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6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 회의실

 

 

■ 이해찬 대표

 

그동안의 가뭄이 굉장히 심했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걱정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남부지역에는 비가 오기 시작하고 아마 장마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다. 어제도 아차산에서 큰 불이 나고, 날씨가 건조해서 불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스에서 유로존 위기가 와서 굉장히 재정긴축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다. 선거결과를 보면 신민당이 승리함으로써 유로존에서 탈퇴하지 않고 유로존의 불안정성이 조금씩 완화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뿐만 아니고 스페인이나 이태리로 재정위기가 확산되면 세계금융 위기가 더 심각해 질 거라는 우려도 많이 있다. 유럽에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자본이 증권시장이라든가 채권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늦출 수는 없다. 아무쪼록 그리스 사태에 대해 정부가 면밀하게 대응해가면서 우리 경제에 파장을 미치지 않도록 잘 대응해 나갈 것이 중요하다.

 

국내적으로 보면 내부의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아졌다. 벌써 이 정부 들어와서 246조가 늘어나서 911조, 금년 3월말로 911조라는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가계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정에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내수시장이 아주 어렵고 신용불량자들이 나타나는, 금융부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정부가 그동안의 부자감세를 하면서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정부에 보내야 할 교부세가 많이 줄었다. 최소한도 80조 이상 90조 가까운 돈을 부자감세 했기 때문에 약 35조 적어도 30조 이상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었기 때문에 지방경제는 굉장히 나쁜 실정이다.

 

우리가 전당대회 때 다녀 봐도 지방정부 예산이 아주 어렵고 특히 0~2세까지 무상보육 하기 위한 재원이 없어서 무상보육이 조기에 중단될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내수가 어렵고 지방경제가 어려울 때 정말로 제가 취임 일성으로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만들어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아무런 대답이 없다. 자체 대선경선룰에만 매몰돼서 새누리당은 민생을 챙기는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지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다. 각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편성에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가계부채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야당이지만 여당못지 않게 경험을 가지고 임하겠다.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민생경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정치권의 역할이 조속히 이뤄지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민영화를 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절대 벌이지 마시고 기존의 하던 것을 잘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민주통합당의 127명 의원들은 무노동무임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노동유임금을 원하고 있다. 아직도 개원협상에 요지부동인 새누리당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특히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수첩이 간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지난주 15일 대법관후보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했다. 개원을 하지 않으면 국회가 마비되는 것은 그렇다쳐도 대법원이 마비되는 사태를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곡동사저, 민간인불법사찰 수사를 엉터리 결과로 발표했다. 이제 BBK가짜편지 사건도 깡통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소위 ‘BBK편지 사주한 정치권 배후 없다’는 결론으로 몰고 나가고 있다. 그런 한편 새누리당은 ‘민간인불법사찰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언제는 민간인사찰법이 있어서 사찰한 것이 아니다. 지금 현행법에도 민간인사찰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함에도 이런 법을 마치 개혁 쇄신인양 제출하는 것도 국회가 필요할 것이다.

언론사파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김재철 사장, MBC를 마비시키고 이제 7월에 중계예정인 올림픽을 빙자해서 소위 ‘현행범’을 검찰에서는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국회가 필요하다.

민생문제, 우리당 대표가 여야정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역대 집권여당이 걱정을 했지 야당이 이렇게 진지하게 걱정하면서 요구하는데도 철옹성 같은 저 소통부재의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우리는 규탄해마지 않는다.

전국의 택시업자들이 오는 20일 서울광장 집회에서 첫째, LPG 가격안정대책, 둘째, 택시요금 현실화, 셋째, 대중교통지정 및 재정지원, 이것을 위해서도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감차보상대책을 주장하면서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만약 전국에 있는 택시들이 파업을 했을 때 우리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유노동유임금의 국회를 위해서 새누리당의 성의있는 태도와 청와대의 정략적 국회대책에 대해 국민과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의 이름으로 조속히 개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

 

 

■ 김한길 최고위원

 

지난주말 금요일 오후에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뜻 깊은 일이 있었다. 지난 15일 오후에 대법원이 전두환 정권시절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인 학림사건에 대해 31년 만에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 우리당의 민병두 의원이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환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 등 사건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새누리당의 당대표가 31년전 학림사건을 담당했던 판사였다. 현재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으로 내세운 분인 1212 쿠데타 사건의 핵심세력인 하나회 출신이다. 그리고 아마도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에서 청와대 안주인을 대신하던 이가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될 것이다.

