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5월 2일 10:00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문성근 대표

 

오늘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 같다. 돌이켜보면 눈물겨운 18대 국회였다. 지난 4년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 대신 청와대의 오더, 민주적 토론대신 날치기 폭력을 선택했다. 사상 최악의 날치기로 국회에서 80여 우리 의원들은 울부짖었고 몸부림을 쳤다. 두 번 다시 국회가 다수의 날치기 전쟁터가 되어선 안 된다. 바로 이것이 날치기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이유이다. 새누리당도 국민께 분명히 약속했던 사안이다. 국민께서는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을 지켜보고 계신다. 날치기의 악몽에서 깨어나 양심과 이성을 회복해 주기 바란다. 날치기 방지법 약속 꼭 지킬 것을 촉구한다.

 

날치기 방지법과 함께 긴급한 민생입법들을 처리해서 18대 국회 마지막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가야 한다. 특히, 광우병에 대한 불안이 다시 엄습하고 있는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검역 중단은 제1의 민생 과제가 됐다. 어제 농식품위 차원에서 검역중단 촉구결의안이 채택됐다. 정부는 이 결의안을 반드시 받들 의무가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그리고 촛불의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의원님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던지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쳐 12월에 정권교체를 이뤄내자. 우리 모두 앞날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이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 19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결정되고 내일 모레는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어 비대위 체제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더 이상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논의하고 처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오늘 18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의원총회를 해서 많은 감정이 교차한다. 역대 국회 중 가장 여야 간 의석수 차이가 많았던 국회에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2008년 첫 국회 때부터 무더기로 직권상정을 했고, 매 회기마다 수십 건씩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우리가 그것을 용인할 수 없어서 수없는 몸싸움으로, 기록을 보면 역대 최다의 직권상정 109건으로 집계됐고, 최악의 몸싸움, 몸싸움이 단순히 밀치고 하는 정도가 아닌 수많은 우리 당의 의원들이 입원하고 보좌진이 크게 다치고, 시정의 폭력배도 하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렀었다. 그러다보니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끝없이 무너져서 우리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

 

그동안 2009년 4월부터 박상천 의원이 처음 발의하시고 공감하는 많은 여야 의원들 간 십여 차례, 2년여에 걸쳐서 많은 대화와 토론을 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권고안을 만들고 그 권고안을 토대로 여야가 각기 당내 논의를 거치고 작년 운영위에서 6인 소위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만들어서 지난 2월 국회에서 지금 새누리당에 의해서 강력하게 표결처리하자고 주장된 안이 의안처리제도개선법안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조용환 헌법재판관의 국회 처리가 부결되고, 그것으로 인해 여야의 불신으로 인해 2월 국회에서는 이 법안 처리가 어려웠고 선거가 끝나고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중론을 모아서 다시 논의를 종합해서 만들어진 법안이 지난 4월 20일에 운영위 의결된 안이다.

 

막상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이 되니 새누리당 의원들이 식물국회 운운하면서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력하게 형성되었고, 많은 설득과 노력이 있었지만 오늘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조금 전까지 황우여 원내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을 찾아가서 1시간 정도 대화를 했지만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새누리당에서 추가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지난 번 말씀드린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을 상임위원회 3/5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를 놓고 최종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우리 당도 수용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다.

 

그런데 또 추가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안건신속처리제도이다. 현재 운영위에서 통과된 것은 재적의원 3/5이상의 서면상 동의가 있으면 안건신속처리제도로 자동 지정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수정제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요구하고 그것을 위원장 또는 의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서 재적의원 3/5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패스트트랙으로 가도록 하자는 것이 수정제안의 내용이다. 이 문제에 대해 어제 원내대책회의, 오늘 아침 최고위, 관심있는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의원총회에서 보고 드리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당의 입장 정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올바른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18대 국회에서 역대 최다의 직권상정, 최악의 몸싸움이라는 잘못된 기록을 더 이상 19대 국회로 물려주지 않고, 몸싸움 없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직권상정과 몸싸움을 하지 않는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제도가 만들어져서 19대 국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8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국민에 대한 양심이고 책무라고 생각한다.

 

어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선거 결과로 아픔을 간직한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셔서 검역을 중단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경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직무수행 능력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도덕성에 위장전입문제가 있었지만, 보고서가 채택됐다.

 

 

 

2012년 5월 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