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6월 19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민주통합당은 위기에 처할 때 서로를 구하는 동지애로 뭉친 정당이다. 결코 연출된 것은 아니지만 어제 원내대표가 넘어지려고 할 때 당 대표가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바로 국민 앞에 보여 지는 민주통합당의 단합된 모습이다. 이제 이런 정신으로 정권교체를 향해 열심히 매진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결코 넘어지지는 않겠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 한반도 평화의 기치를 들고 있다. 또한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원들은 정책의제로 물가안정과 경제민주화를 최우선으로 주창하고 있다.

이런 때 전경련이 경제 민주화를 막기 위해 헌법을 부정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전경련은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서 헌법 119조 2항 ‘경제 민주화 규정을 삭제하자’는 반헌법적 주장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는 내부자와 다름없는 규제학회를 내세워 헌법 119조 2항에 명시된 국회의 규제입법마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헌법이 정한 국회의 입법권마저도 짓밟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을 표한다.

이것은 경제 민주화를 무산시키려는 전경련의 오만방자한 일이다. 돈 이면 다 되는지, 돈 이면 헌법도 바꾸는지, 헌법을 짓밟아도 되는지, 경제 민주화를 막기 위한 전경련의 경제 쿠데타적 발상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즉, 전경련이 국회 규제입법을 감시하기 위해서 규제학회와 ‘의원의 입법활동을 감시하겠다’는 MOU를 체결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경련의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하고,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민주통합당으로서도 전경련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권재진 장관의 사퇴문제에 대해 지난 3월 31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주재한 중앙선대위 비공개회의에서 ‘권재진 장관은 지금 법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결론 내렸다.

내곡동사저, 민간인사찰, BBK가짜편지. 이런 모든 수사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과연 권재진 장관의 사퇴를 주장한 박근혜 위원장의 침묵에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선대위회의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하면 박근혜 위원장이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언제까지 커튼 뒤에 숨어서 불리한 일이면 침묵을 지키고, 유리한 일에는 한마디 하는 그런 정치는 이제 시대착오적인 정치라는 것을 지적한다.

 

지난주 15일 대법관 4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왔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거부로 개원협상이 지지부진하지만,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원내의석에 의해 새누리당 6, 민주통합당 6, 비교섭단체 1의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관인사청문회 위원으로 먼저 박영선, 이춘석, 최재천, 우원식, 박범계 의원 등 5명의 청문위원을 선정했다. 한 분은 위원장으로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개원협상과 함께 새누리당과 합의가 되면 선정하도록 하겠다. 다섯 의원은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원내대표단, 정책위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다섯 의원들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왜 그리스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이렇게 직격탄을 맞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방률은 90.9%로 EU 평균 90.3%보다 더 높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경제비중이 2%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에서 멈춘다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확산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경제 구조를 천수답 경제에서 대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전천후 경제구조로 체질을 바꿔야한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서 내수비중을 높이고 고용률을 높여가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오후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총선 과정에서 중소기업 기 살리기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이것을 보완해서 입법화할 것은 조기 입법화하고 대선공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사실상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값 상승과 투기 돌풍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제도, 재건축 부담금마저 폐지하려 한다. 민주통합당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길 바란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다. 가계소득을 늘려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주택 거품을 부추겨서 매수를 활성화하려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안 된다. 이것은 결국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집 값 상승과 투기 돌풍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은 인위적인 주택 경기 부양보다도 물가안정, 가계부채 축소,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가계소득을 늘려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정책이 필요한 때다.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겨울나기가 어려워도 봄에 쓸 종자씨앗은 아낀다’는 격언을 우리 정부가 되새겨주기 바란다. 민주통합당은 부동산 거래를 살려서 중산서민들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기본 방향은 적극 찬성하지만 주택가격의 안정을 뒤흔들고 부동산 거품과 투기수요를 키우는 친부자 반서민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 이윤석 비서실장

 

