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4월 2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문성근 대표 모두발언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자고 한 것은 완전국민경선방식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는 뜻이다. 지금 새누리당 안에 근본적인 변화의 움직임 있다. 이곳저곳에서 다들 얘기를 한다. 대선후보선출방식을 완전국민경선으로 하자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당헌당규로 명시하고 있고, 지난 1월 한명숙 대표가 박근혜 비대위원장께 제도의 법제화를 제안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거부했다.

저는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에 참여한 사람으로 박근혜 위원장께 완전국민경선방식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원포인트 여야대표회담을 제의한다. 새누리당의 법통은 민정당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이라고 할까, 일인집중형태의 정당운영에 익숙해있고 거기에 편안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다. 그런데 박 위원장을 제외한 당내 유력주자들, 주요한 정치인들이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자,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권을 개혁해서 정당민주화를 이루자고 말씀하고 있다.

물론 대선후보선출을 앞두고 선두주자를 견제하기위한 정략적 계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정략적인 계산으로만 생각지 않는다. 분명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정당민주화와 정치개혁은 그야말로 시대의 과제다. 핵심은 정당 따로 국민 따로의, 정당이 당원제도로 성을 쌓고 성안에서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결정하고 성 밖으로 후보 던져주고 후보의 선택을 국민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정당운영이 되어왔다면 이제는 국민이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다. 당내 의사결정은 물론이고 공직후보선출도 왜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가, 왜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가 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2002년 국민참여경선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 이후에 기술발전에 따라서 모바일투표제도까지 도입했고 그것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측면이 대단히 강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에 대해 너무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성안의 정당으로서 활동해온 측면이 있다. 지금 새누리당의 논란은 국민의 요구에 바야흐로 응답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늘 출마선언을 정몽준 의원, 이재오 의원, 남경필 의원 등 주요한 분들이 이 과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

특히 그분들이 역선택 방지를 위해 여야 동시에 하자, 모바일 투표의 법 개정에도 일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선택 방지는 간단하다. 물론 여야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지만 모바일 투표를 법제화하면 경선을 굳이 같은 날 할 필요가 없다. 선거인단을 중앙선관위에 제시하고 선관위가 중복등록자를 삭제하거나 통보하면 알아서 각 정당이 알아서 투표권을 박탈하든지 간단하다. 특히 전국규모의 선거일 경우에는 광역별로 인구비례를 꼭 반영해야한다. 예컨대 경북과 대구에서 인구가 100인데 50이 참여했다고 하자. 그런데 경기도 인구가 200인데 몇 명이 참여했는가 했을 때, 특정지역의 표가 너무 많이 반영될 수 있다. 그럴 때는 광역별 인구에 맞게 보정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모바일 투표제도가 매우 효과적이다. 모바일투표제도만 도입하면 역선택, 광역별 인구보정, 연령별 보정까지 한꺼번에 깨끗하게 해결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만약 박 위원장이 이런 시대흐름에 뒤쳐져서 과거의 낡은 제도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반응을 보일 것인지 선택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선택에 기로에 와있지 않나 생각한다. 처음에 말했듯이 저는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해내지 않는 한 정당과 국민이 동떨어져있어서 늘 당심과 민심이 어긋나는 것을 해소할 수 없다.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제도가 민주공화국과 대의민주주의 제도이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넘어서는 직접민주주의적 요구는 세계사적이고 인류사적 흐름이다. 서구나 미국이나 모든 국가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인류사적 변화에 제대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

완전국민경선과 모바일투표 전면도입을 놓고 박근혜 위원장과 원포인트 여야대표회담을 갖자고 제안한다. 박근혜 위원장이 한국정당정치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데 같이 손잡고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2012년 4월 2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