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역자치단체 여성가족정책 당정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7월 24일 오전 11시

□ 장소: 영등포당사 1층 신관 회의실

■ 이해찬 대표

민주당이 그동안 여성정책에 관해 가장 선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 왔다. 최근만이 아니고 야당을 할 때도 김대중대통령께서 양성평등의 원칙을 가지고 줄곧 민법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많이 만들고 개선을 해왔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열린우리당때 비례대표를 여성을 1,3,5,7로 시작해서 반을 여성이 먼저 배정받도록 처음으로 실시해서 지금은 모든 정당에 다 적용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 와서는 보육정책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저출산 대책에 관련 참여정부에서 줄곧 역점사업을 해왔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보육정책을 선도적으로 많이 노력해 왔다.

결국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보육정책을 너무 선거를 의식해서 정말로 졸속하게 포퓰리즘으로 하다 보니 사고도 많이 나고 왜곡되기도 하고 그렇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0-2세 무상보육이 지난 총선때 아주 졸속하게 도입이 됨으로써 금년 가을이 되면 전면적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실제로 0세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문화 가족문화가 강한 나라는 가정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무상으로 시설로 가면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가지 않을 아이들까지도 맡기는 사례가 많아서 예상보다 0-2세 보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지자체들이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좀더 신중하게 보육정책을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추가재원이 6-7천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추가재원을 중앙정부가 떠맡지 못하고 지방정부에 또 맡기려는 것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논란을 많이 빚고 있다.

제가 보기로는 지방정부로서는 현재 법정보육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9월 정기국회 열리면 심의해야겠지만 진실성이 없는 보육정책으로 신뢰가 많이 무너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여성정책 보육정책을 잘 가지고 나가느냐가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 생각한다. 오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제안사항을 많이 가지고 충분히 잘 토론하고 검토해서 우리당으로서 제시할 것은 분명히 제시하고 원칙은 원칙대로 잘 세워야 될 것 같다.

실제로 보육은 제가 총리할 때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서는 저출산 고령화 난관을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 1.04까지 내려갔다가 1.24까지 회복이 됐는데 굉장히 위기다. 데모크래픽(demographics,인구통계) 구조를 보면 앞으로 20년 후면 결정적 위기를 맞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1.7까지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나라의 인적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잘못하면 모든 연금체계가 무너지는 심각한 구조다. 국가차원에서 1.7까지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과제가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보육정책을 잘 보강해야 한다.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이런 저출산도 막을 수 있고 가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 경제활동 인구가 우리처럼 낮은 나라는 고용시장이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가장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한 가장이 실직을 하거나 해고가 되면 가계가 파탄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를 빨리 높여서 한 사람이 휴직을 하더라도 가계에 파탄이 없는 생산활동 인구를 늘리지 않으면 늘 가정이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여성위원회가 잘 다듬어서 이번 대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린다.

■ 유승희 전국여성위원장

얼마 전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늦장출동에 대해 여성단체에서 함께 검찰에 경찰청장을 고발했다. 그리고 통영의 여아살해 사건, 올레길을 여행하던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 최근 여주에서 4세 여아에 대한 성폭행 사건, 이렇게 여성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대한민국 현주소에서 민주당이 여성정책을 다시 한번 기강을 세우고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들이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

저희당에서는 98년도 김대중대통령이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속에서 저희당에서는 당정협의를 계속해왔다. 국가예산에서 젠더예산 즉 여성예산이 포함되고 확대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대표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해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2년 7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