이명박 정부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효과에 대한 비판분석보고서를 은폐한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책 추진이 여의치 않자 교과위는 지난달 초등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교육계와 전국 시도 교육감, 교원단체,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지난 주 14일에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수정안은 당초 학급과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일 뿐 통폐합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 교과부가 당초 기준대로 통폐합을 이룬다면 전국 초중등학교 27.7%가 대상이 되며 문제는 그 중 86.3%가 읍면지역으로 농·산·어촌 지역으로 할 것이다. 침체된 농촌에서 학교마저 없어진다면 농촌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며 학생들의 교육권은 심각하게 우려된다. 특히 농촌공동화 현상을 대체하는데 희망이 되고 있는 귀농인구의 유입이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오늘 자 한겨레신문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교과부가 작은 학교 통폐합 비판보고서를 숨겨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통폐합 효과 분석해 보고서를 내놓았으나 그 뒤에는 대외비로 지정해서 공개를 금지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통폐합 정책이 정책 목표인 재정절감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학습권과 복지를 크게 약화시키기 때문에 통폐합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소규모 학교 활성화 정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은 임기 내내 일제고사를 강요했고 경쟁과 갈등을 부추겼으며 당연히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빈익빈 부익부 차별교육을 고착화 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정권 말기에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강압적으로 추진될 일이 아니다.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은폐하면서까지 잘못된 교육정책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잘못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농·산·어촌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 서영교 부대표

 

어제 새누리당의 진영 의원, 박근혜 전 대표, 이재오 친이계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 이분들이 감찰기관정보수집지원에관한법률안을 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간인불법사찰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인데 철저하게 대국민 사기법안이다. 이들이 만든 법안은 민간인사찰을 방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사찰을 합법적으로 허용하자는 법안이다. 그들의 근본은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안까지 만들어 민간인 사찰을 허용하자고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정확하게 모든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3단계 시나리오를 진행했다. 민간인들의 불법 사찰을 덮으려는 시나리오는 첫째, 청와대가 범죄를 은닉하려 했고 둘째, 검찰이 두 차례나 조사하면서도 불법 사찰의 몸통을 감췄다. 셋째, 새누리당이 불법사찰 제안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적당하게 감찰기관이 불법사찰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대국민 사기극 이제 중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대국민 사기극을 펼칠 것이 아니라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 국회에서 함께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새누리당의 민간인 불법 사찰 허용법안을 폭로하면서 국정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 윤관석 부대표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발표한 것을 국민이 전혀 믿지 않고 있는데, 임태희 비서실장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내곡동 사저규모가 전임 정권에 비해 작다.”는 식의 얼토당토않은 발언을 했다. 민주통합당의 내곡동사저의혹조사소위에서는 오늘 이 문제를 다시 재고발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사저의 규모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매입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는가와 부동산실명제 거래위반에 대한 간단한 사안이다. 따라서 오늘 10시에 소위 이름으로 재고발하고 반드시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 부좌현 부대표

 

정부가 남북관계를 파탄 낸 것도 모자라 한반도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시장개척자들 남북교역업체들을 아예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남북교역업체들이 관행적으로 해온 송금절차에 대해 사법당국이 기소를 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물품 등 반출반입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포괄승인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교역업체들도 대금을 지급할 때 관행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건별 승인이 없이 송금해왔다. 그러나 5.24조치 이후 사법당국이 경협업체들에게 자금조달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200여개의 업체가 북한에 현금을 송금한 혐의로 100-8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 받고 있다.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과 관련해 사법당국에서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세상에 시장개척을 하고자하는 기업을 고사시키는 반 기업 정부가 어디 있는가. 5.24조치로 이들 기업들이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야하고, 통일부도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경협업체의 정당한 거래대금 송금에 대해 사법당국과 통일부는 조속히 협의를 진행해 벌금부과 조치를 철회하고 기업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박범계 부대표

 

