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7월 3일 08:3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국회가 개원됐다. 여야 수석부대표간에 의사일정도 완전히 합의됐다. 7월 9일 상임위원장단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이어서 상임위에서 현안보고를 받고, 정당대표 연설, 대정부질문, 그리고 다시 상임위 활동을 하고 법안 처리로 임시국회를 마감하게 된다. 이 사이에 우리는 대법관 인사청문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것이고, 국정조사, 특검에 대한 법안 등 모든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가 얼마나 국회 개원을 기다려왔는가. 우리 민주당은 모든 준비를 끝냈다. 특히 의욕에 차 있는 초선 의원들, 민생현장을 달리며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준비했다. 이제 민생을 위해, 정의를 위해, 평화를 위해 전진하게 될 것이다.

 

한일정보보호협정, 국민의 65%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0%가 ‘추진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일본을 위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것인가’ 밝혀야 한다.

대통령은 ‘몰랐다’고 화내고, 청와대와 부처간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진짜 화를 낼 사람은 국민이고 우리 민주당이다. ‘다 된 밥상에 수저 하나 놓는다’고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은 아무 소리 하지 않다가, 이제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고 연기가 되니까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저는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이 과정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가 다 된 밥상에 수저를 놓는 이 과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는 ‘국방부 정책실장과 외교부 국장이 이용섭 정책위의장을 방문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할 것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책위의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발표 뒤 1시간 만에 취소했다. 청와대와 부처간에 싸우면 됐지 왜 야당을 걸고 들어가려 하다가 사실이 밝혀지자 취소를 하는지, 정부 내에서 차관도 모르게, 장관들도 모르게 즉석에서 안건상정을 하고 통과 후에도 발표도 하지 않은 사실을 과연 야당 정책위의장에게 보고를 했을까,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우리는 이미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법적 하자여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한일간 관계의 비정상성, 민감성을 고려해서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른 유사협정도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것은 극단적 형식논리다. 동의여부는 법제처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정인 교수는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도 ‘국회 협의,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같은 대학, 같은 학자간에도 법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두 분이 똑같은 것은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 민주당은 주장했고,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우리 민주당에 약속한 사항이다.

대통령이 화 낼 일이 아니라 책임질 일이다.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이 다 된 밥상에 숟가락 놓을 일이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총리 등 관계자의 인책을 요구하고,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연기’가 아니라 ‘폐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언론에서 소위 서울대 폐지론으로 일컬어지는 국립대학 연합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방안은 현재 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서 교육전문가, 학부모, 지방 국립대, 서울대, 사립대 등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대선공약으로 내걸 것인지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연합체제 구축방안을 ‘서울대 폐지론’이다, ‘국립대 통합방안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이 방안은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방 국립대 들을 서울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시켜서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는 학벌위주 사회, 과도한 입시경쟁과 이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수도권 집중문제, 입시위주의 고교교육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 최대한 존중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미리 ‘된다, 안 된다’ 재단하지 말고 민주당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기 바란다.

 

어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 지출규모는 346조6천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예산대비 6.5%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 요구증가율 6.5%는 최근 5년 평균 요구증가율 7%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지출을 증가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적자재정을 편성해 국가채무를 늘렸다는 비판에서 모면하기 위해 형식적인 균형예산논리에 집착해서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 중소기업, 농민을 외면한 반민생 예산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확정예산안이 10월 2일 국회로 넘어오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다. 정부는 형식적인 균형예산논리에만 집착해서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예산, 보편적 복지 실현예산으로 편성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6월20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상위 10대 재벌그룹 총수들은 1%도 안 되는 0.94%의 지분으로 무분별한 계열사 확충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지분율이 가장 낮은 SK의 경우 최태원 회장은 0.04% 지분으로, 재계 1위인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은 0.52% 지분으로, 롯데의 경우 신격호 회장은 0.05% 지분으로 수십개의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 어떻게 이렇게 낮은 지분율로 수십개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가. 공정위가 작성한 소유지분도를 보면 분명해진다. 거미줄처럼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처럼 변칙적인 환산형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자본으로 거미줄처럼 계열사를 확대해서 내부 지분율을 높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재벌 대기업들의 계열사가 문어발식으로 확장되고, 경제력이 집중되면 살아남을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지만 재벌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출총제,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규제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를 진정성도 알맹이도 효과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법을 곧 2단계로 당론으로 제출하겠다.

