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공작수사 대책특위 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7월 13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이종걸 위원장

 

최근의 검찰의 수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정치검찰과 비정치검찰이다. 대다수의 비정치검찰의 많은 노력들이 소수의 정치검찰의 행태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정치검찰은 소수이지만 정치권력과 깊이 관련돼서 영향력도 크고 국민에 대한 파괴력도 크다.

 

민주당이 최근 소수의 정치검찰 그러나 힘을 가지고 있고 정치권력에 줄대고 정치권력에 힘과 뜻에 의해 움직이는 짝퉁 검찰의 행태를 분명히 근절시키고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만들기 위한 행보를 시작한다.

 

최근 이상득 전의원, 정두언 의원, 오늘 김희중 청와대 부속실장 이런 사람들의 있는 사실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일견 사실대로 수사해보려고 하는 태도로 보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뒤집어 보면 있는 사실을 있는 사실대로 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축소하고 없는 사실도 만들어 내려 하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이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많은 내용이 제보되고 있다.

 

더군다나 비비케이 수사나 내곡동 사저 비리 사건, 디도스특검 수사 등 검찰이 정치검찰화돼서 진행되는 사건들은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수사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수사하려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뜻, 힘있는 청와대 권력에 줄대고 있던 내용을 낱낱이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만들려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민주당의 표적수사로 드러나고 있다.

 

이해찬 대표에 대한 사찰사실, 부당수사 사실, 최근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끼워넣기식, 물타기식, 불법 피의자 공표식 수사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의원들에 대한 뒷거래 조사를 하는 듯 하면서 협박하고 있다. 최근 법사위원으로 배정된 많은 의원들에게 또 다른 민간사찰방식으로 조사하려는 듯한 제보가 이뤄지고 있다. 이것은 전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민주당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런 문제를 분명히 문제제기하고 바로 잡아서 정치검찰의 소수의 정치권력로부터 떼어 내서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분명히 노력하겠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민주당을 믿으시고 도와주시길 바란다.

 

 

■ 천정배 위원장

 

검찰은 거대 권력의 횡포를 강력히 차단하는 국민의 봉사자가 돼야 한다. 제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하면서 했던 말로 기억한다. 이제 7년여가 흘렀다. 그만큼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서 검찰은 권력의 횡포를 차단하기는커녕 도리어 그것을 은폐하고 비호하는 권력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

 

반면에 야당인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는 법과 상식을 저버리고 불법적인 탄압과 흠집내기, 공작수사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우리 이번 기회에 이런 부당한 정치검찰의 행태를 바로 잡고 검찰이 국민의 머슴으로 탈바꿈하도록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당면에 공작수사를 저지함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검찰제도의 개혁에 착수하고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가진 검찰개혁의 비전과 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검찰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낀다. 또 그만한 애정도 가지고 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 절대 다수의 검찰 구성원들은 매우 유능하다. 가장 유능한 공직자들이다. 밤낮없이 헌신적 자세로 일하고 있다. 1%의 정치검찰이 문제다. 검찰개혁은 1%의 정치검찰이 생겨나고 번성하고 또 나머지 99%를 좌지우지 하는 구조, 토양, 문화를 바꿔서 검찰구성원 모두가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일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우리의 오랜 과제다. 이번 민주당의 특위를 통해서. 12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말 검찰이 바로 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정치검찰공작수사 대책특위는 ‘국가를 위해서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사개특위를 구성해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 이제 19대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논의됐으면 한다.

 

물론 이번 저축은행 관계로 저에 대한 표적-물타기 수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상득, 정두언, 박지원’ 이렇게 띄워놓고 왜 아직까지 박지원 짜맞추기를 하고 있는가, 언론보도를 보면 몇 천만원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증스런 모습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제가 어려운 고통을 당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과연 어떠한 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저와 각별한 인간관계였거나 자주 만난 사람들인가, 처음에는 2007년으로 거론되다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008년으로 옮겨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낱낱이 수사해서 왜 그렇게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이 언론에 찔끔 저 언론에 찔끔해서 야당 죽이기를 하는가, 이 박지원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특별히 천정배 전 최고위원이 쾌히 수락해 준데 대해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이종걸 위원장과 함께 특위 위원들이 고생해 주기 바란다. 저는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고 필요하면 와서 제 사실에 대해 격의없는 보고를 드리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겠다.

 

 

2012년 7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