 

최근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사열대에 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우리가 12월 대선승리를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의 방향을 제대로 바로 잡을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의 대선 예비주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고 곧 던진다고 한다. 언론을 통해서는 원샷경선 2단계경선 당권대권 분리 등 여러 의견들이 노정되고 있다. 오늘부터 경선준비기획단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겠지만 저는 당대표 경선기간 동안의 주장했던 대로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과는 별도로 경선 이전의 우리당의 대권 예비주자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대선주자 원탁회의의 설치를 제안한다.

 

당이 대선주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대선주자들이 함께 모여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대국민 메시지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대선주자들간의 화합과 경쟁의 자리, 국민들에게 우리 후보들을 널리 알리는 자리를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의 인선이 가급적 중립적 인사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들, 법률을 이해하는 분들로 제대로 잘 구성돼서 민주당이 앞으로 한달여간 정치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국민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진취적인 모습과 기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

 

주말에 한국 안보와 미래 남북간의 긴장완화 방향에 대해서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외교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일어난 일이라 아직 크게 어떤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다.

주말 보도에 의하면 2+2 회의가 워싱턴에서 있었고 거기에서 공동합의문이 발표됐다. 한국의 군 당국은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 일본은 이미 합의를 해줬다. 한국도 참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한국은 북한의 장사정포가 실제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하청미사일방어체계, 그것을 KAMD라고 하면서 미국의 정보를 지원받고, 그 운영체계에 있어서는 연동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우려하는 상층방어, MD와는 방어체계가 다르다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군이 위성과 감시전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요격미사일 운영 체계를 우리가 운영한다면 어떤 전문가는 미국 시스템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의 단말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지휘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고, 이렇게 될 때 미국의 동아시아 MD체계에 자동으로 편입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전문가의 말이, 우려가 그대로 아마 현실로 드러날 것이다.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MD체계에 사실은 그대로 따라가면서 말로만 하층부니 상층부니 나눠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사일방어체계에 미국의 지원아래 그대로 편입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방아쇠를 미국에 쥐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전시작전권을 갖고 온다는 계획도 사실은 헛된 꿈에 불과한 것이고, 말로만 전시작전권을 갖고 온다는 것뿐이지, 우리의 자주권, 전쟁은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판단이 있고 난 후에 작전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판단 자체 지휘권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잘못 당기면 한반도 자체가 불바다로 뛰어들게 되는 전쟁의 희생물이 되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무수한 노력으로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조성해왔고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텄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4년반만에 역행이 돼서 분단을 영구화시키고,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면서 평화협정은 완전히 물건너가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오늘 사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엄청난 일을 민족에게 한반도의 장래에 한반도의 꿈에 대해서 산산조각 한반도의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아무 개념없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자주적인 외교권과 한반도 미래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인가. 굉장히 우려스런 상황이다.

 

 

■ 강기정 최고위원

 

정부는 홍수와 가뭄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3년에 걸쳐 약22조원의 4대강 사업비를 투자했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지류지천사업으로 15조원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를 통해서 강행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4대강 공사로 16개의 보를 만들고 그곳에 가둔 물은 농지로 보내는 관개시설이 없어 4대강 공사로 확보한 물을 가뭄 속에서 농지로 보내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가뭄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4대강 때문에 홍수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블랙코미디를 하고 있었다.

