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4월 30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문성근 대표

 

지난 27일에 창조한국당 선경식 대표가 타계하셨다. 민주통합당은 고인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고인은 정론직필의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사람중심의 진짜경제와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오신 분이셨다. 잠시후 10시에 국회장으로 연결식이 진행된다. 삼가 명복을 빈다.

 

민주통합당은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 국회선진화법 통과, 미국 소고기 검역중단 촉구, 파이시티 등 대선 불법자금 사건 등과 관련해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해임 촉구를 결의하기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어제 저는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첫 번째 역선택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날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같은 날이든 아니든 역선택 방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국민경선 방식은 민주통합당은 당헌당규에 이미 규정돼 있다.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한 사항이라는 걸 다시한번 강조드린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은 인류사적인 진화과정이다. 박근혜 위원장께서 부디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낡은 정치인으로 머물지 말고,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란다.

 

두 번째 국회선진화법이다. 이것은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바 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에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합의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세 번째 미국소고기 검역 중단이다. 2008년에 우리 정부는 신문에 ‘광우병 발병때 수입을 중단합니다’라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금 우리당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선수입 중단후 진상조사가 60%, 검역강화 후 진상조사가 36% 나온 바 있다. 국민들께서 정말 걱정하고 계신다. 우리 정부가 국민앞에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대선불법자금 사건과 관련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해임이다. 불법대선자금 게이트인 파이시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임하던 시절 2005년에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이야기하면서부터 모든 일이 진행된 것이다.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실세에게 61억을 전달했다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비자금 2천5백억이다.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말 61억밖에 안되는 건지, 넘어서 더 많은 액수가 있는지,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께서는 2007년 대선에 여론조사 자금으로 썼다고 얘기했고, 청와대에서 당황을 하니까 나를 보호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을 했고, 그 이후에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사건을 덮기에 급급하고 있다. 청와대, 최시중씨, 검찰, 언론 할 것 없이 이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것 아닌가. 이 사건을 밝혀내야 한다.

박근혜 위원장께서는 그동안 주옥같은 말을 많이 하셨다. 과거와 깨끗이 단절하고 미래로 가자고 얘기했다. 정말 환영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언론자유가 압살되면서 파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박근혜위원장은 과거와 단절하는 의미에서 부산일보와 정수장학회를 부산시민께 즉각 반환하고 엠비씨, 케이비에스, 와이티엔 등의 낙하산 사장을 즉각 퇴출시키고, 지배구조 개선에 응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위원장께서는 선수가 룰을 따질 게 아니라 룰을 따라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언론자유가 이렇게 압살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새누리는 높은 쪽에 자리잡고 있고, 민주진영은 낮은 쪽에 자리잡은 불공평한 경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위원장께서 진정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참 독특한 정당구조를 갖고 있다. 비대위원장 독재체제다. 박근혜위원장의 결심으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빨리 국회를 개원해서 말씀드린 4가지 사안, 언론사태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 우리당의 5명 의원들과 함께 검찰을 항의방문해서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서 불법대선자금 소환 촉구 결의 서한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장 퇴임 50여일을 앞둔 상황에서 도시계획 세부 시설 변경 결정을 해서 파이시티를 추진토록 하는 결정에 관여했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되고 있다.

 

최시중 전위원장은 수수한 금품을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언론에 이야기했다가 하룻만에 번복해서 청와대와의 조율의혹을 증폭시켰다. 박영준 전 차관은 압수수색 하루전에 증거인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포항출신 브로커 이동율은 비망록에 수차례 이상득의원을 만났다는 정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쯤되면 이번 파이시티 사건은 영포라인의 핵심인물이 총동원된 자기들에게 맛있는 부패를 뷔페로 즐긴 불법대선자금 사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 타격이 될까봐 불선대선 자금 수사에서 한발 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최시중 전위원장이 대선자금이라고 했는데도 검찰은 부득불 알선수재혐의만 적용해서 의도적으로 수사범위를 좁히려 하고 있다. 특히 최 전위원장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권 장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위원장의 청탁 전화여부는 대가성을 입증하는 핵심증거라고 본다. 그런데 검찰이 이중잣대를 적용해서 제식구인 권재진 장관을 감싸면서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권재진 장관이 누구인가. 민간인 불법사찰, 부산저축은행 그룹 퇴출 저지 로비, SLS그룹 금융로비에 이어서 파이시티 인허가 사건까지 개입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비리의혹의 허브이다.

