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6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어제까지 우리 민주통합당은 지방에서의 경선대회를, 국민의 관심 속에서 흥행 대박을 터뜨리며 종료했다.

 

물론 오늘과 내일, 모레 수도권에서 시도당위원장 선출이 있고 후보들이 간단한 소견을 발표하고 현장투표는 없다. 이제 30%의 점유율을 갖는 대의원은 수도권대의원, 정책대의원 8,665명이 6월 9일 전당대회 현장에서 투표하면 지금까지의 결과와 합쳐서 전체 30%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바일로 등록한 12만3천명의 모바일 및 현장투표 선거인단, 민주통합당의 권리당원 16만2천명 등 약 28만 5천명 정도가 사실상 모바일 투표를 하게 된다.

 

얼마나 투표율이 높을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28만명의 투표가 70%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사무처나 전당대회 준비위 선관위에서는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면서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도덕성 있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 사실상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박근혜 근위대’처럼 박근혜 의원이 뒤에서 조정하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오직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한 분이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모든 의사가 무시되는 것 같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지난 18대 국회이래 계속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창하고 있다. 이번에 항상 침묵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찬동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주면 대단히 존경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 새누리당에서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서는 우리 민주통합당은 노력하겠다.

 

민간인불법사찰, 이제 증거인멸 관련 윗선의 개입이 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최종석 전 행정관이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감 때문에 돌아설 지경이다. 응분의 보상과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청와대 고위층에 낸 정황이 포착됐다. 또 증거인멸 과정의 윗선 보고용으로 또 다른 대포폰을 사용한 단서가 추가로 발견돼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한다.

 

하루속히 진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둑 전체가 터져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모두 휩쓸려 내려갈 수 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이 있을 때 결단을 내려서 온갖 비리와 불법을 털어내시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말씀 드린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민간인 불법사찰이 발각되자 ‘잘못되고 더러운 정치다’ ‘철저하게 수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져야 한다’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어느 정도에 가서 서 있는가, 왜 ‘잘못되고 더러운 정치’ ‘철저하게 수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립서비스만 했는가. 그래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오픈프라이머리와 함께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소신을 다시 한번 묻는다.

 

MBC 김재철 사장, 참으로 한심하다. 어제 제가 사진을 공개한다고 하면서 슬쩍 보여주고 닫아버렸다. 그런데 ‘어떻게 J모씨의 인격이 있는데 민주통합당의 대표가 그런 사진을 공개하느냐’고 해서 제가 ‘보여주고 기자들이 못 찍게 얼른 덮었다’고 했더니 ‘역시 센스있는 정치 9단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가 내놓지 않아도 여러 곳에서 그런 사진이 이미 뜨고 있다.

 

이렇게 파렴치한 일을 벌이는 김재철 사장이 무엇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 된다. 어제 MBC 모 국장의 부친상이 있어서 갔는데 파업 중인 기자들이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서 까맣지만 눈망울만은 ‘우리가 지키겠다’는 의지에 불타있고, ‘우리 민주통합당이 보다 더 강력하게 대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할 일을 그 분들이 하고 있어서 참으로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어제 김재철 사장은 박성호 MBC 기자회장을 또 해고했다. 눈에 들지 않으면 그날부터 칼질을 하는 김재철 사장,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자기 혼자 남지 않을까 걱정된다. 자기 혼자 MBC를 지킬 의무가 전혀 없다. 하루빨리 사퇴해야 모든 것이 풀리고 우리 민주통합당은, 최민희 의원 말씀에 의하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고 하겠다’는 심정으로 기다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태년 비대위원

권재진 법무장관 그리고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수사해야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청와대 고위층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불법사찰 입막음용 돈이 청와대 영포라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전달되었다는 내용도 추가로 확인이 되었다.

 

윗선이 빠진 깃털수사로는 불법사찰의 몸통을 규명할 수 없다. 불법사찰의 몸통, 불법사찰을 보고받은 청와대 고위층이 누구인지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유독 검찰만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의혹에 당사자들이 윗선으로 버티고 있는 한 불법사찰의 만행을 낱낱이 밝히고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

 

검찰은 권재진 법무부장관,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소환조사하고 불법사찰의 윗선을 밝히는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사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청와대의 개입이 밝혀지고 대통령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비선조직이 불법사찰을 총괄지휘했다는 내부문건이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사실상 수사 방해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자세가 대통령이 최고 윗선이라는 의혹을 더욱 키울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청문회 개최 등 국회가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한계에 봉착한 검찰의 수사와 대통령의 고해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국회가 직접 나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전 진상규명, 후 제도정비가 가능함에도 새누리당이 사찰 방지법 제정이 우선이라며 청문회를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딴죽걸기다. 새누리당은 불법사찰을 어떻게든 축소하고 덮어보려고 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국회의 역할과 책무를 더 이상 반기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권재진 법무부장관 해임 건의안 공동발의에 협조하고 청문회를 받아드려야 한다.

