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2년 7월 6일 오전 9시

□ 장소: 세종시청 대강당

■ 이해찬 대표

오늘 세종시에서 최고위원회를 갖게 되니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다. 꼭 10년 됐다.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선거에서 당선이 되셨다. 행정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당적으로 노력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는 바람에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세종시청이다. 새로 지은 시청이 아니다. 원 광역시청은 아직 착공을 못했다. 금년 가을에나 착공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종전에 연기군청 사무실을 세종시청 사무실로 당분간 쓰고 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를 백지화시키려 갖은 공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500만 충청도민들이 가열차게 싸우고, 양승조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단식투쟁농성을 하면서 잘 지켜내는 바람에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 3년 가까이 늦어졌다. 여러 가지 많이 왜곡되고 축소되고, 원 주민들은 많은 큰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많이 봤다. 이제 늦었지만 세종시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잘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전시키는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제가 서울에서는 6선의원이라고 하지만 세종시에서는 초선의원이다.

세종시의 발족과 더불어 여기에서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의 뜻을 잘 이행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행정중심도시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여러 가지로 특별법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야 하고, 행정조직도 많이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도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프레스 센터도 만들어야 하고, 이쪽에 구군 1청 2청이 오기 때문에 많은 행정부처가 많이 와있다. 필요하면 국회분원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 전국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이 지역에 와서 상임위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을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무쪼록 여기오신 최고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거당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

어제 그제 보니까 2007년도 당시 한나라당의 선거자금이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다. 이상득 의원에 대한 수사로 시작했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2억이니 7억이니 그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고 오늘 보도된 것을 보면 20, 30억이 건네졌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정두언 의원도 선거자금에 깊이 관여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이렇게 선거자금에 관한 것이 수사선상에 떠오르면서 검찰이 다시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다. 여러번 말씀 드렸는데 검찰이 허위사실을 기자들한테 흘려서 마치 피의사실인냥 보도하게 하는 정치공작을 습관적으로 많이 해왔는데 요즘에 와서 또 잘못된 관행이 드러나는 것 같다.

특히, 야당 측 법사위원들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나니 박영선 법사위원장 내정자, 박지원 원내대표 등 야당 측 의원들에 대한 흘리기식 공작정치를 또 시작하는 것 같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명숙 전 총리의 공작 정치할 때 그런 수법을 단호하게 막아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법사위에도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사람들을 배치했다.

민주당이 이런 검찰들의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뿌리 뽑지 못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하고 인원을 침해당하고 재산과 생명을 빼앗기는 무자비한 탄압이 다음정부에서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민주화운동 차원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검찰의 관행을 제가 당대표로 있는 동안에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개혁의 마지막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검찰에 경고를 분명히 한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단 한번도 검찰의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저하고 아무리 검찰이 싸워야 검찰이 이길 수 없다. 저는 내란음모를 2번 싸웠지만 검찰하고 싸워본 적 없다. 싸울 생각이 없다. 그러나 우리당에 대해서 이렇게 공작을 계속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싸움을 받아내겠다. 당장 공작정치를 그만둘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세종시에서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하는 것에 대해 감회가 새롭다. 참여정부에서 계획된 세종시가 이명박 정부에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제가 원내대표일 때 18대 국회에서 87석의 의석으로 200여석의 새누리당을 국토해양위와 본회의에서 표결로 이겨서, 세종시를 지켜냈다. 충청도민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한다.