 

 

■ 유기홍 부대표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 임금안을 발표했다. 주40시간 기준 101만5740원인데 이것은 매년 평균 9.8% 인상되어왔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후퇴한 안이다. 그런데 12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들이 468만명임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안은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후퇴한 최저 임금안에서도 이만큼도 안 되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98년 최초 임용한 조리종사원의 월급명세표를 보면 연봉을 월액으로 계산하니 89만7천원이 나온다. 98년에 최초 임용됐다면 14년 정도 종사한 분이다, 89만7천원 안에 급식지원비, 교통비를 비롯한 각종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봉이 도대체 얼마인지 교육부가 밝히지 않고 있다. 본봉이 5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거기에 장기근속수당 5만원을 합쳐도 94만원이고, 각종 공제 후 실수령액은 88만원이다. 말 그대로 88만원이다. 14년 근무한 조리종사원의 월급이 후퇴한 최저 임금안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다. 이것은 1년을 근무하나 10년을 근무하나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의 경우는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초 임용할 때 9급 정규직의 54% 정도에 불과한데 10년을 근속하면 그 차이가 39%로 더 형편없이 낮아지는 학교 비정규직의 실상을 말씀드린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영어몰입교육에 비정규직 영어강사가 6천백명인데 그 분들이 4년 계약을 했다. 그것이 올 9월이면 끝나는데 이명박 정부는 자기들의 치적으로 엄청나게 홍보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4년이 지나니 비정규직 영어강사 6,100명에 대해 교육청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자기 임기에만 영어몰입교육을 하면 된다는 것인가. 이제 임기가 끝나가니까 계속 고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교육청에서 알아서하라는 것인데 실제로 이 분들의 급료도 교육청에서 60%를 책임져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소위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의 실상이 어땠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비정규직을 공무직이라는 제도를 신설해 정규직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법안을 제출해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후퇴한 최저 임금안에도 못 미치는, 14년 근무한 사람이 88만원을 실수령해가는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

 

 

■ 박범계 부대표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한다. 이제는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아니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예를 만들 때가 된 것 같다. 이 나라를 움직이고 기자분들과 밥을 먹는 그룹이 두 개있다. 한 개는 정치인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다. 그런데 한 그룹만 당하고 있다. 다른 그룹은 전혀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받은 예가 전혀 없다. 조사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피의사실공표로 고소·고발된 검사 혹은 수사관계자가 무려 2백건이 넘는데 단 한건도 기소된 바 없다. 형법 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는 완전히 사문화되었다. 그 이유는 소위 공익이론, 또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소위 ‘퍼플릭 피규어’라는 공적인물론에 근거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독일, 일본만 해도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악의적, 정략적 목적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한다.

 

며칠 전에는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피의사실공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리고 우리당의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분인 문재인 상임고문에 대한 피의사실공표가 됐다. 이 모든 것이 한일군사보호협정, 그리고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씨의 저축은행비리 소환조사 시점과 맞닿아 있다. 소위 물타기, 흠집내기다.

 

저희 당은 앞으로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엄격한 조건하에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것을 수사사실공표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피의사실만이 아니라 수사 전반에 관한 경마식 보도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사사실공표죄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재정신청제도가 고소고발인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데, 고소고발인의 반대측에 있는, 즉 피의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참고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가서 재정신청을 하도록 법원이 부심판결정을 하게 되면 그 공소유지를 검사가 한다. 검사가 잘못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책인데 검사가 그것을 맡게 되는 아이러니가 있다. 그러다보니 무죄구형이라는 정말 코미디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그 공소유지를 변호사가 담당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 한정애 부대표

 

과거 80년대 중반쯤의 ‘영웅본색’이라는 영화를 다 기억할 것이다. ‘영웅본색’에 버금가는 최근 ‘차떼기당 본색’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분당을 지역의 친박 전하진 의원께서 최근 본인이 주최하는 행사에 최대 2천만원까지 협찬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본인은 협찬금이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기업에서 과연 협찬금으로 받아들였겠는가.

또한 기업들에게 행사 관련해 면담요청을 하면서 이 행사가 대선공약추진차원이라고 알려주는 과도한 친절을 발휘하기까지 했다. 과연 어느 기업이 국회의원이 면담요청을 하는데 쉽게 거절할 수 있으며 대선공약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쉽게 거부 할 수 있나. 이것은 협찬금을 요구받는 기업으로 보면 협박이고 겁박에 다름없다.

 

친박의원들의 완장정치가 선을 넘어서고 있다. 얼마 전에는 “야당을 지지하려면 이민을 가라”고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금권정치를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대선을 앞두고 민간기업들에게까지 줄서기를 하라는 게 아닌가 우려가 든다.

 

박근혜 의원은 문제의 전하진 의원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서 공천한 분이다”라고 지원유세에서 밝힌 바 있다. 이렇게 기업 돈을 뜯는 것이 박근혜 의원의 대권가도를 위해서는 큰 역할을 할 일인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과 기업에는 큰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 친위대의 이 완장정치, 이것은 몸통인 박근혜 의원이 스스로 책임지고 사죄해야 하며 향후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 윤관석 부대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연임이 내정되어 조만간 국회에서 곧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현병철 위원장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가 아니라 인권침해방조위원회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재임기간 동안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후퇴되었고, 인권위 90%도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이후 인권위 기능이 현저히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의 각종 비리의혹 수사에 대한 엉터리 발표와 이명박 정부의 크나큰 외교적 실수로 인해 다소 이슈에서 가려졌지만 피해갈 수는 없다.

