돈이 개입된 금천라는 것이 드러났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니까 조사해야 된다는 말이 박근혜 전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고 한다. 아마 후보가 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본인이 좀 전에 했던 말을 잊어버린 모양인데 공천에 대해 잡음이 있으면 엄단하겠다는 말은 어디로 가버리고 검찰에 공을 넘기는 그런 배짱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인데 그 주주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 이것은 곧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다른 말이다. 집하나 가진 사람이 중산층 의식을 가지고 있고, 집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중산층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서 없는 돈 쪼개 쓰면서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해온 것이 중산층이 형성되는 우리나라의 중산층 가정의 하나의 모델이다. 또 말년에는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사업 장사 밑천을 삼는다던지, 그 돈을 대출받아서 자녀를 출가시킨다던지 하는 것이 우리나라 중산층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집이 든든한 기둥이라고 할 대들보인 집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중산층 빅뱅이다. 이렇게 우리 중산층이 생성되기까지는 소비하는 대신에 주택을 미리 구입해서 배수진을 치고 저축을 했기 때문에 중산층 사다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집값폭락이 중산층 붕괴를 이야기하지만 국가경제적으로는 담보가치가 하락됨으로써 금융붕괴의 신호탄이다고 할 수 있다. 금융붕괴의 내관이 집값하락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금융붕괴의 내관, 중산층 붕괴를 바라보면서 그저 먼산의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은 시디금리를 조작했다는 의심마저 안고 있다. 이런 일시의 사태가 일어나는 때 금융에 대한 조치는 담보가치가 하락할 경우 신용대출로 전환하면 된다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책 아닌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것이 무슨 대책이겠나. 만약 신용대출로 전환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중산층 주머니 사정이 여전히 쪼그라든다면 은행은 담보물을 일시에 경매시장에 내놓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하락된 집값 때문에 집은 팔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더욱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집값은 대폭락 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시급히 민주당 대표가 요구하는 여야정 경제협의체 회담이 열려야 한다. 경제라는 단일주제로 여야가 머리맞대야 될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경제가 풀릴 때 까지 일정기간 거치기간을 유예한다던지 이자를 동결한다던지 금리를 인하한다던지 하는 비상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더 이상 개별은행에 맞겨서 변동금리에 한번 더 울리거나 고액의 연체이자를 물리게 된다면 중산층은 누굴 믿겠나.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때다.

 

8월 8일부터 28일간 모바일 경선 참여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대선경선기획단이 다시 한번 회의 기회를 가졌다.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쏟아냈는데, 조금 있다가 비공개 회의때 말씀드릴 기회를 줬으면 한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정청래 인터넷소통위원장도 SNS를 시급히 결합해서 모바일 경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급히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부탁드린다.

 

 

■ 강기정 최고위원

 

민정당이 한나라당이 되고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되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돈공천의 DNA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이번에 고발당한 현기환 사건은 차떼기 정당의 오명이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 사건으로 이어져 왔고, 2008년에는 김윤옥 사촌언니 김옥희씨는 공천헌금 30억 사건으로 계속됐고,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는 김동영, 박성범 전의원의 사건으로 면면히 이어져온 역사적 전통의 사건이다. 어제 박근혜 후보가 이 사건을 듣고 했던 말이 공천헌금 검찰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남말하듯 했다고 한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직접 임명한 심사위원장이 대선에서 올인 하기 위해서 불출마 선언까지 한 측근 중 측근이 현기환 의원이고 현영희 포럼부산비전대표역시 친박의 핵심이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돈공천에 관련되어있는데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남 얘긴 듯 하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일이다. 이명박식 유체이탈 화법을 박근혜식 신 유체이탈 화법으로 옮겨 사용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나는 모르는 일이니 검찰이 잘하라 하고, 새누리당은 관련자를 출당시키는 정도의 쇼를 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 스스로가 측근 중 측근이 자행한 공천장사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만약 돈공천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선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검찰은 축소은폐 수사를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제 임내현 의원이 4대강 공사비 비자금 조성 사건 관련 은폐 사건에 대해서 밝혔다. 그동안 소문만 떠돌던 4대강 비자금 조성 사건에 좀 더 구체적인 물증이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검찰의 4대강사업 공사비 비자금 형성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덮으려 하고 있다. 대기업과 전,현직 검찰이 총동원해서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고 덮으려하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 드렸지만, 800억이라는 비자금이 왜 만들어졌고 어디에 써졌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고, 밝혀야 한다. 더불어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가 4대강 대기업입찰담합에 대해서 2년여동안 조사하다 지난달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4대강 입찰담합업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공정위 조사관들은 고발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에서 고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검찰에서 기소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다. 수사해야할 정치검찰은 수사를 덮고 고발권을 행사해야할 경제검찰인 공정위는 고발하지 않고 있다. 총체적으로 4대강 의혹 담합과 비리 관련해서 검찰과 공정위가 비리 담합 의혹을 축소은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4대강 특위가 이미경 위원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해주기를 바란다.

