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7월 10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국회가 어제 상임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개원했다. 오늘부터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4명의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행된다. 대법원은 사법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훌륭한 대법관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인사청문회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모든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은 4대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있다. 거기에 ‘+1’인 ‘4+1’을 이수하고 있다. 4대 필수과목은 병역비리,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이 중에 반드시 한두개는 이수해야 고위직에 추천 될 수 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논문표절까지 있다. 우리는 ‘4+1’에 해당하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여야합의로 개원협상을 하면서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민주당은 이미 국정조사 위원을 선임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도 새누리당에서는 선임하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없다. 단지 국정조사 민간사찰 국정조사법을 제출했다. 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어떻게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새누리당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민간사찰의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민간사찰의 핵심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장관이다. 대통령과 권재진 장관의 책임있는 협력과 조치를 기다리겠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 민간사찰국정조사 위원을 빨리 선임해 달라고 요구한다.

 

오만한 권력이 ‘시’를, ‘시인의 영혼’을 심판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 소속 도종환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야당의원이기 때문에 ‘담쟁이’등의 시를 교과서에서 삭제한다고 한다. 전두환 독재시절 김춘수 시인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도 그 분의 ‘꽃’은 여전히 우리 학생들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예술은 정치를 뛰어넘는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의원 캠프에 참여하는 박효종 교수의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는 침묵하고 도종환 의원의 시만 문제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시’는 시인의 것이자 독자의 것이다. 우리 시대를 사는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이런 처사는 철폐돼야 한다.

 

오늘 새누리당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의 출마선언이 예정되고 있다.

민심의 바다에서 역동적인 경쟁이 펼쳐지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독재의 우물에서 사실상의 추대로 귀결되고 있다. 경쟁자들은 링에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줄줄이 사퇴선언을 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유신독재의 연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오늘 행사에는 55세 이상은 접근금지라고 한다.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55세 이상은 접근금지가 되는 것이다.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은 10년전 이회창 총재 체제하에서 탈당을 선언한다. 그 이유는 ‘이회창 1인정당이고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이었다. 10년 후 오늘 새누리당에 당내 민주주의가 있으며, 개인정당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는다. 5년 전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선에서 패배했다. 새누리당은 심지어 당명까지 바꾸면서 모든 것을 바꿨다고 주장하지만 유일하게 경선룰은 바꾸지 않고 있다. ‘한마디 정치’를 하는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개인정당에서 추대되는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유신독재자의 딸을 상기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역동성 있는 민주정당인 우리 민주당의 경선에 대해 많은 박수를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취임 1개월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 시대를 위한 재벌개혁에 대해 당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재벌개혁과 함께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제조업에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30대 재벌기업이 최근 5년 동안 기업 M&A와 창업을 통해서 신규 편입한 총 879개 계열사 가운데 순수 제조업체는 전체 20.6%인 185개사에 불과하다. 반면 약 80%에 해당하는 712개사는 부동산업, 유통업, 금융업, 음식업 이런 비제조업으로 재벌 대기업들이 투자 위험이 낮고 손쉬운 서비스업 위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조속히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슈퍼마켓, 과일․채소 도매업, 문구 도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주류 도소매업, 일반 음식점, 인테리어, 이발소와 미용실, 세탁소, 대리운전 이런 생활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하루빨리 지정해서 서민경제 파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골목상점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보장해주기 바란다.

 

이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7일에 개정되어서 서비스업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고, 제2기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에 전혀 진전이 없다. 말로는 누구나 경제민주화를 얘기할 수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MB-새누리당 정권이 의지만 있으면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상생의 대책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구호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는 진정성이 없고, 알맹이도 없고, 실천가능성이 낮다고 얘기 하는 것이다. 전국 소상공인단체 연합회를 비롯해서 43개 소상공인 단체가 생활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수없이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묵묵부답이다. 만약 MB-새누리당 정권이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이를 강제하는 법안을 이달 중에 제출할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해찬 대표가 제안하는 국회 내 재벌개혁특위설치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

 

박지원 대표께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10년 전 행적을 지적했는데 10년 전에 제가 바로 박근혜 의원을 인터뷰한 당사자다. 10년 전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그 이유가 이회창 후보의 당내 민주화 부재, 사당화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탈당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금 새누리당이 10년 전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측면에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정당, 당 내 민주화 부재, 사당화를 고수하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존경할 만하다.

