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6월 20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이해찬 대표

 

지금 대정부질의가 진행중에 있다. 어제 총리를 상대로, 국방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외교안보분야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잘 준비해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의 잘못과 처리과정의 부당함을 잘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황식 총리는 사과를 거부하고 오히려 강변하면서 본인이 사퇴하거나 혹은 대통령이 해임할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국무총리해임건안을 본회의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음으로써 해임건의안이 자동폐기하려 유도하고 있다. 국회법에 의하면 24시간 지난 후 72시간내에 표결한다고 돼 있다. 반드시 표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응 의사일정을 합의해주지 않고 있고, 의장은 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어서 해임건의안이 전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무총리해임건의안은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이라고 하는 부당한 협정안을 밀실에서 국민들 모르게 처리한 사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국회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이 안건을 상당조차 안하는 것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의 의사일정을 파행으로 만드는 것이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준엄하게 요구할 것이다.

 

검찰이 정말로 중요한 수사를 방기하고 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2007년에 돈을 받아서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도 법정에서 진술했다. 2007년에 이상득 전의원 정두언 의원이 선거핵심에서 2007년에 돈받은 게 확인되고 있고 돈을 어디에 썼는지 얘기를 안하고 있다. 영장청구 내용을 보면 같이 함께 필요한데 쓰겠다고 돼 있다. 필요한 데가 대선자금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를 안하고 있다. 대선자금을 반드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이런 법정진술이 있는데도 단서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현재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당시에 내용을 전면적으로 조사해 보면 엄청난 대선자금 비리가 나올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검찰은 대선자금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다시 한번 엄정하게 촉구한다. 할 것은 안하고 안할 것은 하느라고 정신없이 물타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거판에 검찰이 이상하게 선거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중단을 촉구한다.

 

엠비씨 노조가 오랜 파업 끝에 복귀했는데 복귀한 사람에 대해서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고 있다.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데로 보직발령을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인사상 불이익을 자행하고 있는데 엠비씨가 이렇게 되면 김재철 사장 개인 것인냥 전횡하고 있다. 엠비씨는 지상파로 국민의 방송이다. 국민의 자산을 가지고 공영방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재철 개인의 사영처럼 운영하는 행태를 우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방문진 이사를 추천하고, 우리당도 바로 추천하도록 하겠다. 방문진 이사들이 엠비씨 운영을 바로 잡도록 새누리당이 방향을 바로 잡고 추천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19대 개원국회 협상의 합의사항을 정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위원, 내곡동사저 특검법, 비상설특위 구성 등 새누리당이 개원협상 때 약속한 것은 전부 ‘거짓 쇄신 쇼’로 그 약속을 허공에 표류시키고 있다.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징계처리에 대해서 저희는 누차 얘기했다. 만약 비례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자격심사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결론은 통합진보당에서 내려줘야 한다. 아직도 통합진보당에서 그 결론을 내려주지도 않고 사법당국의 판단도 없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윤리위에 자격심사를 회부한다는 것인가? 또한 윤리위가 아직 구성도 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7월국회를 보다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여야 합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요청한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대법관 공백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위 ‘4명의 후보를 함께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한다. 대법관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결정한다고 하면 사법부에 엄청난 파문이 올 수 있다. 국민도 불신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무자격자는 반드시 제외시키고 3명의 대법관 후보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국민의 주시 속에서 끝났다. 국제인권단체도, 한국내 인권단체도, 심지어 90%가까운 인권위 직원들도, 이 나라 400~500명의 법학자들까지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그 분은 한 평짜리 땅 알박기 등 도덕적으로도, 논문표절로도, 아들의 병역문제로도 자격이 없다. 특히 청문회장에서 용산참사 사태에 대해 ‘독재라고 말한 적 없다’고 했는데 독재라고 말한 녹취록이 어제 발견됐다. 이렇다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현병철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근혜 의원도 이런 문제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또 복도 앞에서 한 말씀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와중에 저희 민주당에서 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을 합법적으로 제출했고, 오늘이 72시간 이내에 해당하는 투표날이다.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제 박기춘 수석부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이런 문제 해결에 협력을 구했다. 다시한번 국회법대로 72시간 이내인 오늘 김황식 총리의 인준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9시30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서 국회 일정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한길 최고위원

 

우리당 의원들과 보좌진을 겨냥하는 검찰의 압박수위가 연일 높아가고 있다. 야당 정치인이 아니라 권력을 쥔 여권의 대선자금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70%를 넘고 있다는 것을 검찰이 주지하길 바란다.

