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5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오늘부터 제19대 국회가 열려 임기가 시작된다. 오늘 임기가 시작되면 완전히 새로운, 국민을 섬기는 국회로 환골탈태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밝힌다. 민주통합당부터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과 쇄신에 앞장서겠다.

 

우리는 이번 국회를 ‘집권준비국회’ ‘민생회복국회’로 명명한다. 우리 민주통합당의 1호법안인 반값등록금 법안을 비롯해 8대 민생의제 19개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민주주의 회복,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승부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수권정당으로 인정받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서 국민의 잃어버린 희망과 웃음을 되찾아드리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 원내수석부대표간 또다시 개원협상을 하지만 6월 5일 반드시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MBC 김재철 사장의 사퇴만이 언론사 파업 종식의 길로, 협상의 길로 간다고 누차 예고 했다. 저 스스로 정부의 고위층을 만나서 그런 강력한 요구를 했고 그 고위층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다. 그리고 상당히 희망적으로 일이 전개됐지만 그제 고위층으로부터 ‘김재철 사장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틴다’는 통보를 받았다. 오늘 아침 김재철 사장이 도하 신문에 전부 광고를 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김재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투쟁에 우리 민주통합당이 모든 언론인과 함께 나서겠다는 것을 선언한다. 대국민여론조사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김재철 사장의 사퇴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의 3/4, 즉 75.8%가 ‘낙하산 사장들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3/4이 주장하는 것을, 김재철 사장이 그렇게 비리가 매일 밝혀지는데도 버티는데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또한 우리 국민은 MBC노조 파업의 원인이었던 김재철 사장의 사퇴와 방송 독립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 60.3%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75.8%의 국민이 낙하산 사장의 사퇴, 방송의 독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60.3%가 요구하는 것이 왜 우리 귀에는 들리는데, 이명박 대통령 귀에는 들리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오늘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재철 사장은 MCB 노조원에 대해 또 중징계를 한다고 한다. 20억원은 어디로 갔으며, 아파트 투자비용은 어디로 갔는가. 정작 중징계를 받아야 될 김재철 사장이 누구를 중징계 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

 

어제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과 KBS 본부 김현석 위원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그 회견장에 우리 민주통합당 언론특위 김재윤 위원장, 전병헌, 전정희, 서영교, 배재정, 최민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다시 한번 모든 시작은 김재철 사장의 사퇴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제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지난주에 제가 서규용 농식품부장관을 김우남 비대위원 등 7명의 의원과 함께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작년 연말 농협 신경분리때 여야가 합의한 6조원의 정부출자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문제로 1,600억원에 대한 농협과의 MOU체결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 요구에 대해 이제 곧 국회가 열리면 어떻게 됐든 농협 신경분리를 위해 여야가 작년에 합의해서 그런 일이 이뤄졌다면, 상황의 변경이 있고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리고 서규용 장관은 ‘만약 농협중앙회와 농협노조가 합의할 때는 1,600억 MOU를 체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강압적으로 농협 집행부에 압력을 넣어서 어제부로 MOU를 체결했다고 한다. 금융노조 농협지부장은 단식에 들어가 있고 또다시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고 한다.

 

저는 어제 아침 장관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어제 아침 러시아로 뺑소니를 쳤다. 제1차관과 통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고 했다. 농협의 경제대표와 최원병 중앙회장에게도 그런 얘기를 설명했더니 ‘농협에서는 안하려고 하는데 농식품부가 강요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 어제 MOU체결 소식을 듣고 차관에게 얘기를 했더니 ‘농협중앙회에서 서명을 해서 갖고 왔다’는 구차한 변명을 했다.

 

 

장관이 러시아로 뺑소니를 쳐서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했다. ‘어떻게 제1야당의 대표 앞에 와서, 7명의 국회의원 앞에 와서 약속한 사항을 사전에 양해도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장관이 민주통합당에 사기를 친 것과 똑같다. 어떤 경우에도 MOU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총리께서 저간의 사정을 파악해서 제게 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최소한 장관이 127석의 제1야당 대표에게 와서, 7명의 국회의원 앞에서 약속한 사항은 지켜져야지,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MOU체결을 해서 효력을 발생한다면 우리는 중대한 장관의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강한 조치를 할 것이다.

 

박근혜 전비대위원장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는 제가 첫째, 박태규씨와의 만남. 둘째, 5년전 악몽을 되살렸다. 셋째, 전당대회와 당직이 박근혜표 벽돌찍기다. 넷째, 새누리당에서 요구하고 있고 우리 민주통합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오픈프라이머리를 왜 박근혜 전위원장만 반대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다섯째, 7인회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박근혜 전위원장은 ‘7인회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박근혜 전위원장만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한다면 진실성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것을 ‘네거티브’라고 한다. 우리는 ‘검증’이라고 한다. 그런데 2007년도 박근혜 전위원장이 한나라당 대선후보일 때 이명박 캠프에서 네거티브 자제요청을 한다. 그랬더니 박근혜 캠프에서는 ‘그럼 검증을 하지 말자는 얘기냐’, 이것은 일구이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재자의 딸로서 ‘누가 감히 나를 검증하느냐’는 자세다.

