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민생공약실천특위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5월 10일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 19대 원구성 등 모든 국회가 진짜 ‘이-박연대’를 이뤄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서로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이한구 원내대표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또 불참한다고 한다.

우리는 왜 이명박 정부에서 5년 내내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불참하는지 참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 4.3위령제 등 모든 우리나라 불행한 역사의 복권된 행사에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은 그만큼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오는 12월 정권교체를 통해서 부마항쟁, 5.18, 제주4.3, 거창양민학살 등 모든 민주화과정에서 이뤄진 역사가 제대로 평가받는 날을 만들자는 우리 민주통합당의 각오를 말씀 드린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번 19대 국회 개원전에 언론사 파업은 종식시켜야 하고, 그 책임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언론사 파업 종식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기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퇴진의 대상인 MBC 김재철 사장이 어제 우리 민주통합당의 언론진상조사단의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MBC를 방문하려고 했을 때 완전히 진입을 차단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어제 9시 뉴스에 마치 국회의원들이 MBC에 난입하는 것으로 보도한 것은 또 다른 김재철 사장의 모습이다.

저는 오늘 MBC 김재철 사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그런 보도를 한 뉴스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언론사 파업 사태 종식의 첫걸음은 낙하산 사장들의 해임 혹은 자진사퇴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다시 한 번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측근비리 등 모든 검찰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과거 85석의 민주통합당의 아니다. 우리는 127석의 민주통합당이고 야권과 여권은 140:150의 황금분할의 의석을 갖고 있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을 때 검찰의 명예를 국민 앞에 또 실추될 것이고, 우리는 진상조사,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으로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모든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 적당히 덮고 미루고 가면 저희도 생각하기 싫은 퇴임 후의 끔찍한 일이 예상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말끔하게 처리해줌으로써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 후에 안전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기를 우리 민주통합당이 협조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진표 민생안정 본부장

 

민생안정본부장이신 박지원 본부장께서 원내대표에 당선되셔서 제가 본부장을 맡게 되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민생안정본부는 지난주에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를 방문해 애로사항으로 듣고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위치정보법 등 관련 법안의 개선을 모색해 이를 토대로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위치정보법을 통과시켰다.

 

오늘 10시 30분에 민생안정본부 2차 회의를 개최해서 우리당이 발표한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7가지, 7대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7대 민생현안은 첫째, 가계부채 부담경감 둘째, 가계통신비의 획기적 경감 셋째, 전월세 난의 해소와 서민주거안정 넷째, 고유가 고물가 부담 완화 다섯 번째, 중소자영업자 생계안정 여섯 번째, 농어민 생계안정 일곱 번째, 학교폭력과 민생치안 해결로 7가지 과제 해결을 위해 민주통합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30대 핵심 민생안정공약을 정리해 오늘 발표하고, 이를 19대 국회에서 해결하기 위해 민생안정특위를 구성하면서 30대 핵심 민생안정 공약별로 공약을 실천하는 책임 의원제를 실시하고자 한다. 책임의원들이 자기가 맡은 공약에 대한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책임 있게 확보하는 내용의 실천방안을 국민 앞에 발표할 것이다. 다음 주에는 학교폭력 실태파악을 위해 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문재인 좋은일자리 본부장

 

좋은일자리 본부는 청년 유니온과 간담회를 가졌다. 청년유니온은 15세부터 39세까지 직장이 어디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실직자든 구직중인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새로운 형태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유니온 회원들로부터 직접 겪은 일자리와 관련한 체험을 들었다. 청년들이 처해있는 일자리의 열악함, 절망스러운 상황들,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대해 아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든데 대해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 간담회에 참석했던 일자리 본부 여성의원들은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아주 심각한 취업불안, 미래불안 때문에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는 청년들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 그리고 다음 정부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되어야 하고,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일자리 혁명수준의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일들을 우리 민주통합당이 감당해야 한다.

