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6월 14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민생 등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우리 민주통합당도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

특히 우리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지도부, 이해찬 당 대표가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제안했고, 황우여 대표의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도 국회가 빨리 개원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저나 원내수석부대표가 계속 접촉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국회를 마비시켜놓고 무슨 국회 쇄신을 할 수 있는가? ‘무노동 무임금’은 작심삼일 만에 흐지부지되고 있다. 개헌사항인 특권포기, 즉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은 개헌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민주통합당은 이런 쇄신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원구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사실상 새누리당을 움직이고 있는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오든지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의 수첩을 보내주면 개원협상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박근혜 오더 없는 새누리당’ 요즘 내외의 불안요인이 커지자 ‘박근혜 경선룰’을 지키기 위해 집안싸움으로 날밤을 새우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회를 열어서 여야가 국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국회가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의 수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어제 모든 국민은 민간인불법사찰 수사결과를 보고 ‘역시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민간인불법사찰은 우리 민주통합당이 제안해서 벌써 두 번째 수사를 했다. 그러나 수사미진, 의혹증가는 두 배가 돼가고 있다. 이제 세 번째 국민의혹을 해소하는 길은 국회를 개원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서 현직 이용훈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불교계 지도자였던 지관 前총무원장과 보선 현 종회의장 등을 사찰하고, 당시 재야 지도자였던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약 500명을 사찰했는데도 검찰은 ‘단순한 동향 보고’라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몸통을 알고 있다.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하수인은 권재진 장관이다. 검찰이 열어놓은 사찰공화국의 길,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에게는 ‘유신독재의 고향’에서 온 것 같겠지만 대한민국은 결코 그런 길로 갈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반드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실체를 밝히고 민주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경선 룰을 갖고, ‘12일 하루만 대선후보 등록을 받겠다’는 등 여러 가지로 시끄럽다. 그런 것은 새누리당 문제이지만,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는 대통령선거의 정책선거와 훌륭한 후보대결을 위해서 완전국민경선제를 누차 제안했다.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에게 촉구한다. 불공정한 추대의 욕심을 버리고 국민의 바다에 당당히 서 주기 바란다. 국민의 선택을 받는 절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前비대위원장만 결단하면 완전국민경선이 가능하다. 모처럼 단비가 내리는 소식같이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이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저는 수차례 트위터에서도 말했지만 ‘5년전의 악몽을 되살리고 있는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이 결국 국민의 요구에 의해 완전국민경선제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 드린다.

 

국민일보 파업이 173일만에 타결을 봤다. KBS에 이어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특히 노사간 공정보도를 위한 지면평가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것은 공정보도를 위해 진일보한 일이라고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여전히 MBC는 요지부동이다. 오늘 우리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MBC노조 파업 현장을 방문해 격려한다. 어떻게 모든 국민의 시청권과 알권리, 볼 권리를 차단시키는 김재철 사장이 그런 범법행위를 했는데도 왜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방문진은, 방통위는, 청와대는 왜 방기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다시 한 번 김재철 사장의 용퇴를 촉구하면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매일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MBC노조 파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거듭 약속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의료 과소비 국가이다. 포괄수가제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잉 진료를 막아서 환자의 부담과 재정부담을 줄이고 과잉 검사나 항생제 남용을 줄여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은 타당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의료선진국들도 전반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입원 진료비의 보장을 90%까지 올려서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무상의료는 포괄수가제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본 의원은 의사협회의 걱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건강을 볼모로 수술 거부와 같은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은 직업윤리에 반하는 것이다. 정부 역시 정책 방향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수가제를 MB식으로 밀어붙이기로 추진하지 말고 환자들에게 피해와 불편이 가지 않도록 의료인 단체와 합리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재벌 개혁을 법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친재벌 대통령다운 말씀을 하셨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를 법과 제도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면 도대체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이렇게 친재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지난 4년 동안 30대 재벌 기업의 계열사가 440개나 늘어났다. 재벌들의 탐욕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죽어 가고 있는데 재벌들이 스스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명색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민주통합당은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도 아니고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재벌의 순기능은 살려 나가되 재벌 오너들의 탐욕을 규제해서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 것이다. 시장 경제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친재벌 반서민적 발언을 멈추고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적극 협조해주기 부탁드린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대검찰청은 지난 4월 1일 국무총리실 불법사찰과 관련한 재수사 진상을 조속히 밝히는 것이 국민의 여망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즉생의 정신을 갖고 소상히 밝히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어제의 결과를 보면서 왜 4월 1일 날 사즉생의 각오를 갖고 엄단하겠다고 했나 했더니 만우절이라 그런 것 같다. 꼼수와 잔머리는 대단하다.

 

우리는 민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곡동 사저는 물론 민간인 불법 사찰 진상조사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원구성 협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임위원회 나눠 먹기식으로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그것은 뒷전이다. 첫 번째는 국정조사와 언론 관련해서 청문회가 큰 핵심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내곡동사저는 물론 민간인 불법사찰도 특검하자고 한다.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사저를 갖고 조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재수사하자는 것이 말이 되는가. 특검을 누가 추천하는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일이고, 정권 실정과 비리를 비호하겠다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

 

두 가지 다 청와대가 몸통임을 국민은 다 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이것을 소상히 밝혀서 엄단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할 일이다. 따라서 원구성에 반드시 이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탄력적으로 상임위 조정에 대해서 협상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바깥에만 나가지 말고 집 안에 들어와서 국회를 빨리 열 수 있도록 원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 바란다. 더 이상 수첩 공주, 수첩 수석은 원 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다.