 

오늘부터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19대 첫 인사청문회다. 지금까지 친재벌 판결, 그리고 종교편향, 위장전입, 병역특혜, 부동산투기 등이 불거져서 과연 대법관 후보로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일고 있다. 이번 민주당 인사청문 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에 이번이 19대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인사청문회의 기준을 마련하자고 의견을 어제 회의에서 모았다. 일단 MB정부의 필수과목인 위장전입, 병역, 세금, 부동산투기와 관련해서는 19대 국회부터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위장전입 2건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김병화 후보마저 대법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대법관 6명이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된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이 법을 위반한 사람들의 클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인사청문 위원들의 생각이고,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인사청문회의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줄줄이 이어질 인사청문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인사청문회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MB정부 들어와 흩어진 도덕성과 사회정의를 다시 MB정부 이전으로 복원시키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주말에 검찰인사가 있다는 말이 나돌면서 검찰이 술렁거리고 있다. 첫째, 민간인 사찰의 증인으로 나서야 하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다. 따라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사퇴를 하고 인사를 늦추는 것이 맞다. 권재진 법부무장관이 존재하는 한 TK라인에 대한 마지막 보은인사가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검찰 내부가 매우 술렁이고 있다. 둘째, 민간인 사찰을 방조했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김진모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승진설이다. 김진모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민간사찰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방조했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19기 4명을 승진시키고 18기 2명을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검찰이 술렁이고 있다.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검사의 승진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셋째, MBC PD수첩 등 무죄판결을 받은 검사의 책임문제다. 현재 MBC PD수첩의 무죄판결을 기소한 검사는 대검의 전현준 범정기획단장 등 여러 사람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범정기획단은 최근에 야당 국회의원을 거의 사찰하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다. 이런 사람에 대한 보은인사 성격의 승진설이 검찰계에 파다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3가지 기준에 의한 인사가 강행될 경우에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

 

 

■ 김재윤 의원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박지원 원내대표 죽이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야당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탄압이다. 박지원 원내대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측근들 특히 형인 이상득 전 부의장이 각종 비리로 점철돼 구속됐고 대선자금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조짐이 보여선지 박지원 원내대표를 근거와 증거도 없이 검찰에서 흘리기로 일관하면서 야당을 탄압하고 민주당의 대선승리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도 예의도 아니다.

 

제가 대검중수부 조사를 받아봐서 잘 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특히 기업인들을 협박해서 조작하고 각색하고 왜곡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인을 죽이는 수법 아니겠는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생사람의 배를 갈라놓고 아무 것도 없으면 그냥 덮어 버리고 아무 일 없듯 하는 그러한 무법적인 수사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검찰의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살 것이다. 특히,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이런 무자비한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이름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쓴 소리하고 바른 소리하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검찰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수사 중단촉구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

 

 

■ 이석현 민간인불법사찰 국조특위 간사

 

경제민주화를 우리당도 주장하고 새누리당도 주장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서로 얘기하는데 김종인 전 의원이 자기가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주장해서 넣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1987년에 6월 항쟁으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니까 전두환 정권이 항복했던 것이 직선개헌이다. 또 노태우씨가 대통령으로 나오기 위해 일부러 여건을 만든 것이다. 그때 직선개헌을 만들 때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야당 측의 직선개헌 전문위원이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안다. 그때 야당의 간사가 박찬종 의원이었다. 국민이 직선하는 대통령, 그런 법안을 우리가 초안을 해서 내놓은 것을 여당인 공화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공화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종인 전 의원이 자기가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었다며 여야 간 경제민주화 종주권 싸움하듯 하는데 주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 역사의 사실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좋은 건 알아서 새누리당이 우리보다 더 써먹어서 열불이 났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있어서는 검찰 증인들을 많이 불러내는데 1차 수사 때 대포폰 증거인멸하고 은폐하고 조사기록도 제출하지 않은 검찰수사팀을 불러야 하고 이번 재수사 때도 관봉돈 5천만원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린 사람들을 불러야 하는데 지금 법무부장관이(권재진씨는 민정수석 때 증거인멸의 중심에 놓여있기 때문에) 떡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할 말을 하겠나. 이래서 어제 민간사찰 국조특위팀이 7월 16일까지는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7월 16일까지는 국조계획서를 채택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퇴하거나 해임해야 한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민간사찰 공모자들이 승진하고 있다. 총리실 유충렬 단장이 장성명 민정수석실 공직지원 비서관이 주도하고 있으면서 관봉돈 5천만원을 장진수 주무관에게 줬다고 장진수 주무관이 증언했었다. 5천만원을 돈 심부름한 유충렬 단장이 거짓말을 3번 했다. 처음에는 십시일반으로 추렴했다고 하고 두 번째는 십시일반 추렴하기로 하고 먼저 냈다고 하고, 관봉돈 사진이 나오니까 십시일반 추렴과 관계없으니 장인이 줬다고 둘러댄 그 사람이 승진했다. 국민 앞에 죄 지은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정권,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윤석 의원