 

좋은일자리 본부의 앞으로 계획은 서울시를 비롯해 민주통합당 출신이 단체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그 성과를 한꺼번에 모아서 보고하는 정규직화성과보고대회를 추진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최저임금연대회의와 간담회, 쌍용차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쌍용차 노동자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비전 3232’를 발표했다. 비전 3232는 청년과 여성을 위해서 괜찮은 사회적 일자리 32만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비전 3232 실현을 위한 광장토크를 대학캠퍼스에서 젊은이들, 대학생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정세균 경제민주화 본부장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 이한구 의원인데 이한구 의원이 어제 원내대표가 됐다. 또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하는 진영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당선이 되어 이한구-진영 팀이 19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경제통 의원이 원내대표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한구 의원과 재경위에서 활동을 함께 한 적도 있다. 이한구 의원은 원래 시장만능주의자인데 최근에 경제민주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 정책도 개발하고, 필요한 약속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이 분이 시장만능주의자에서 경제민주화에 관심을 갖는 따뜻한 경제전문가로 변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전진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최근에 표방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진 경제민주화 정책이 많이 개발되고 나와서 민주통합당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에 손을 잡고 발을 맞추어 나가는 새누리당의 원내사령탑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경제민주화 본부는 3차 회의를 했고, 어제는 현장방문을 했다. 마포는 월드컵시장과 망원시장이 있는데 두 시장은 시설도 현대화되어있고,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좋은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온 터이다, 특별히 저희가 2004년도에 재래시장지원특별법을 17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만들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해왔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월드컵시장과 망원시장은 지금 상당히 좋은 시장이고 인근에 중산층 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시장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대형마트다. 홈플러스 점포가 인근에 두 개나 있는데 또 670미터 인근에 대형 홈플러스 합정점으로 입점하려해 월드컵시장이나 망원시장의 상인들은 자신들의 상권이 침해받고 실질적으로 생계대책이 막연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큰 걱정을 하고 있었다. 작년 10월 관련법을 개정해서 중기청이 사업조정을 권고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홈플러스 합정점을 사업조정대상으로 정하고, 사업개시일시정지권고 및 입점유예를 요정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 가꾸어온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마트가 이미 들어서 있고, SSM도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 문제는 마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상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될 시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으로 대표되는 지역 상권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대형마트와 SSM의 급격한 확산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통계를 보면 대형마트의 경우 2007년 345개에서 2011년에는 421개로 늘어났고, SSM은 2007년에 354개에서 2011년에 1,090개로 이명박 정권 4년 만에 무려 3배 이상 급증했다. 이 때문에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떨어지고, 대형마트 SSM의 매출액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의 전통시장이 1,500여개 36만명의 국민이 일을 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는 민주통합당이 매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경제민주화 본부는 전국적 실태조사 등을 통해 더 이상 대형마트와 SSM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의 상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적그적으로 나설 것이고, 필요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있다면 서슴지 않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지금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려고 한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1945년 해방이후 처음으로 군사협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지정학적으로 보아서 냉전시대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미·일, 북·중·러,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한일군사협정을 하려는 것은 북한의 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정보력과 우리 한국의 휴민트를 서로 공조하자는 것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휴민트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김정은이 나타나도록 사진 한 장 구하지 못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졌을 때 이제 건강회복하고 있는데, 칫솔질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가 다 거짓말로 탄로 났다. 군사 목적으로 그러한 것을 하더라도 국방차원에서 과연 그러한 것을 공개해서 북한을 자극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것 인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한반도 평화본부에서 전문가를 초청하고 토론회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개원이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기 바란다.

