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상근부회장단 면담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7월 16일 11: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경제 일선에서 여러 가지 경제발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시대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오늘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다행히 국회로 복귀해서 정당대표연설을 마쳤다. 내일은 제가 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 속에서 지금의 화두는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의 3대 기치를 들고 이번 12월 대선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 이런 새로운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일부 경제단체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정치권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는 것은 이해도 하면서 유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현재 경제민주화는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잘사는 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민이 윈윈하는 그런 경제로 가자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신생 벤처기업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혁신과 창조의 경제 생태계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위기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완전히 잠식하고 재래시장 등 우리의 전통문화시장, 중소기업이 붕괴되는 현실을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느낄 것인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먼저 대기업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유럽발 경제위기가 강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언제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인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서울에서도 남산에 올라가서 야경을 보면 네온사인에 비친 모든 빌딩은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소유로 불이 밝혀지고 있다. 양극화현상, 그렇다고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다. 왜 우리나라 대기업은 미국의 워렌 버핏, 심지어 구라파의 대기업 오너들도 자기 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 정부는 부자감세를 해서 지난 4~5년간 지방교부금 40조원이 지방에 내려가지 않아서 지방경제까지 파탄나고 있다. 결국 서민이 붕괴되고 중산층이 없어지고 국민이 파탄나면 대기업의 상품은 누가 사주겠는가. 국민이 건강해야 대기업도 건강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다시 한번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는 물론 9월 정기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완전히 정비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다.

여기에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를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50% 이상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는 2014년까지 공공부문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기로 이미 선언을 했고, 우리는 2017년까지 현재의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제가 쓴소리를 했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소리라고 이해해 주고,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린다.

‘민주당이 기업때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하는 것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성장과정에서 대기업들이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 뒤따라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이미 출총제, 순환출자, 금산분리, 불공정하도급거래법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거에 87석의 의석이 아니라는 것을 경제계에서도 이해해 주고, 특히 경총에서 염려하는 환노위 문제는 위원장도 민주당이지만 여소야대다. 이것은 협상과정에서 그런 상임위 정원을 결정할 때 이미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양보했지 않은가 그렇게 해석한다. 우리가 경제가 나쁘더라도, 이것을 핑계로 경제민주화를 뒤로 미룰 수 없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박지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려고 했지만 부회장님들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 우리당 정책을 왜곡시킬 그런 내용이 있어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다.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재벌 때리기도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제 집중을 완화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부자와 서민이 동반발전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키워드는 세 가지이다. 상생, 동반성장, 균형발전 그래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 어느 신문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 번도 재벌을 해체하자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다만 우리가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 창의성이나 도전성을 살려나가되 재벌 오너의 탐욕만 규제하자는 것이다.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단체나 대기업들이 목전의 조그마한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크고 긴 지속가능한 이익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화되면 시장경제나 자본주의는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 시장경제나 자본주의가 붕괴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겠는가. 결국은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다. 우리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

부동산 경기도 그렇다. 우리 민주당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길 바란다. 부동산경기, 주택경기만 활성화 되도 우리 경기의 내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를 비롯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만 방법이 문제란 얘기다. 가뭄이 들어서 저수지가 비어있을 때 저수지를 청소해야 한다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 경제 체력을 다질 때이다. 거품을 부추겨서 캠퍼주사나 마약주사를 놔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시키면 반드시 훗날 부동산투기라는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 우리는 가계 소득을 늘려서 체력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도의 방법을 가자는 것이다.

증세도 그렇다. 우리는 1% 한국형 버핏세를 주장하지만 대기업들이 부자들이 감내할 수 없는 세금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 투자가, 국내 투자가들이 투자할 때 국가간의 세율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감안을 한다. 우리 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으면 한국에 누가 투자하겠는가. 우리는 자원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왜곡시켜 놓은 세제를 정상화해서 적정 부담수준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지금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로 가야하고 2007년도 21%였던 조세부담율을 19.2%까지 턱없이 낮춰놨는데 이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줄여서 조세 공평성을 높이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21%대 조세부담율로 가자는 것이다. 그렇게 가더라도 OECD 평균 조세부담율 25%보다 많이 낮다.

중소기업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 제가 며칠 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지금 제조업만 하고 있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서비스업을 계속 안하는데 계속 안하면 법령으로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넣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더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7월 중에 서비스업종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그것은 잘 되리라 생각한다.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홍영표 수석부의장도 그쪽 전문가니까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 87석 소수당 일 때 옳지 않은 일을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우리도 127석이고 환노위에 야당이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합리적이고 책임성을 갖고 노동 정책을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된다.

2012년 7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