 

최근 4년 동안에 밤에 잠 못 이루는 불면증 환자가 거의 2배로 급증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했다.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지난 4년동안 정치불만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어제 우리당의 지역별 여성위원회 간부당원 800여명이 모인 곳에서 강연을 하고 왔다. 정권교체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열기가 충만한 자리였다는 점을 보고 드린다. 이제 우리당 대선후보 경선규칙이 완성된 만큼 우리 주자들이 보다 역동적인 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 지도부 또한 우리 주자들이 국민들께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반값등록금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 문제, 경제민주화 등 우리당의 민생챙기기 노력이 몇일째 실종되고 있는 것도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 추미애 최고위원

 

새누리당의 재벌개혁정책이 점입가경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18일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올리겠다고 한다. 그런데 최저한세율을 1% 올린다는 것이야 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먼저 왜곡된 비과세감면제도부터 고쳐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면액 혜택의 대부분이 재벌대기업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감면액의 절반이상이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낸 법인세 납부액의 79%를 삼성전자는 다시 돌려받았다. 현대차나 삼성같은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4-19%라고 한다.

 

개인이 1억 이상 버는 소득자의 경우 35%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엄청난 차이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나. 정말 재벌개혁하려면 재벌이 내는 실효세율부터 올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가 필요한데 출총제는 반대하고 순환출자는 새로 하는 것만 막으면 되지 않겠나는 해괴한 논리만 펼치고 있다. 정말 이빨은 썩어가는데 치료는 안하고 단 것만 먹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상식이하의 사고방식이다. 재벌개혁의 근본에 손도 대지 않으면서 전혀 도움되지 않는 정책만 가지고 와서 국민을 기만하는 속임수를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소득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했다. 금속노조의 심야노동 개선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금융노조의 매가뱅크 반대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합법적 단체 행동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여론호도에 나서는 것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파업도 못하는 어려운 계층 바로 비정규직들이다. 근로자의 합법적 단체행동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고소득 노조 운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대통령이 가까이 두고 읽어보신다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다고 한다. ‘이 회칠한 무덤같은 족속들아 너희들은 가난한 이웃은 돌보지 않으면서 근엄한 표정으로 기도만 하고 있구나.’ 한번 펼쳐 보실 것을 청와대에 계시는 대통령께 권고드린다.

 

 

■ 강기정 최고위원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000조원으로 커지고, 국민들은 돈을 벌어 이자갚기에 고달픈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하우스푸어는 보통명사가 됐다. 국민들의 사정이 이런데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이 폭탄을 돌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정위가 CD금리 담합조사를 한다고 알려지자 연3일 동안 0.01%씩 CD금리가 떨어져서 3.22%까지 내려갔다. 3일 동안 내린 이자가 어림잡아도 834억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가계부채의 어떠한 대책보다 국민들은 박수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금융권에서 국민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있을 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과 원망이 커지고 있다. CD금리 담합 사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시장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CD금리에 대처할 금리지표 개발을 위해 TF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융위가 자신의 권한이라면서 제동을 걸면서 유야무야 되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도 책임 떠넘기기와 권한다툼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정신을 빨리 차려서 실태를 조사하고 또 책임을 분명히 묻고 제도개선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고, 다음정권으로 떠넘기기를 중지해야 한다.

 

검찰의 감정수사가 극에 달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을 통해서 정치검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자 다음날 곧바로 출석 통보를 해왔다. 이석현 의원이 5천만 원 관봉 돈다발이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이 수석으로 있을 당시에 기업들에 의한 비자금으로 만들어진 돈이라 폭로하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석현의원의 실질적인 서재이자 보좌진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를 검찰에서는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의 저축은행 비리관련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분명히 감정 보복수사임이 분명하다.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수사는 야당탄압수사가 아니고 시한이 만료되어가고 있는 대선자금 수사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대선자금 수사를 촉구한다.