 

서규용 농림부장관과 새누리당은 계속 4대강을 홍보하는 앵무새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4대강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인지 검증해야 하고, 4대강 보 16개에 쌓여있는 13억 입방미터 물이 왜 정작 갈라진 논밭으로 가지 못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 원내 협상 과정에서 4대강 단합과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문제가 하루빨리 타결되어 4대강 문제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 하셨다. 그리스 총선으로 인해서 세계경제는 약간의 위기가 수습된 듯한 느낌은 있지만 여전히 불안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어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가재정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금은 국가제정관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경기침체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경제 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한 추경편성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

 

지난 광주 최고위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린다.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4.5% 경제성장률이 가능하다 예측했다. 그러나 올해 3.2%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2040세대의 일자리 감소, 수출 감소,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9년 금융위기때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난 상황이다.

 

어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의 불가피성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지금 국가 재정관리나 균형재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국민, 재정이 파탄 난 지방정부를 위한 추경편성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추경편성과 2013년 예산안 부처 편성과정에 반영되길 호소 드린다.

 

 

■ 이종걸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홍수와 가뭄해결이라 했다. 지금 4대강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다. 가뭄판단 지수가 위험단계에 들어선 지역이 76%에 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돈만 썼다. 농산물 대란도 우려되고 있다. 하루빨리 4대강 사업의 허실을 이 시점에서 다시 들춰내야 한다. 동시에 가뭄피해 지역을 방문해서 민주당이 생활현장에 뛰어드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가뭄현장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함께하고 동시에 4대강 사업이 가뭄에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필요하다.

 

15일 이해찬 대표께서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셨다고 들었다.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상 몇 가지 말씀 드리면 ‘몇 개 채널을 가지고 얘기해 보았는데 아직까지 어떤 대답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 하셨다. 그것을 근거로 각 언론은 안철수측 태도결정이 안됐다는 식으로 제목을 뽑았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 이해찬 대표님의 의견이 안철수 원장 측에 전달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기사가 나가게 하는 것은 안철수 원장측에서 보기에는 민주당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최근에 각 후보 진영에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의원들이 지지의견을 표명하면서 세력과 진영의 모양을 언론들이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걱정되고 왜곡된다는 걱정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 당밖에 있는 안철수 원장 같은 분도 서로간의 오해 소지 없게 하는 것이 좋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안철수 원장이 인정하는 서로 인정되고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의견이 전달 됐으면 한다. 그런 이후에 언론에 보도되고 내용들이 밝혀졌으면 한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과 새누리당의 당원명부 유출의 공통점은 내부자들의 부정을 사전에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늘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을 구성한다. 지난번 전당대회 모바일투표율이 사전 공개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모바일투표 결과가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이야기도 여러 곳에서 들렸다. 만약에 모바일투표 결과가 유출됐다면 그자체가 불공정한 경선이고 유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거관리자들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각 후보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 것도 잘못이다.

 

현재 기술수준이면 사전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난 번 전당대회의 경선 방식과 형태는 이번 대통령후보 경선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고치고 보안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그리고 공정성에 시비가 있었다면 살펴서 고쳐야 후보 진영이 안심하고 이번 대통령 후보에 뛰어들 수 있다. 다가오는 대선후보경선에서는 모바일투표 사전유출이 확실히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우상호 최고위원

 

최근 내곡동사저 비리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권력형부정비리 혹은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고의적으로 털어내기식 수사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이런 정치검찰의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수사에 잘못이 있고 명백한 허점이 있어도 그것이 정치적인 권력자의 목적에 부합하면 인사로 보답했던 기존의 관행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렇게 권력에 아부하여 진실을 덮어주고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정치검찰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권력형 부정부패도 진실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민간인사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직무유기죄를 범한 검찰총장 그리고 담당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포함하여 응분의 책임을 줘야 한다.

 

시간만 지나면 국민들 속에서 잊히고 본인들은 출세하는 잘못된 관행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부역한 그러한 검사들 당시 검찰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제에 협력했다는 비루한 변명을 한 적 있는데 돌이켜 보면 먹고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한 것이 아니라 출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 아닌가. 오늘의 검찰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역사의 교훈을 암기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2년 6월 1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