 

■ 김관영 비대위원

 

심각한 민생문제가 각종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지난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학력 실업자가 드디어 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4년제 졸업자 200만명, 전문대이상 졸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해서 사상 최대치에 이르고 있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전체인구에 무려 18%에 이르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문제 핵심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실업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데 있다. 10년전 2002년 실업자가 전체 12%였음에 불과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 매년0.5%가 꾸준히 증가해서 이번에 드디어 18% 이르고 있다. 인구의 18%가 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5년 동안 배불렀던 사람은 소망교회, 고려대, 영포라인, 서울시 출신, 재계 등 특정세력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부터라도 이명박 정부는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45세 정년 애환을 담은 ‘사오정’, 50대, 60대 직장인 도둑놈이라는 표현이 있는 ‘오륙도’, 이러한 서민의 슬픈 사연들을 마음에 담아서 남은 임기내에 서민정책과 청년고용에 관한 대책에 올인해줄 것을 요구한다.

 

■ 최민희 비대위원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나가라는 김재철은 나가지 않고, 박성호 기자협회장을 재해고 했다. 박성호 기자협회장 재해고는 사실 모든 언론인, 엠비씨내에 양심적인 언론인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현재까지 엠비씨에 2년 2개월 동안 6명이 해고됐다. 그런데 나머지는 이근행 노조위원장, 정대균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이였다.

 

그런데 박성호 기자협회장은 노조 집행부가 아닌 평조합원이다. 이제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김재철 사장을 반대하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신호탄이다. 아울러 엠비씨 파업, 언론사 파업 배후에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고발한다. 이명박 대통령 카르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카르텔, 파업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일부 언론의 카르텔 그 음험한 카르텔을 고발한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은 더 이상 김재철 사장을 내세운 꼭두각시 노릇을 중단하고 언론사 파업문제 해결에 나서달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고 오늘처럼 총선패배가 뼈아픈 적이 없다. 총선지고 나서 야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몇 번을 요구하고 해결을 촉구해도 묵묵부답이고 오불관언인 이 정권과 새누리당.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해줄 것을 믿는다. 김재철 사장 물러나라. 나가야될 사람은 박성호 기자협회장이 아니고 김재철 사장 당신이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어제 정부가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중앙정부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403조원에서 774조원으로 무려 371조원이나 증가했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2.6%에서 63%로 높아졌다.

 

어제 발표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우선 첫째로 그동안 우리 민주통합당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현금주의로 계산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 계산할 경우 국가채무가 너무 과소 계산됐다. 따라서 발생주의에 의해 재정통계를 개편 할 것을 그동안 수차례 촉구해왔다.

 

어제 정부 발표로 민주통합당의 국가채무 과소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두번째로 MB정부는 그야말로 부채공화국이다. 국가채무는 774조원이지만 여기에 지방정부 채무 20조원, 공공기관 부채 463조원을 더하면 공공부문 부채는 1,257조원으로 1,000조원 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GDP의 101.6%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정부 들어서서 국가 채무는 122조원이 증가했고 공공기관 부채는 214조원이 증가했고, 가계부채는 248조가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583조나 증가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부채공화국이라 부르는 것이다.

 

세 번째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요지다. 재정통계개편으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자 일부 언론이 마치 복지비 때문에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복지비 때문에 앞으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오보이고,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렇게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주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를 단행해서 재정수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정부 들어서서 지난 4년 내내 재정이 적자였고 적자규모가 85조원에 이르는데 부자감세가 없었다면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채무도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비 수준은 OECD 34개국 가운데 꼴찌에서 두번째로 낮다. GDP대비 복지비 비중도 선진국들은 2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비 비중도 우리나라는 28%이지만 선진복지국가들은 40％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복지비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21%에서 19.2%로 무리하게 낮췄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세상에 정부가 빛내서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재산가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포퓰리즘이 어디 있고, 무책임한 정책이 어디 있겠나. 우리나라와 경제 여건이 비슷한 나라 중에서 이렇게 20%이하로 조세부담률이 있는 나라가 없다.

 

앞으로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문제 등 이런 사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데도 무책임하게 조세부담률을 2%포인트나 낮추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이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북구 복지선진국가와 같은 고부담 고복지를 지향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민주통합당이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탈피해서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채무 증가 없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재정개혁과 복지개혁,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왜곡시켜놓은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세개혁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일부언론에 부탁한다. 뚜렷한 논리나 근거도 없이 정치권의 복지공약으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국민을 불안케 하는 보도 포퓰리즘에서 탈피하기 바란다.

 

 

 

2012년 6월 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