 

오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사회를 개최해 인천공항 급유시설에 대한 소유권 이전절차를 완료하고 긴급입찰을 통해 민영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의 주요인사가 국토해양부 관계자로 이미 정해져있어 수순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인천국제공항의 핵심시설인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민영화를 서두르는 것은 결국 인천국제공항을 시설별로 분할매각해 민영화 수순을 밟겠다는 의도다. 민영화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인천공항에서 항공료를 독점 제공하는 것으로 연간 7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감가상각비가 빠져 16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대된다. 이런 알토란같은 기업을 굳이 민영화시키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그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시설을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급유시설은 공항 필수시설로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가 핵심이다. 인천공항공사도 직영할 의도로 2008년도에 314억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했고, 2013년도 8월까지 300억원을 투자해 항공료 시설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미 국토해양부는 민영화 지침과 예정가격을 하달했다.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인천공항 급유시설에 대한 민영화를 이명박 정부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홍영표 정책위수석부의장 

민주당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어제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의 실천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강화해서 인간다운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제3차 법안으로 노동 관련법들을 모아서 다음 주에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런데 노동관련 법안 중 특히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임금의 자율에 맡기고 와 복수노조창구단일화는 폐지하는 것으로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도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은 국가다. 9%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이 노조 전임자 임금의 자율제 그리고 복수노조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2011년 1월 1일 새벽에 새누리당에서 당시 날치기 강행처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이 무력화되고, 기존의 노조도 무력화되고, 새 노조의 설립도 더 어렵게 됐다. 그리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다. 때문에 반드시 3차 노동관계법 당론발의 과정에서 타임오프를 노조 전임자 임금의 자율로 맡기고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는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서 제출하겠다.

 

도종환 의원의 시를 교과서에서 삭제한다고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철학도 역사의식도 없는 예고된 엽기적인 사건이다. 문학과 정치도 구분하지 못하는 정권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5월 김도현 교과부 장관이 “지금의 역사교과서나 역사교육은 좌편향 되어있다.”고 선전포고 했다. 2011년 새역사 교과서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친일을 옹호하고, 독재를 비호하고, 민주주의 운동사를 부정하는 역사왜곡 기도가 이명박 정권하에서 지속되어 왔다.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이 교과서에서 삭제되었고, 친일파 청산에 대한 기술부분도 삭제되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도종환 의원의 시에 대한 삭제가 이 정부에서 나온 것이다.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정권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 유기홍 부대표

 

오늘 박근혜 의원이 대선출마선언을 한다고 한다. 이제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하면서 정수장학회 문제를 털고 가고 싶은 모양이다. 유족과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면 김지태씨 유족들은 박근혜 측으로부터 어떤 접촉도 제안도 받은 바가 없다고 한다. 2004년 국정원 과거사 위원회, 2007년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는 정수장학회가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와 국가재건최고위를 앞세워서 김지태씨로부터 강제 헌납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 김지태씨와 박정희의 악연은 196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던 박정희 측에서 사장이었던 김지태씨에서 쿠데타 거사자금 500만환을 요구했다. 현재가로 5억 정도 된다. 김지태씨는 이를 거부했고, 5.16 이후 김지태씨는 악덕기업주로 구속되어 재산헌납을 강요받았다. 당시 헌납된 재산으로는 부산일보 주식 100% 2만주, 한국문화방송 주식 2만주, 부산문화방송 주식 65.5% 1만3천주,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토지 10만평이 넘는다. 당시 시중은행에서 감정평가 한 액수가 3억5천만환 정도 되는데 이를 2004년 기준으로 하면 약350억 정도 된다.

