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하금열 대통령실장 접견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7월 1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이해찬 대표

대통령께서 돌아오셨으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전당대회때도 말씀드리고, 그후에도 여러가지 말씀드렸는데 우선 내수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쁘다. 그래서 수출도 둔화되고 있어서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만들어서 내수를 부양시키는 노력을 공동으로 하자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 대통령께서 이제 귀국하셨으니까 꼭 좀 말씀을 해주시길 바란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선이 불과 5개월 남짓 남았는데, 요즘에 큰 사람들이, KTX 민영화니, 인천공항 민영화니, 차기 전투기 구매니, 이런 큰 사업들이 너무 준비없이 진행되는 것 같다. 그래서 여론도 그렇고 저희 생각도 그렇고 큰 사업들은 더 이상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다음 정부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런 점도 꼭 말씀을 드리셨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문제가 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 이게 국무회의에서 저렇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 즉석안건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행스럽게 연기는 하셨는데, 절차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고, 이것은 심각한 사태다.

그래서 내일 국회가 열리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셔야 할 사안이다. 한일간의 관계는 특수관계 아닌가. 한일간의 관계는 우리가 유일하게 침략을 받았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와 군사비밀협정을 맺으면서 전혀 국회에는 한줄 보고도 안하고, 내용에 들어가보면, 군사시설이라든가 군사비밀에 관해서 주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 심각한 문제다.

우리 국방자료에 관해서 일본이 자위대, (자위대가)군이라고 볼 수 없는데, 군으로 인정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협정을 맺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또 청와대는 몰랐다고 답변을 했던데, 어떻게 청와대가 국무회의 안건을 모를 수 있나. 이건 청와대도 무책임한 태도이고, 국무총리도 안건을 이렇게 처리해서 협정이 맺어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달곤 정무수석의 국회 설명 없었던 점과 진행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지난 5월 전당대회 할 적에 박지원 대표에게 이런 안건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내용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국회에 보고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놓고서는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그것도 즉석안건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무위원들한테도 큰 결례인 것이다.

저도 국무회의를 여러번 주재했지만 사전에 안건을 다 보낸다. 보내서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의가 있는 것은 논의에 부치고, 이의가 없는 것은 안건으로 올린다. 즉석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당일날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즉석안건으로 올리고, 꼭 필요한 것은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하지 않나.

이건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하면서 즉석안건으로 올린다는 것은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인데, 국무위원들의 심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다. (이달곤 정무수석이)행안부 장관 하셨지만 행안부가 안건을 다 관리하지 않나. 대통령께서 해임을 시키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결의안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처리하고 나서 정책위의장이 안건을 달라고 요청을 해도 외교부도 자료를 내놓지 않고 행안부도 내놓지 않고 국방부도 내놓지 않고, 어떻게 국무회의에 통과한 안건을 정당에서 달라고 해도 안줄 수가 있나. 구두로 그렇게 요청을 해도 아는 바 없다고. 관보에는 게재했나? 그 다음날 나오지 않나. 관보에는 게재를 안했다고 하는데. (이달곤 수석, 체결되고 한다.). 체결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결사항은 관보에 게재하는 거다. 의결사항은 관보에 게재하고 나서 하지 무슨 체결되고 나서 하나. (이달곤 수석, 기술적인 문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

2012년 7월 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