 

오늘 우리당 의원들이 10시에 용산참사 문제를 다룬 ‘두 개의 문’ 단체관람을 가는데 이 용산참사 문제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시기에 눈감았던 참사다. 용산참사조차 무시한 인권위를 운영한 현병철 위원장의 남은 선택지는 다른 문이 아니라 사퇴의 문이다. 지금이라도 현병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언주 원내대변인

 

공정위의 정보공개 제1호와 더불어 7월 채무보증현황, 8월 내부거래현황, 9월 지배구조현황, 10월 지주회사현황 등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들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정보공개사안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재벌대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조세감면현황과 관급공사수주현황 및 지배구조의 증여세 납부현황, 대주주와 임원의 회사관련 처벌현황, 기업의 각종 법규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벌금 남부현황 등에 대해 공정위가 정보공개사안을 좀 더 확대해 이번에 드러난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간 출자를 이용해서 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심화된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정보를 공유하고 여론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정호준 부대표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이 국회의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차세대 리더십 캠프를 추진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국회의원 대학생 자녀 40명의 신청을 받아 4박5일 일정으로 캠프를 개최하고 참가비는 전액 국제경영원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경련의 신종 국회로비다. 우리 사회가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요구가 커져가는 가운데 이러한 꼼수까지 내 놓은 것 같다. 전경련에 경고한다. 국회의원 자녀들까지 로비하려는 치졸한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정말로 차세대 리더십을 논하고 고민한다면 힘겨워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투자해야 한다. 용산참사 희생자의 자녀분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녀분들에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겠는가. 경제민주화 전경련이 기를 쓰고 막을 사안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경제민주화를 거부하고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거부하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길을 거부한다면 시장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반시장경제세력이 되고 싶은가. 전경련은 더 높은 책임감을 갖고 경제민주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장하나 부대표

 

아시다시피 대한문 앞에 쌍용자동차 분향소가 있다. 지금 시일이 좀 지났지만 집회신고가 다 되어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침탈되고 무력충돌이 있었다. 그런데 집회신고 해놓은 기한이 7월 7일로 만료가 된다. 그래서 범대위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계속 집회신고 연장 신청을 하고 있는데 소관 남대문 경찰서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유는 보행이 불편하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 담당 경찰이 규모를 좀 줄여서 하면 어떻겠냐 해서 기존보다 반 정도 축소된 내용으로 다시 신고를 했는데도 검토하는 듯 하면서 시간만 끌고 불허했다. 이에 부당하다고 느껴서 범대위가 집회신고 불허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해서 그 결론이 7월 6일에 난다. 결론 난 후에 경찰서가 여전히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7월 8일이나 9일에 상당한 무력충돌이 예상된다.

경찰서측은 어떤 이유를 집회를, 시민들의 말할 권리를 막고 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혔으면 좋겠고 현 정권에서 국민들이 이야기 하면 물대포를 발사하고, 최루액을 뿌리는 등 말도 안 되는 폭력이 일삼아졌는데 지금 대한문에는 마이클 샌델 교수 등 유명인들이 찾아오면서 현 정권이 위기감을 느낄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표현의 권리와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태도를 보이면 좋겠다.

 

 

■ 송호창 부대표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이상득 전 의원의 상황정치의 실체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소환하게 된다. 그야말로 로비의혹의 종합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 솔로몬 저축은행 비리에 국한되는 것이라서,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최소한 8가지의 핵심 의혹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 번째, 2010년 6월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포스트 회계 500억 투자과정에서 이상득 전 의원의 연루의혹이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두 번째,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로비의혹 관련 사안이다. 이 부분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씨가 유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 된 바도 있다.

세 번째,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과정에서 이 의원의 연루의혹 문제다. 검찰은 파이시티 브로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비망록을 발견했는데 거기서는 이상득 전 의원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일시, 장소와 더불어 적혀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했다는 보도가 없다.

넷째, 2011년 9월에 있었던 이국철 SLS 그룹 회장이 정권 실세에게 30억을 건넸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돈이 이 전 의원에게 건네졌는지 검찰은 수사해야 한다. 수사결과 이 돈이 이 전 의원의 보좌관인 박배수와 측근인 문환철에게 전달된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다섯 번째,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장으로부터 2억원의 공천헌금을 받고 새누리당 비례대표직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 있다.

여섯 번째, 전 보좌관인 박배수의 한국수력원자력 인사청탁비리 개입 의혹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연루의혹도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일곱 번째, 이상득 전 의원이 2007년 대선당시 BBK 기획입국설의 근거로 제시된 가짜편지의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여덟 번째, 불법민간인사찰의 배후가 아닌지 그 진실여부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상은 민주통합당 저축은행진상조사위원회와 MB비리조사특위 일동의 기자회견 내용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2012년 7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