 

2012년 현재 정수장학회 재산현황을 보면 문화방송 주식의 30%, 부산일보 주식의 100%, 경향신문 사옥대지, 서울중구의 고급실버타운, 금융자산 200억으로 이것이 여전히 정수장학회 재산이다. 박근혜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이미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정수장학회의 역대 이사장, 이사진 현황이다. 보시다시피 박근혜 의원의 이모부인 사람이 초대 이사장을 했고, 95년에 정수장학회로 바뀐 이후에도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본인이 10년 동안 이사장을 한 것을 비롯해 박정희의 비서관 출신들이 주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사진을 역임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공익법인이란 말인가.

 

2007년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의 의견을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언론사 주식은 재단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미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완전한 공익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박정희, 박근혜와 아무 관계없는 공익적 인물들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사진으로 임명하는 것이 옳다.

 

 

■ 이상직 부대표

 

재벌의 반칙에 대해 공정위가 옐로우 카드를 날렸다. SK그룹 계열사인 SK C&C에 일감몰아주기가 적발되어 공정위로부터 346억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10대 재벌들의 매출 153조 중 87%인 133조가 계열사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밝혀졌다. 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총수들의 탐욕의 끝은 어디인지 공정한 심판을 보는 공정위의 후반전 활약상은 어떨지 국민은 예의주시하며 관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9일 모 신문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로 반칙재벌의 경영에 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민주당 찬성, 새누리당 반대’라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알맹이는 쏙 빼고 짝퉁 경제민주화를 지금까지 부르짖고 있는 증거다. 국민연금은 일감몰아주기,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SK, 롯데 등의 재벌에 대해 5% 이상을 다 보유하고 있다. 공직연기금들의 주주의결권 행사로 재벌의 탐욕과 반칙을 개혁해야 한다. 이해찬 대표의 재벌개혁특위 제안에 동참해 진짜 경제민주화의 무대로 나오길 바란다.

 

 

■ 장하나 부대표

 

이명박 정부 들어 매년 파행을 반복했던 최저임금위원회가 드디어 파국을 맞았다.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노총을 제외한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추천한 8명의 근로자 위원 전원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5년간 고작 최저임금은 860원 인상됐다. 이는 참여정부 때 5년 동안 1,500원 가량 오른 것의 절반에 불과하다. 만약 이번 정부에서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서라도 1,500원이 인상됐다면 양대 노총이 주장했던 최저임금 5,600원에 상당히 근사한 값이고, 이것은 최저임금 당사자인 청년, 여성, 고령, 이주 노동자에게 정말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는 양대 노총 중심으로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최저임금 당사자인 사회적 약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변화가 시급하며, 이에 앞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이 요즘 성급하게 국회를 쇄신한다, 방탄 국회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꼼수다. 지난번에 쇄신하겠다고 몇 가지 발표해놓고 한 가지도 쇄신한 것이 없다. 무노동 무임금 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은 국회에 보고하게 되면 72시간 안에 반드시 처리하게 되어 있다. 이는 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교섭단체간 의사일정합의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합의하자고 새누리당에서 압박해왔다. 그래서 저는 72시간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과 법에 따라 하겠다는 의지로 11일로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얼굴을 가진 새누리당이다. 한쪽에서는 방탄 국회를 없애자고 했다. 그것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있어서는 합의서에 이미 발표된 것을 봐서 알겠지만 위원선임을 5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 우리는 3일에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에 대한 위원들을 다 선임해서 희생적으로 이석현 의원이 간사까지 맡아 열심히 하고 있다. 5일까지 선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아직까지 선임하지 않았다. 위원장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양보했는데 아직도 내정하지 않았다. 협상할 대상이 없다. 16일까지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위원장도 간사도 위원도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협의할 대상이 없어서 우리당에서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이미 언론인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이 정권의 비리를 비호하고, 방탄 국회를 하자는 것이 자명 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체포동의안에 대해 자기네가 이를 끌고 가는 것처럼 발표하는 웃지 못할 이중플레이, 꼼수정치를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능숙한 버릇이다. 겸허하게 심판해주기 바라며, 오늘이라도 빨리 국정조사위원 선임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우리가 합의한 일정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2년 7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