아울러 충청권으로 와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 이상득 형님에 의해 대구경북으로, 일부 광주전남으로의 유치도 민주당내에서 많은 경쟁이 있었지만 저는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충청권에 확정시켰다. 이제 그때 그 의지로 세종시 발전의 수호자가 우리 민주당이 되겠다는 것을 다시 밝힌다. 세종시의 여러 현안, 세종시장의 보고를 토대로 국회에서 철저한 법과 예산의 뒷받침을 위해서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 드린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비리가 이명박 대선자금’으로 통하고 있다. 정두언 의원을 통해 저축은행 비리의 종착점에 이명박 대선자금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오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30억원을 이상득 前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의 6인회 멤버인 모 前의원이 김찬경 회장을 이상득 前의원에게 소개했다는, 그래서 ‘이상득 前의원이 불법대선자금의 허브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검찰은 즉각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있지도 않은 박지원 죽이기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우리 민주당은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검찰개혁을 하고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 신설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일본과의 군사협정에 대해 우리당이 수차 지적했고, 또 정부에서는 그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아직도 그 내용은 추진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어제 드디어 집단적 자위권을 합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핵무장의 길을 열더니 이제 노골적으로 선제공격권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의 이런 시도는 북중러의 북방 3각에게 선전포고에 준하는 시그널을 줄 뿐이다.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시도를 당장 중단해 주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께도 묻는다. 일본의 선제공격론을 알면서도 군사기밀을 일본에 갖다 바치려고 했는가? 아니면 이 중대한 상황조차 몰랐던가? 알면서도 군사기밀을 바치려고 했다면 용서받지 못할 대죄를 지었고, 모르면서 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무능을 나타낸 것이다.

외교참사다. 이제 경제참사가 두렵다. 중국, 마카오 등 중국권에 우리 수출의 30%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는 우리 수출의 20%가 된다. 만약 이런 외교참사가 일어났을 때 중국 정부기관지 환구시보에서 지적한대로 한중간에 엄청난 외교마찰을 일으키고 이것은 결국 경제참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부와 대통령은 즉각 이런 한일 군사협정을 폐기하고 대국민사과는 물론 총리 및 관계 장관들의 문책을 서둘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해 왔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5월 15일에 이미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지방재정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그때는 꿈쩍도 하지 않던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제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시지탄이다. 이제 말싸움에서 벗어나 진짜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국회에서 곧장 예비비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대책을 먼저 추진하자고 말씀 드린다.

■ 김한길 최고위원

다시 한번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을 축하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세종특별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세종시의 유권자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일할 줄 알고 역량 있는 분을 지역 국회의원으로 뽑아줬기 때문에 세종시 발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후에 2004년 헌재의 위헌판결이 있었다. 위헌판결이후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후속조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장이 저였다. 그런 입장에서 세종시의 출범이 제게는 남다른 감회를 불러일으킨다.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과제,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수도권의 남는 공공기관, 부처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이전 초기 단계에서 부터 행정업무의 비효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자족도시의 기능을 확보해서 새로 이주하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 두가지 점을 위해서 우리당이 최선을 다해 지원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

특히 몇몇 대선 예비주자들깨서 세종시에 청와대 분실과 국회의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 당에서도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두분께서 충분히 말씀했다. 이제는 개인 비리 차원이 아니라 2007년 대선자금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한일정보협정 밀실처리 파문에 대한 한 말씀 드리겠다. 외교적 망신을 자초한 이번 한일정보협정 밀실처리 파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사후조치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와 외교부 대변인이 경질도 아니고 사표를 낸 것 가지고 어물쩍 봉합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어처구니없다. 이명박 정부가 아마추어 적인 국정행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수준은 결코 아마추어가 아님을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대통령의 조속한 사과와 국무총리 해임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

■ 추미애 최고위원

세종시를 탄생시킨 그림을 그리고 탄생시킨 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갖는 곳에 저도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이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이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의와 음모가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겉으로는 연합훈련을 가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자위대를 실질적으로 집단자위권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강화되고 있는 연합 해상훈련이다. 지금도 하와이에서 림팩(RIMPAC) 훈련기간 중에 있다. 지금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작년 7월에도 한미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부산앞바다에서 50마일 가량 떨어진 한일중간수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해상훈련을 실시한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이를 숨겨 왔다.

그 훈련의 내용은 인도적 훈련이라고 국방부는 둘러댔지만 가상의 적을 상정한 해상차단이었다. 이 군사훈련을 통해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실질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 올해에도 21일과 22일 양일에 거쳐서 제주도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렇게 한반도 인근과 우리 해역에 까지 들어와서 일본자위대의 군사훈련을 시키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더 이상 그런 대통령에게 이 나라 역사를 맡길 수 있겠나. 그것을 보고도 아무소리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나라와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 우리 국민들이 아실 것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림팩 훈련도 최대 규모의 해상 합동훈련이다. 부사령관은 일본 자위대의 기타까와 호미유끼 소장이라고 한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군사훈련 강화는 북한 도발을 유인할 뿐 아니라 중국을 긴장시키고 우리 영토내의 일본 군대 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국민 몰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까지 이명박 정부 정말 걱정된다.

