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북정책 발표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3월 1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한명숙 대표

한반도특별위원회가 새로 강화되고 보완되어 발족된 것은 기쁨이다. 앞으로 평화문제를 주도할 이 위원회가 민주통합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역사적인날인 3.1절에 평화공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중대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다. 93년 전에 민족의 독립을 절규했던 선조들의 영혼 앞에 우리는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새로운 한반도를 열겠다고 다짐한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막히고 냉전이었던 남북관계의 문을 활짝 열었다. 6.15선언과 10.4선언을 대표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민주정부 10년의 평화와 번영시대는 우리 국민에게 큰 희망을 줬다. 그러나 지난 4년간 MB정권과 새누리당 정권하에서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후퇴한 정도가 아니라 6.25이후 한반도에 포탄이 날아드는 상황을 만들었다. 우리 국민들이 포탄이 날아드는 한반도를 보면서 생명안전의 불안과 재산의 불안을 느꼈다. 새누리당 정권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도약대를 버렸다. 이것은 잃어버린 평화, 남북대화의 실종, 북핵문제 방치, 안보 무능,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라는 5대 대북정책 실패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대로 갈 수 없다. 이제는 대북정책을 바꿀 시점이다. 평화는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남북관계의 신뢰도 기다린다고 쌓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신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실천하고 행동해야 한다. 남북관계라는 지렛대를 통해서 북핵문제 해결에 창조적인 촉진자가 될 것을 민주통합당은 선언한다.

긴장과 대결, 냉정의 남북관계를 마감하고 평화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한다는 절박감으로 한반도 특위는 오늘 대북정책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발표하게 됐다. 한반도 평화체제, 북방경제 시대, 동북아 협력외교 등 3대 전략은 평화공영의 새 시대로 이끌 나침판이다.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서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을 이행하는 등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발전시킬 10대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에서 남북관계 변화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위해서 한반도 평화 이행계획서를 꼼꼼히 준비하고 추진하겠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지킬 국가의무, 남북협력관계, 평화와 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 것을 다짐한다.

■ 이해찬 한반도특위 위원장 인사말

지금 한명숙 대표께서 말한 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는 남북관계와 우리를 둘러싼 주변 4대국과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 아직도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모든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의 결과인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적인 공동체 만들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반도만 대립적인 남북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냉전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모든 대통령이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남북관계합의서부터 김영삼 대통령 때는 김일성 주석의 서거로 안됐지만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6.15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10.4정상회담을 해서 남북관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려고 노력했다. 이명박 대통령만 아무런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노태우 대통령보다 훨씬 후진적인 사고방식과 정책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방예산이 정상적인 예산보다 100억불 더 들어간다.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는 국방예산으로 150억불을 쓴다. 우리는 남북관계가 대치되고 있어 유럽국가보다 해마다 100억불을 더 써서 250억불을 써야한다. 이런 대치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 민주통합당도 이제 이번 총선과 대선이 끝나면 이후를 평화와 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로 이끌어갈 대북정책 10대 과제를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리겠다.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을 살려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질서가 변화하는 시기에 맞춰 착실히 추진하겠다.

2012년 3월 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