 

의혹에 연루된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공정수사에 걸림돌이 된다면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당혹스럽다던 청와대, 불법대선자금 게이트 수사 축소 논란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먼저 권장관부터 해임해야 될 것이다.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말하는 박근혜위원장, 검찰의 인사권을 쥔 법무부장관이 굵직굵직한 비리사건마다 등장하면서 검찰수사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이 문제만큼은 명확한 메시지를 말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에 문성근 대행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0~2세 무상보육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면서 지방재정이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추경을 시급히 편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왜 이렇게 됐나?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체제가 다급한 마음에서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예산 조달 대책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카피하고 복사하다가 저지른 실수다.

 

지방재정은 작년 12월말에 예산 편성이 끝났는데, 3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없이 올해 3월부터 0~2세 무상보육을 시행하기로 해 그 발단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기존 시설이용 영아 외에 무상보육 확대로 부모들의 보육 추가시설 확대가 예상되면서 가수요가 늘어나서 3천억원 외의 추가로 4천억원의 추가재정이 더 필요해 졌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응급 선거용 무상보육 배끼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만들어낸 위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긴급추경을 통해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해 전액 국비 지원을 하지 않으면 당장 하반기 이후 영육아 복지 예산이 고갈되는 초유의 사태가 촉발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 김부겸 최고위원

 

국가의 성립조건은 국민들과의 믿음에 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위에서 탄생한 정부다. 이명박 정권은 4년 전에 국민들의 분노속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이른바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상황이오면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바있다.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저희 당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 통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정권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특히 이렇게 국민들의 불신이 심한 상황에서 민간합동조사단에 이명박 정부 일색의 인사로만 구성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 새롭게 치장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정운천 농림수산부장관의 절규를 듣고 있다. 하루 빨리 정부가 이런 꼼수를 중단하고 일단은 검역을 중단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어떻게 해서 몇 시간 만에 말을 바꾸게 되었는지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밝히기를 바란다. 내일 농림수산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한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18대 국회 마지막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 정부는 국민을 얼버무리려고 하는 안이한 판단을 상기해주기 바란다.

 

 

■ 남윤인순 최고위원

 

내일 5월 1일은 122주년이 되는 노동절이다. 원래 노동절에는 노동자들이 휴식을 하는 날이기도 한데 사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일 노동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노동의 문제가 비정규직의 문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비공식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근로자중 310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되어있다.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4대 보험에 대한 보험적용이 안 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국가가 대납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고 비공식 부문에 있는 노동자들의 4대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주에 민주통합당은 노동주간으로 설정하고 보다 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민생행보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4년 전에 광우병과 관련한 국민과의 약속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촛불운동에서 촛불을 들어서 그것을 통해 얻어낸 약속이다. 그런데 그것마저 광고를 통해서 광우병 위험이 발견될 경우에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광고가 거짓임이 밝혀졌다. 이 얘기는 국민들이 알면 기가 막힐 일이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만들어진 광우병 위험이 발견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신문광고의 약속이 그때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운동을 멈추기 위한 거짓약속이 아니었나. 그런 점에서 그때의 위기는 현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다시 문제가 된다면 검역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검역강화로 말을 바꾸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정부의 태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축산업자들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국에 소비되는 소고기는 안전하다고 광고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결국은 수출하는 소고기는 안전하지 않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이번에 검역부분에서는 단지 30%에서 50%로 검역을 강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역과 수입을 중단한 후에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해 왔다. 먼저 수입과 검역을 중단하고 철저한 조사 후에 국민이 안전할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길 때 다시 재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안전권과 건강권이 달려있는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정부도 민주당도 대응해야 한다.

 

 

■ 김광진 최고위원

 

지난 총선기간동안 우리당이 청년들에게 했던 공약은 크게 두가지다. 첫 번째, 반값등록금을 이루겠다. 두 번째,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이뤄내겠다는 것 이었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체에 3%추가 고용의무를 부과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사업체에 요구하기 전에 우리당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약자인 청년들에게 의무고용할당제처럼 정치참여에 있어서 제도적인 보안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에 있어서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많은 여성 활동가 분들이 오랜 기간 투쟁 끝에 우리당의 여성의무공천 15%제도를 마련하셨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서도 오랜 기간 투쟁이 필요하겠다. 지치지 않고 천천히 또박또박 나아가도록 하겠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을 2010년, 2011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가 어느 정도 정상화된 만큼 민영화를 통해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방향은 맞다.

 

그러나 민영화의 방식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고 기존 금융지주사들의 인수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기관들이 인수할 경우 대형화된 메가 뱅크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등의 지방은행은 선 분리 매각에서 지역은행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여론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실질적 임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정권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밀어붙이기에는 해결해야할 문제가 너무 많고 정권 말기에 정치적 논리에 영향을 받아서 공정성 보장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다음정부로 매각추진을 넘길 것을 강력히 정부에 촉구한다.

 

 

2012년 4월 3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