이른바 영일대군이라고 하는 이상득 의원의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수사는 2007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즉각 전환돼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은 여야 정치인을 집어넣어서 어물쩍 정치인의 부패, 보통사람들의 정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있을 수 있는, 있어 왔던 그만 저만한 부패사건으로 규정지으면서 끌고 가려 했다. 그러나 7월 2일 소환이후에 드러난 것은 이것은 불법대선자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연루된 것이다. 그 뇌관을 검찰이 건드리고 있는 것인데 검찰이 수사방향을 정조준해서 제대로 수사해서 이번에는 국민신뢰를 회복해주길 바란다.

■ 강기정 최고위원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올해만해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에 따른 만기에 도래한 액수가 98조원이라고 한다. 120만 가구가 만기 도래액 위기에 처해있는데, 가구당 8,300만 원 가량이다. 시시각각으로 가계부채 폭탄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런 가계부채 정책 실패의 책임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로 돌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지불경매 처분해야 할 위기에 도래해 있는데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모든 책임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돌리는 것은 참 잘못된 사람이다.

정부는 지금 만기가 도래한 주택담보 대출 대책을 연장하면 된다고 다음 차기 정부로 넘기려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 가계 부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책임 있는 기관들은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주택담보 대출등 상환액에 대해서 연기조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음정부로 넘길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현 정부가 인천공한 매각이나 급하게 무기도입 문제 등 이런 문제에 골몰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계부채를 해결하는데 온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일 군사비밀협정을 추진하다가 우리 민주당의 강력한 규탄과 반대로 인해서 좌초된 이후에 여전히 이명박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어제 겨우 김태효 청와대 전략기획비서관 사의 표명 정도가 책임지는 자세이다. 청와대는 몰랐다 이것이다. 그동안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청와대는 관련이 없다 총리실의 일부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영호를 비롯한 박용준 등 전부 나오면서 청와대가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내곡동 사저문제도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김인경 경호처장만 책임지고 물러난 격이 됐다. 이번 한일군사비밀협정 문제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전 과정에서 대해 사과하고 해명해야 할 문제다. 우리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김황식 총리, 김성환 외교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지금 0세~2세 무상보육정책이 지자체의 재정고갈을 호소하니까 정부는 이번이 기회다 싶어 무상보육정책을 선별보육정책으로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지금 무상보육대란은 4.11총선을 앞둔 박근혜 전 위원장의 약속이고 공약이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예산안을 짤 때 박근혜표 예산안 중 하나였다. 이런 국민과의 약속을 아무런 해명 없이 다시 선별복지로 돌리려고 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도 그렇고, 국민과의 약속을 보더라도 재정대책 등의 보완을 통해서 시대적 조류인 보편적 복지정책은 계속돼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이 0-2세 보육정책의 도입과정에 대한 점검을 비롯해서 양육수당 등 여러 제도 보안을 통해서 보편적복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

■ 이종걸 최고위원

민주당이 출범시킨 세종시에서 최고위원회를 하는 것이 감격스럽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이던 2002년 9월에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한 게 10년이 지났다. 당시에 이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여야 한다는 것이 관습헌법에 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려서 큰 파문을 일게 했다.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에서는 최소한 11조이상의 급격한 재정수요 때문에 재정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신행정수도에 대한 흔들기에 몰입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이 노력하고 애써서 세종시에 와서 최고위원회를 한 것은 감개무량 하다. 이해찬 대표께서는 국회 분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국회도 세종시로 이전해서 행정입법의 효율과 국가중심 체제를 바꿔나가는 것이 좋겠다. 차제에 수도권의 여러 잘못된 규제도 풀어서 수도권정비개혁법 등 기타 파행적인 수도권 정책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다.