 

 

우리는 우리 민주통합당 후보들도 언론과 국민이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위원장에 대해 끊임없는 검증을 계속할 것이다. ‘누가 감히 나를 검증하느냐’는 독재자의 딸식 자세는 안된다. 이제 자기도 검증받아야 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BBK, 얼마나 혹독한 검증을 했던가. 모두가 이해를 해 주기 바란다.

 

■ 최민희 비대위원

 

김재철 사장님이 정말 점입가경이다. 뭐하는 짓인가. 공영방송 운영자금을 노조원 비난하는데 쓰는 김재철 사장,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확인한 것이 세 신문이다. 얼마나 더 많은 신문에 돈을 쓰고 있는지 궁금하다.

 

여기 내용을 보면 노조가 허위 사실 유포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 사태에서 궁금한 게 문제의 J씨와 J씨 오빠는 왜 조용한지 정말 이상하다. MBC 노조가 아파트 3채 공동구매 등 사실이 아니라면 모욕 아닌가. 그런데 왜 J씨가 조용한 것인가. 의문을 제기 한다.

 

그리고 김재철 사장은 공영방송 운영자금을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빨리 물러나라. 김재철 사장이 안 물러나니 우리도 힘들도, 나라도 힘들고 국민 보기에 우리 꼴이 뭔가. 생각해 보니, 엠비치하 낙하산 사장들은 어찌 그리 한결같이 무능하고 한심한가.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MBC가 파업 120일이 넘었고, KBS가 100일 다 돼 간다. 어떻게 단 한 곳 사장이 파업사태를 해결하는 곳이 없나. 어떻게 다 똑같고 무능한가. 생각해보니 언론사 파업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닌가하는 의혹이 생겼다.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들의 시각은 대게 이런 것 같다. 언론사 파업에 대해서 아무리 문제제기를 해도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는 생각 아닌가.

 

그런데 방금 전 대표님이 언급했던 그 여론조사, 언론노조가 한백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이다. 국민들이 모르시지 않더라. 파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82.6%다. 이 파업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7.3%다 언론사 파업 뒤에 보이지 않는 손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고 파업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김재철 사장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렇게 자기 옹호하는 신문 광고에 공영방송 운영자금 낭비하지 말고 즉시 물러나라.

 

■ 한정애 비대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에게 한 번 더 촉구한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이상하게 이 정부 들어서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됐다. 2008년에 있었던 광우병 사태 때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또다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전면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얼마 전에 바로 이 자리에 와서 농협노조가 반대하는 강제적인 MOU는 체결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이 약속이 물론 새끼 손가락을 걸고 한 약속이 아니라서 지키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4년 내내 임기 내내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는 것을 초지일관하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농식품부장관의 이러한 비겁한 행동에 대해서는 경고를 보낸다. 그리고 지금 체결해 있는 MOU는 강제적인 체결이다. 이것은 농수산식품부의 농협에 대한 관치를 통한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체결한 MOU를 당장 철회하고 6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농수산식품위에서 다시 한번 농협과 식품부와의 MOU와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이 주장을 유지할 시에 향후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특히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가 농협에 보인 애정이 깊다. 300만 농민과 농협 가족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MOU 관련해서는 6월 국회에서 다시 집고 갈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 이학영 비대위원

 

요즘 언론이나 세상을 보면 마치 진보당 문제 하나만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처럼 도배되고 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권력 말기에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각종비리는 다 묻히고 있다. 마치 정부는 진보당 사태 하나만 계속 국민들을 겁박하면 국민들의 민생이 다 해결되는지 알고 있다.

 

국민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을 진보당 사태를 계기로 종북 주사파로 신공안정국을 조성해서 국민을 빠져나갈 생각 말고 스스로 잘못을 국민앞에 드러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제 권력말기에 이러난 모든 부정부패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민주당은 철저히 이정부산하에서 고위층들이 저지른 각종 부정비리를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종북좌파 빨갱이 새로운 매카시즘으로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얄팍한 수를 거둬라. 그리고 진정으로 민생들을 돌보라. 민생을 힘들게 한 각종 권력형 비리를 스스로 밝혀내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이용섭 정책위의장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오늘 우리 민주통합당은 19개의 민생법안을 127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해서 당론으로 제출한다.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에서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정책’ 250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오늘은 순수하게 민생문제와 직접 관련된 법안들만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서민경제 파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 주자는 하나의 이유와 19대 국회는 민주통합당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민주통합당의 강한 실천의지가 담겨져 있다.

 

특히 이 법안들은 127명의 당선자들이 민생공약실천특위 5대본부의 지난 40일 동안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이분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오늘 제출되지 않은 경제민주화, 언론정상화, 노동기본권, 국민경선제와 같은 이런 나머지 공약 관련 법안들은 19대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면 해당 상임위원들과 최종 조율을 거쳐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다.

 

언론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 법안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데로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겠다. 많이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2년 5월 3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