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5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언론사 파업은 MBC 김재철 사장의 사퇴로부터 출발한다. 지금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MBC 김재철 사장은 참으로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무용수와의 특별한 관계, 그녀의 오빠를 MBC에 취직시키는 등 공인으로서, 특히 지상파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한다. 다시 한번 정부와 김재철 사장에게 요구한다. 언론사 파업 종식은 김재철 사장의 해임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빠른 결정으로 우리나라 언론을 바로 세우는데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검찰 수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어제 제가 지적한대로 권력서열 1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얼버무리려고 한다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거듭 요구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털고 가야 한다. 그것이 퇴임 후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첩경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어제 서울광장에서 1만 여명의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우리나라 금융문제에 대해 집회를 가졌다.

 

작년 12월말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농협의 신경분리 조건에 정부에서 농협에 1조원의 현물투자를 하기로 약속했고, 4조원의 채권발행을 농협에서 하면 정부가 연간 1,600억원 규모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이제 와서 1,600억원의 MOU를 체결하고 300만 조합원과 농민의 농협을 관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아무리 좋은 일도 임기 말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정부는 수익성이 좋은 멀쩡한 인천공항을 매각하려고 했다. KTX를 매각하려고 했다. 이제 우리금융을 또 매각하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산은지주회사 역시 매각하려고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좋은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외환은행의 론스타 먹튀가 아직도 국민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때 우리금융과 산은지주회사 문제를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메가뱅크 등 금융질서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은 임기 8개월이 남은 이명박 대통령의 몫이 아니라 새 정부에서 전체적인 금융관계를 연구해서 그때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금융, 산은지주회사의 매각을 반대한다.

 

■ 최민희 비대위원

 

MBC 김재철 사장의 파렴치한 행각이 연일 폭로되고 있다. 이미 우리 대변인들께서 멘트를 하셨다. 그런데도 정부여당과 박근혜의원께서는 묵묵부답이다. 특별히 오늘은 김재철 사장과 특수관계라고 하는 무용가 J씨의 오빠에 대해 묻겠다. 그 무용가의 오빠 J씨에게 김재철 사장이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서 MBC 해외지사장으로 특채한 이유가 뭔가.

 

J 무용가의 오빠 J씨는 여러 가지 일신상의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저희는 김재철 사장과 J 무용가의 특수관계 때문에 공영방송의 파행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오늘로 MBC노조 파업이 108일이 됐다. 김재철 사장 퇴임없이 언론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저희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에게 묻는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떨고 계신가. 새누리당내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언론사 파업에 기대어 불공정한 언론환경에서 대선을 치러야 할 만큼 자신이 없는가. 이제 수첩공주를 넘어 방송장악 옹호 공주가 되고 싶은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은 언론사 파업 해결에 즉시 나서주시라.

 

■ 이학영 비대위원

 

쌍용차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우선 대책논의를 들어가기 전에 쌍용차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민주당의 미안함을 표시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당선자 당직자 원외위원장들 차원에서 공동 모금에 들어가기로 결의하였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검찰이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과장이 외장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던 불법 사찰 자료를 확보해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료에는 특정 기관장과 특정 공무원에 대한 표적사찰 내용이 포함돼 있고, 또 기업인 등 민간인에 대한 암행사찰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불법적인 표적사찰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자체 진상조사 조차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한 번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총선 기간 때 새누리당은 MB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새누리당과는 전혀 관련없는 남의 일처럼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 무슨 뚱딴지같은 요구인가. 그간 사찰 피해자를 공격하고 불법사찰을 비호했던 정당이 새누리당이고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 MB정권의 대주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은 국민앞에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인가.

 

더구나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어느 정권이나 불법 사찰을 했으니까 전현정권 모두에 대해서 포괄적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다. 지금도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 같은 입장인지 박근혜 의원은 밝혀야 될 것이다.

 

MB정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은 매우 위중하다. 왜냐하면 청와대 주도하에서 정권차원에서 폭넓게 이뤄졌고, 민간인 사찰이 폭로된 뒤에는 청와대가 대포폰을 지급하고 공직자를 회유하는 등 민간인 불법사찰을 은폐시키기 위해서는 또다른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청와대가 불법사찰과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서 공직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천인공노할 범법행위를 자행했다. 이런 문제들을 밝혀야 할 검찰은 2년 전에 꼬리 자르기를 통해 몸통을 보호해 주고, 이제는 제 5 대포폰의 실체를 부정하고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더 이상 밝히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나서고 있다.

 

저는 청와대와 민정수석실 국정농단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퇴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즉각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사찰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즉각 해임조치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1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