일본이 외부의 직접적 공격이 없어도 이제 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백히 했다. 말만 자위권이지 선제적 공격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 평화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는 반시대적 발상이다. 지난번 일본이 원자력기본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킴으로써 원자력무기화의 야욕을 불러일으킨 지 한 달이 되지 않는 채 일련의 일본행위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다. 이런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했는데 주한일본대사관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으면서 재발방지요구를 받았다고 하다. 곧 발표될 일본의 방위벽 백서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분명한 뜻을 담게 된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 새누리당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포기하지 않고 체결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다. 1961년 졸속, 굴욕, 한일 협정의 DNA를 가지고 있는 박근혜의원도 분명한 뜻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으나 간접적으로 보면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찬성입장으로 보인다. 어제는 김태효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약 3-4년간 외교안보라인의 실세 역할을 했다는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일본 자위대의 교전권을 인정하고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을 지닌 논문도 서슴치 않았던 분이다.

이런 분이 지금까지 4년간 이명박 정부의 외교 큰 실세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 라인이었다는 점은 지금까지 일본과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총체적인 난국과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깊숙이 방조 또는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국무총리로 부터 외교안보 라인으로부터 관여했던 모든 사람이 해임 사퇴함으로써 진정한 대한민국의 외교회복을 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어제 경제민주화포럼을 출범했다. 김한길 최고위원과 우상호 최고위원도 회원으로 되어있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참석하셨고, 문재인, 손학규 후보께서도 참석하셔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후보의 성형민주화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수 있는 자연산경제민주화의 내용을 밝혔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승부하고 있는 민주적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달리 관치적 민주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박근혜후보의 경제민주화의0 짝퉁내용을 분명히 선언했다. 경제민주화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한 포럼에서 많은 내용이 나왔다는 보고말씀 드린다.

■ 우상호 최고위원

동북아를 뒤흔들었던 한일군사보호협정의 책임자로 김태효 비서관이 사임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람이 사실상 지난 4년간 이명박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한나라의 정책을 책임져야 할 장관들은 거수기로 전락하고 일개 비서관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외교안보정책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이 나라 정부운영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이 끊임없이 갈팡질팡 했던 것은 이러한 잘못된 외교안보시스템에 기반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형태의 비서관 정치 비서관 통치가 극명했다. 총리실에 박영준 실장이 사실상 인사와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 했던 전행을 기억하고 있다. 사고만 터지면 실제 그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은 대게 비서 비서관 보좌관이었다. 이상득 의원은 박배수 보좌관. 박희태 대표의 비서관, 최구식 의원의 비서관, 도대체 이명박 정권은 환관들의 천국이었나.

실제 책임져야할 의원들은 어디가고 비서관 보좌관들이 모든 것을 결정했단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끊임없이 측근과 가까운 캠프인사들만 등용한 까닭에 대한민국 운영의 시스템은 붕괴됐던 것이다. 남은 기간 다시 정상적으로 국가의 시스템을 복원해서 실질적으로 장관과 총리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기관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며 총체적으로 이런 환관정치 환관통치는 중단되고 끝장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도에 따르면 결국 이상득 의원과 관련된 비리는 대선자금 비리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검찰이 수사에서 의도적으로 대선자금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 자금이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가에 따라서 범죄의 성격이 규정되고 처벌의 수위도 결정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이 자금을 받은 목적을 회피하는 것은 실제로 수사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대선자금 수사를 회피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것이고,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다시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도 인정하고 있는 대선자금 용도가 검찰에 의해서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하다. 저축은행 문제는 그 돈이 저축은행이 다른 제조업에서 벌어진 영리 이익금이 분배된 것이 아니고 예금주들의 소중한 돈이라는 것에서 심각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선자금을 수수했고 그 결과로 저축은행이 파산해서 그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간 것이라면 이는 다른 기존의 대선자금 범죄보다 더욱더 추악하고 심각한 범죄다. 수많은 서민들의 퇴직금, 중소상인 들의 전 재산을 맡겼던 저축은행에서 대선자금을 수수한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임을 강조하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2년 7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