 

 

■ 유기홍 부대표

 

연희초등학교 5학년 유승민 어린이의 ‘29만원 할아버지’라는 시가 화제다. “우리 동네 사시는 29만원 할아버지 아빠랑 듣는 라디오에서는 맨날 29만원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집에 사세요?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셨으면 할아버지네 집 앞은 허락을 안 받으면 못 지나다녀요?” 이렇게 시작하는 시이다. 아이들 눈에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지난 8일 날 육사발전기금을 냈다고 해서 육사생도 들 사열을 받았다. 12일은 88골프장에서 하루 종일 VIP골프 접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얼마 전에는 손녀딸 결혼식을 장충동 소재 국내 가장 비싼 호텔에서 억대이상의 비용을 들여 결혼식을 치룬 것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부분 납부가 있었지만 아직도 1,673억정도의 추징금이 남았다. 추징금이라는 것은 범죄 수익으로 얻은 이득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으로 형법상 추징금 시효가 3년이다. 3년 내에 1원이라도 내면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이 있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씨 직계가족의 자산이 2천 억이상 된다고 추정된다. 현행 형법개정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씨처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음에도 추징금 납부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추징금 확정시,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할 근거가 없다. 납부를 강제할 근거를 두도록 노역장 유치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추징금 미 확정시, 은닉, 도피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 동결이나 추징금 미납자의 현금 보유 현황과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법 개정 및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한 방안도 도입할 필요 있다. 그래서 유승민 어린이 같은 아이들 눈에도 무언가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 윤관석 부대표

 

내곡동 진상소위에서는 지난 번 검찰의 국민 무시와 오만한 결과 발표에 대해서 첫 번째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과 두 번째는 국정조사, 세 번째는 즉각적인 재고발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중에 권재진 장관은 외국 출장 중이지만 우리가 이미 이틀 전에 사퇴촉구 결의안을 전달한 바 있다. 두 번째로 즉각적인 재고발은 우리 진상소위에서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오늘이라도 제출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 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와 함께 이번 주 내로 즉각적인 재고발에 들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정조사는 특검타령만 하고 있는데 오랜 가뭄과 검찰의 오만함으로 가슴이 완전히 논바닥처럼 갈라진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한구 대표와 새누리당은 협의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즉각적인 개원과 국정조사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 정호준 부대표

 

현재 MB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라는 미명 하에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무리한 일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일괄매각은 결국 투기성 사모펀드의 매각이 되거나 대형 금융지주에 합병될 메가뱅크와 소위 말하는 초대형 은행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금융당국은 산업금융지주로의 인수를 전제로 일괄매각을 추진했는데 국제금융추세에 역행한다는 메가뱅크화 그리고 민영화 취지에 왜곡이 되고, 관치금융 부활 등이 문제가 되면서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이렇게 메가뱅크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공적자금 회수의 최대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일괄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여전히 바람직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영호남 지역에서는 지주에 속해있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독자적인 지역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리매각을 통한 지역은행 환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일괄매각은 사회적 합의도 충분치 않은 만큼 금융당국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게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를 변경할 경우 그 매각 방식과 절차 등의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보고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 세금으로 금융지주를 되살린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영화 매각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 박범계 부대표

 

민간인 불법사찰의 부실수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윗선이 없음, BBK 수사에 대해서는 배후가 없음, 내곡동 사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음, 곧 알려지기를 선관위 DDoS 수사에 대해서는 배후가 없음으로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검찰은 미래가 없다. 새누리당에서 특검안 얘기를 하는데 수석께서 잘 지적하셨지만 보완을 하겠다. 현 정부 들어 특검발의가 돼서 특검으로 갔던 수사의 결과가 국민의 의혹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 선고관위 DDoS 공격 특검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알고 있다. 그와 같이 현 정부 들어 특검은 본질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지적한다.

 

현재 특검의 실질적인 수사에 대해 말하겠다. 특검은 대한변협회장,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특검을 임명한다. 대체로는 재야에 계신 고위직 검사출신의 변호사들이 추천을 받아 임명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검을 수사하는 수사관들은 거의 대부분 검찰에서 파견된 부장검사와 평검사들이다. 즉 말이 특검이지 실질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와 전혀 다르지 않다. 바로 이 점에서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 특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당이 얘기하는 모든 의혹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즉,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미진한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특검으로 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만, 검찰의 수사와 전혀 다르지 않은 특검을 하고 국정조사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

 

 

■ 서영교 부대표

 

조선일보에 라는 글이 제목으로 나왔다.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한 새누리당의 약속에 사실 저는 초조했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지만, 이것이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정이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사람을 만들고 법안을 정리하고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은 6월 20일 첫 세비를 보훈단체에 반납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꼭 그 약속을 지키기를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외신 인터뷰에서 “일본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정신이 없는 대통령이다. 여태껏 왜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수십년 동안 수요집회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발언이다. 인도주의적 조치를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로 안 되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원폭피해자 해결을 위해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얘기한 바도 있는데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조치 발언을 하는 것은 돌아가신 많은 위안부 할머님들 그리고 몇 분 남지 않은 위안부 할머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다. 즉각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발표했다.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이 S등급을 받았다. 마침 어제 국회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분이 7천여명이 된다. 그 중 13%만이 정규직이고 87%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비정규직에 지불하는 돈이 250억 정도 된다는 연구발표가 있었다. 인천공항은 7연패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하고 있지만 그늘에는 이렇게 6천여명의 비정규직에 의해 받는 상이라는 것을 공개토론회에서 지적한 바 있다. 7연패를 받은 인천공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토론회였다.

 

민주통합당은 약90개 기초단체장, 9개 광역자치단체가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 이미 서울시는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 촉구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12년 6월 1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