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대위원장, 고흥길 특임장관 접견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5월 9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제 85석의 민주당이 아니다. 새누리당도 과거의 170~180석의 새누리당이 아니고 150석의 새누리당이고, 우리는 어차피 우리 성향 무소속이 있고, 새누리당 성향의 무소속이 있다고 해도 큰 영향은 없다. 그래서 140 대 150이다. 국회 선진화법도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진짜 대화와 협상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고흥길 장관님이 언론계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노태우 대통령 때 3당 체제의 여소야대였다.

그때가 여야의 합의로 가장 많은 법안이 통과됐다. 93~94%의 법안이 빨리 통과됐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 정부도 집권 말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야당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85석 가졌을 때는 안 되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127석이면 합리적 정책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오히려 잘 될 것 같다.

그 첫 출발이 방송사의 파업 종식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5월내로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국회가 원 구성부터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출발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다. 검찰도 집권 말인데 과거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한 수사를 했다가는 야당 의석이 절반에 가깝고, 새누리당도 대선을 앞뒀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검, 자체 진상조사 등 거부할 수 없다.

새누리당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이건 이명박 대통령과 (권력을)디바이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노사갈등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문제다. 민생문제, 이런 것은 국회에서 정부와 협력이 되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도 했다.

쌍용차 문제도 이제 해결해야 한다. 특히 전북 버스, 국민들이 볼 때 전북은 민주당이 집권당이다. 지사도 시장,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도 전부 민주당인데 전북 버스 파업 관계를 조종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노사문제를 무슨 얘기를 가지고 할 것이냐.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과거의 쌍용차 불행한 일 있는데 가서 싸우고, 대화를 해서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특위위원장을 만들었다.

방통위원장과 법사위원장한테 물어봤다. 방통위원회가 방송정책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는데 파업사태가 장기화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정책을 가지고 있냐고 했더니 아직 방송이 중단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당신 나가라고 했다. 어떤 경우에도 급선무다.

제가 볼 때 두 번째인 검찰 수사는 아직까진 잘하고 있다. 안하면 자기들 손해이기 때문에, 상층부에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검찰이 매커니즘상 돌아간다. 집권 말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안다. 만약 자기들이 수사가 미진할 때 진상조사단이 쫓아다니지, 국회에서 국정조사하지, 특검하지 하면 나온다. 그런데 임기 전에 털어버려야지 덮어 놓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불도저로도 못 막는다. 경험이다.

그런데 그럼 박지원이 너는 잘했냐, 그래서 정권교체 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역사가 발전해야 한다. 나는 진심으로 박정희 노태우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거슬러 올라가 이승만 대통령 말씀은 안 드려도 똑같은 이런 일, 이번에 검찰이 발본색원하고 청와대에서 털어주면 되는데, 언론사 파업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지) 뻔히 아는 것 아닌가.

MBC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있고, KBS는 이사회가 있고 다 있다. 그런데 그걸 마치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서 한다는 것은 지났다. MBC는 오늘 101일째면 파업하는 사람도 지쳤지만 아마 MBC 파업하지 않는 사장도 지쳤고, 국민이 짜증내기 시작한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하나. 물꼬를 터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막아야 한다. 절대 우리는 두 가지 문제는 해야 한다.

2012년 5월 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