 

 

■ 이종걸 최고위원

 

선관위가 3억 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한다. 현영희, 현기환 전의원 선관위는 정치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의혹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전달된 액수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홍준표 전 대표와도 관련성을 얘기하고 있다. 말번이 3억인데 상위번호 공천헌금은 아마도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소문으로 떠돌던 새누리당의 거액공천장사이 사실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박근혜 의원이 직접 공천헌금을 받았는지, 공천비리에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내용은 지나치다. KBS와 MBC씨는 현기환 전의원이 친박계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SBS는 톱으로는 했는데 왜 그런지 그날은 8시 뉴스를 7분 앞당겨서 해서 공천헌금 보도가 8시전에 끝났다. KBS는 여야비례대표 두 명이라고 뭉뚱그렸고, 오히려 박근혜 경선후보가 ‘엄정한 수사촉구를 하고 있다.’,‘정면돌파 의사를 밝혔다’라는 악성보도를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의 시대적인 물총사건을 연일 1면 톱으로 보도했던 방송사의 보도태도와 판이하게 다르다. 지켜봐야겠다.

 

연일 런던올림픽에 승전보가 들려오고 있다, 송대남 선수는 유도선수로는 환갑 이라는 나이라고 한다. 34살 나이에 금메달을 따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환갑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금메달 타자.

 

법인세 실효세율이 놀랍다. 전체 20대 기업이 11.6%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대글로비스는 17.7%감소했다. 엘지 생활건강은 10%, SK이노베이션 6%,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증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기사는 좋게 나왔지만 법인세율은 그대로 놔뒀다. 짝퉁이다. 복지수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짝퉁이 아닌 진짜 증세가 불가피하다.

 

지식경제부와 통계청이 내놓은 통계지표는 정말 암울하다. 대외변수 불안정성이 커져가고 있다. 우리경제에 불황의 그림자를 드리워내고 있다. 거의 유일한 플러스지수였던 수출마저도 후퇴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고 있다. 불황형 흑자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사이클을 풀때이다. LTV를 초과한 주탁담보대출액이 42조 원이다. 은행에서는 담보가치 비율이나, 신용을 장기분할방식으로 바꾸거나, 일반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한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44조가 아니라 곧 88조, 160조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제 잘못하면 일본에서 있었던 신용공황상태, 가계대출을 담보했던 집값으로 부담할 수 없는 일반화된 현상이 벌어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민주당이 앞장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우상호 최고위원

 

박근혜 후보는 대선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지난 2월 9일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 기자간담회와 오찬간담회에서 공천에서 ‘도덕성을 제일 중요시하겠다.’, ‘문제가 있는 후보는 공천대상이 될 수 없고 공천신청조차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얘기 한 만큼 대국민 약속이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한다. 현기환의원이 3억 공천헌금을 받았다면 그래서 헌금을 낸 당사자가 공천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지고 있는 사람이 관련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현기환 의원이 공천결정권자는 아니지 않겠나. 브로커 정도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가 된 후보자의 공천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수사해야 하는 문제다.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당시 최고책임자였던 박근혜 위원장이 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따라서 대선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주장한다. 박근혜 후보에게 저는 이중잣대를 철회하라 얘기한다. 친 이명박계인 정두언 의원에게는 검찰에 출두하도록 동료 국회의원을 독려한 사람이 자기 파벌의 현기환 의원은 오불관언처럼 대하는 태도는 국가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둘 다 3억이다. 정두언 3억원, 현기환 3억 원이다. 3억 원의 내용이 다른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친박은 싹수가 노랗다. 시작하기도 전에 부패한 대선 팀이다. 이들을 출발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오염될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지방을 돌면서 대선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

 

 

 

2012년 8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