 

 

■ 김한길 보편적복지 본부장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자치 시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 재정에 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 보편적복지 본부가 16대 광역시도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9개 시도가 응답 한 것을 보면, 첫째 지방재정 부담이 급증했다고 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만 0세부터 2세 보육료가 국비 기준 3,697억원이 증액되어 지방비 분납액만도 3,279억이 필요하다. 둘째 영유아 보육사업은 지방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지방 정부와는 전혀 상의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서 지방 정부의 파탄과 고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셋째 신규 수요 급증으로 보육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 계층의 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여기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각 시도의 무상 보육 예산은 시뮬레이션 결과 6월에서 10월 사이에 고갈될 전망이다. 보육 서비스에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 부족 해소 대책이 시급하다. 막대한 공적 투자가 필요한 무상보육 정책의 실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민주통합당과 보편적복지 본부는 15일에 만 0세부터 2세의 무상보육 지방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광역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문제와 관련된 대책을 면밀히 논의하겠다.

 

대학등록금 문제가 전 지구적 이슈가 되고 있다. 올해 학자금 대출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서는 미국에서는 월가를 점령했던 시민들과 학생들이 ‘1조 달러의 날’이라고 이름 지은 점령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 문제는 미국 대선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바마, 공화당 대선주자 이 둘 모두 학자금 저리 대출 기한 연장에 동의했다고는 하지만 시위에 참여한 미국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인하하는 새로운 투자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등록금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대학 등록금 문제는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당은 이미 총선에서 공약한 대로 반값 등록금 문제를 19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문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재정해서 반값 등록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를 즉시 추진하겠다. 우선 다음 주 목요일에 반값 등록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다.

 

 

■ 정청래 한반도평화본부 간사

 

한반도 평화 본부에서는 19대 개원전이라도 통일부, 국방부 만남을 요청했다. 현안보고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혀서 무산될 것이다. 남북관계 안정과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개원전이라도 긴밀하게 협조하려 했던 우리의 꿈은 무산될 것 같다. 통일부와 국방부의 이런 오만한 태도를 성토한다.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991년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한 남북 단일팀을 소재로 한 영화 ‘코리아’가 국민들께 많은 관심과 눈길을 받고 있다. 통일부가 19년만에 재회하고자 하는 실제 주인공인 현정화, 리분희의 만남을 불허했다. 통일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한반도평화본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코리아’의 실제 주인공인 현정화와 리분희의 만남이 만약 성사되었다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푸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예상했었는데 통일부의 불허를 제고할 것을 요청한다.

 

내일 한반도평화본부 10명의 위원, 실무자, 언론인 등 40여명이 연평도를 방문한다. 해마다 이때쯤 꽃게잡이를 놓고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서해 바다를 꽃게 평화바다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연평도를 간다.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서해 연평도에 가서 천명할 예정이다. 연평에도 가서 포격 도발 현장과 상황을 청취하고 신축1호 대피소도 갈 예정이다. 주민들과 어시장을 방문해서 꽃게잡이가 평화로운 가운데 주민들의 민생에도 도움이 되는 연평도 방문을 하고 돌아오겠다.

 

한반도평화본부는 지금의 기조를 개원 전 본부의 활동뿐만 아니라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 이용섭 민생공약실천특위 위원장

 

민주통합당이 총선 공약을 차질 없이 실천해서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난 4월 24일 민생공약 특위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5대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셨고, 우리 언론인들께서 보도를 잘 해 주셨다. 통계를 한 번 뽑았더니 4월 24일부터 어제까지 보름동안 80여회 이상 중앙 언론에 보도가 됐다. 앞으로도 우리 5대 본부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사태 해결책의 하나로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복귀하고 예금 보장 한도를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아침 보도가 됐다. 저축은행 부실의 근본책임이 대주주들의 도덕성 해이와 불법대출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다. 적절한 금융 감독이 실시되지 못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엠비정부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위원회 한 곳으로 집중시키면서 금융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데 큰 원인이 있다.

 

민주통합당은 공약집에도 나와 있지만 지난 19대 총선 공약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정책과 감독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민주화 본부에서 금융감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 재개편방안을 마련해서 19대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2012년 5월 1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