 

 

■ 이종걸 최고위원

 

또 정치검찰이 준동했다. 이석현의원의 보좌관 오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사실상 이석현 의원의 가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석현 의원이 2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사찰과 관련한 사찰 실무자에게 입막음용으로 건 낸 관봉 5천만 원의 출처는 청와대라고 폭로한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다. 검찰이 일종의 보복수사다. 전날 검찰이 이석현의원 가택을 탐색해서 그곳은 이석현의원의 집이지 보좌관은 이석현의원의 업무보조를 위해서 서재에 가끔 오고가는 정도의 보조적인 업무공간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모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사실상 이석현 의원의 가택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명백한 불법압수수사, 이석현 의원의 입막음, 공포정치 검찰의 마각을 드러냈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언론 흘리기가 점입가경이다. 알 수는 없으나 썬앤문 김성래 대표로 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로써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공작수사는 2000년 한빛은행 불법대출에서 무혐의, 2002년 현대로부터 150억 수수 혐의에서 무죄, 2010년 씨앤그룹 수사에서 무혐의. 또 이번 솔로몬저축, 보해저축은행 혐의의 소환에서 보이고 있는 전혀 혐의 없는 당의 입장. 거기에 앞서 썬앤문까지 추가하는 정치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야당이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썬앤문 김성래 씨와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 번도 본적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

이런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정점은 대선자금 수사에 있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유세단장이였다는 권오을 전 의원의 소환조사가 임박되고 있다. 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소환조사도 대선자금에 연루되었다는 제보가 있다. 이번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법정에서 6억이 대선자금 형태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법정진술이 나왔다. 우리나라 검찰은 어디에 있나. 검찰조사에서는 나오지 않고, 법정진술에서 사실하나만을 봐도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것이다. 권재진 법무장관이 대선자금수사의 단서가 안 된다고 하는 방통위원장의 수수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것은 사실상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를 하지 말라는 호루라기를 부른 것이라 판단한다.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대선자금 수사를 지연하고 버티려고 한다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다. 이쯤 되면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대선자금에 대한 인지여부를 밝혀야 한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후보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조하고 선거를 도왔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액의 자금과 함께 자백한 액수도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알았다, 몰랐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가 된 것이다. 이것을 자꾸 회피하고 검찰과 공조해서 대선자금이 땅속에 묻히길 기대하는 것은 그들뿐이고 국민들은 70% 이상이 대선자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우상호 최고위원

 

반값등록금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겠다. 제 이야기를 시리즈로 묶으시면 반값등록금 종합편이 된다는 점을 잘 기억하기 바란다. 지금 7월 10일부터 9월까지 2학기 학자금 대출신청이 진행 중이다. 대학생활 시절에 대출신청을 해봤던 분들은 모 두 기억하겠지만 이 시기가 가장 가슴이 타들어가고 답답해지는 시기다.

 

교과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약4.99%로 집계되고 연체건수는 74,150건이다. 연체건수가 74,150건이라는 것은 연체자 학생이 74,150명이라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 된 대학생이 지난해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서 32,900명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대출금 연체자가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다. 이런 처지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는 절절한 민생문제이고, 생계문제가 되는 것이고, 미래의 희망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회에 진출해서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삶의 무게와 사투를 벌여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반값등록금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4대강 사업과 비교했을 때 그 5분의 1도 되지 않는 약 4~5조의 예산만 투여한다면 우리 대학생들이 훨씬 더 희망적인 대학생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반값등록금 정책 반드시 관철해내자.

 

베토벤바이러스란 드라마 보신 분들은 지금도 강마에라는 카리스마적인 지휘자와 그와 함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던 교향악단을 기억할 것이다. KBS교향악단이 KBS이사회의 법인화 정책에 반대해서 5개월째 거리악사로 전락했다. 비용을 절감하겠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연주자들을 거리로 내몬 KBS정책은 바로 잡혀야 한다. 오늘 저녁 7시에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이 거리의 악사들을 초대해서 연주회를 갖는다. 대한민국 최고의 연주자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선율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고단함과 고통을 함께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연주자조차 법인화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계약직으로 전락시키려는 KBS에 부탁한다. 이들에게 마음 놓고 연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

 

 

 

2012년 7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