BBK가짜편지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주체 검사들은 잠정적 결론이 가짜편지가 아니라 대필편지라는 결론에 이른 것 같다. 그러나 분명히 말한다. 대필편지라 하여 가짜편지가 아닌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박지원 원내대표가 아닌데 박지원 원내대표인척 행세를 하면 저는 가짜다. 그런데 박범계 대역을 박기춘 수석이 했다고 해서 제가 가짜가 아닌 게 아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수사의 본말이 전도돼있다. 가짜편지 사건의 본질은 BBK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대통합민주신당과 참여정부가 김경준을 기획 입국시켜 공작하려 했다는 것이 본질이다. 당시 안상수, 나경원, 홍준표 한나라당의 굵직굵직한 지도자들이 우리가 정치공작을 한 것처럼 포장해 발언했다.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한 사람에게 있다. 따라서 가짜편지의 배후가 당시 대통합민주신당과 참여정부가 아닌 것은 분명해졌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그러한 기획입국을 했다고 발언한 세 분에 대해 얼마든지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 있고, 충분한 손해배상 내지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상태임을 밝힌다.

 

셋째, 신명씨 발언의 증거가치가 검사들에 의해 철저히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검찰도 인정했듯이 신명씨가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신명씨의 주장과 진술은 매우 증거가치가 높다. 그 주장이 무엇인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이상득, 박영준씨가 이 편지의 실제 배후조정자라는 발언이다. 이 발언은 매우 증거가치가 높기 때문에 현재 검찰의 잠정적인 수사결론은 잘못된 것이고, 검찰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 박수현 의원

 

대한민국 유사이례 최대의 바다오염사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대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2007년 12월 7일에 발생한 이래 4년6개월이 경과했고, 주민들이 생계문제로 고통을 겪다가 4명이 자살하는 등 굉장한 고통 속에 처해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임기가 다 끝나가는 지금에도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현재 서산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보면 피해주민들은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 이는 수많은 경찰의 사건사고일지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서해안 유류오염 피해사고를 더 이상 정치권이 잊어서는 안 되고, 특히 임기가 끝나가지만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고 가야 한다. 아울러 우리 국회도 국회법 제44조에 의해 국회 안에 서해안유류오염피해사고보상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은 우리당의 초선의원 모두가 말하는 ‘우리는 일 하고 싶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가. 빨리 원구성 하자. 유노동 유임금이 그 해법이다. 직장 폐쇄해 놓고 무노동 무임금 외치는 새누리당 역시 1%의 특권 정당이다. 원구성을 거부한 채 의장만 선출하자는 것은 또 다른 무노동 무임금 일터를 만드는 것이다. 국회보다 유신7인회가 중요한가. 대법관 인사청문회, 택시기사들의 절규,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재정대책 등 그야말로 1분 1초가 급하다. 민주통합당은 계속해서 양보해왔다. 다양한 양보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노력했고, 개원하기 위해 노력했고, 변화와 민생을 위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양보도 가능하다.

 

이제 새누리당의 협상태도를 보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와 그것이 조금도 후퇴되지 않고 있다. 명박산성인가 근혜산성인가. 그 가이드라인을 깰 때가 됐다. 박근혜 위원장이 결단해야 한다. 상임위 배분을 합리적으로 양보하던지 일하게 하던지 아니면 국정조사에 답하라. 새누리당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박근혜 위원장이 마음과 심기를 받들어 모시는 것이 당의 큰 문제다. 또 박근혜 의원의 마음은 국민도 모르고 측근도 모른다는 말들이 울분을 토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위원장의 수렴청장, 만학의 근원이다. 박근혜 수첩에 의존하는 식물여당이 되었다. 국회도 박근혜 수첩에 의존하는 식물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수첩 때문에 민생은 더욱 수척해지고 잇다. 이제 수첩정치 그만하고 당당하게 책임지고 원구성 협상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란다.

 

 

2012년 6월 1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