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2월 9일 13:15

□ 장소: 국회 예결위회의장

 

 

■ 한명숙 대표

 

오늘이 제가 대표가 된 이후에 두 번째 의총에 나오는 것이다. 의총에 나와서 좋은 얘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 지금 이명박 정권 4년 되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패와 비리 사건이 너무 끊이지 않는다. 자고나면 일어나고 자고나면 또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쳐 국민이 너무나 절망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그 추한 비리 판도라의 상자가 오늘 열렸다. 박희태 의장의 전 비서인 고명진씨가 양심선언을 했다. 요지는 고승덕 의원에게 돈봉투를 줬다가 300만원을 돌려받았고 이 사실을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비리의 실체와 몸통이 드러났다. 첫째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돈봉투를 돌렸고 둘째는 청와대가 돈봉투 비리를 미리 알고 있었고 셋째는 검찰은 고명진 전 비서의 진술을 통해 비리의 실체 전모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청와대와 새누리당과 검찰은 한통속이 되어 이 추악한 비리를 덮고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다. 과연 이분들이 정의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 국민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는가. 어쩌면 이렇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 문제는 이제 돈봉투 비리를 넘어섰다. 청와대와 검찰이 범죄를 은닉하려 한 것이다. 권력이 검찰을 침묵시키고 마비시키는 현실을 보면서 정의의 여신 디케는 피눈물을 흘리겠다고 생각했다. 이 심각한 범죄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민주통합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검찰이 밝히기를 거부하는 권력이 검찰을 마비시키는 현실 속에서 이 실체를 밝힐 것임을 말씀드린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표결과 관련해 지금은 민주헌정의 영혼을 되살려야 할 때다. 우리는 반드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키겠다. 일곱 달이나 헌법재판관 한사람이 공석중인 아주 기형적인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는 헌법위반 상태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도 역시 현재 8명의 재판관 상태를 헌법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새누리당 위헌여부를 심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를 일곱 달 씩이나 헌법위반 상태로 만든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오늘이 인준의 날이다. 인준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새누리당도 이제는 이에 더 이상 반대하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논리가 아홉 사람의 헌법재판관앞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다. 그래서 야당추천인사권은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 권력에 대한 견제 그리고 균형의 원리 차원에서 야당추천인사권은 지금까지 존중되어 왔고 거부된 적이 없다. 그런데 일곱 달째나 공석이니 이게 웬 말인가. 우리는 재야 법조인 출신인 조용환 후보자가 9명의 재판관 중 한사람으로 임명된다면 소외받는 서민과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자신 있게 추천했다. 오늘 조용환 재판관의 임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키는데 민주통합당의 인사추천을 존중해서 새누리당도 반드시 동참해야할 것이다. 부탁드린다.

 

조속한 정개특위 정상화와 여야 합의사항 준수를 요구하는 바다. 4.11총선이 불과 6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도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이 되지 않아 후보자는 물론이고 국민도 혼란스럽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개특위를 무력화하고 여야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참여를 막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시민선거의 혁명인 모바일 투표를 위한 모바일 경선 공직선거법에 도입하고, 선거 당일 SNS를 통한 투표참여 권유를 허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사항이 있다.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총수, 세종시를 포함해 선거구 4개를 신설하는 4+4안을 즉각 수용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특히 모바일 투표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이상 좋은 것이 없다. 이는 민주통합당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가 되었다. 각 정당들이 이제 공천심사를 시작하지 않았나.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모바일 투표는 불가능해진다. 새누리당이 모바일 투표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참여를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이 빠진 쇄신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 모바일 투표를 포함해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그동안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선거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촉구한 바도 있다.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정치의 길에 새누리당이 함께 동참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바다. 새누리당은 조속히 정개특위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합의정신을 이행해서 선거구 획정문제, 선거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우리 의원여러분께서 굉장히 지역구를 열심히 닦고 있는 것으로 안다. 노고가 참 많으시다. 민주통합당은 통합 이후 여러 가지 쇄신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앞으로는 더 큰 통합으로 우리의 힘을 넓혀갈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우리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가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강한 변화와 쇄신의 요구를 하고 있다.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더 낮아지자. 그리고 더 겸손해지자. 지금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현실인식을 아주 날카롭게 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며 훨씬 낮고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 오늘 박상천 의원께서 어려운 용단을 내리셔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 한쪽으로 마음이 참 서운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길이 아주 험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천개혁을 위해 힘을 보태어주신 것으로 알겠다. 어려운 용단하신 것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 우리는 어쨌든 이제 손을 맞잡고 국민이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정말 옷깃을 여미면서 국민 앞으로 다가가자는 다짐을 여러분과 하고 싶었다.

 

 

■ 김진표 원내대표

 

한명숙 대표께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지만 2008년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박희태 국회의장이 오늘 아침 사의를 표명했다. 사필귀정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금까지 의장실과 화장실도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달려들더니 정권실세, 대통령 측근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굼벵이처럼 움직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박희태 의장과 김효재 수석을 즉각 소환해 돈봉투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또한 7억원의 안방 장롱 괴자금 공천헌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만사형통 이상득 의원, 2008년 촛불정국과 2009년 언론악법 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방통대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소환조사해야 할 것이다. 국가질서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사유화한 이들의 검은 돈 출처가 어딘지 대선잔금인지 아니면 당선 축하금인지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쳐져야 한다.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마지막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검찰이 하지 못한다면 민주통합당은 특검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비자금 게이트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임을 선언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권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미디어렙법, DDoS특검법,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등 주요 현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먼저 언론시장의 황폐화를 막을 미디어렙법은 지난 1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었지만 새누리당이 제 손으로 날치기한 법안의 재수정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되어 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협상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오늘 본회의에는 문방위 원안과 함께 여야가 각각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우리당의 수정안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종편의 소유지분한도 40%를 20%로 낮춰서 한 렙에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방송사가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종편사업자의 미디어렙 편입을 개국 시점에서 2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미디어렙 편입 시 MBC의 민영렙 또는 공영렙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다. 어떤 경우에도 민주통합당은 오늘 미디어렙법을 반드시 처리해서 무법천지 약육강식의 정글로 방치되고 있는 방송광고시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합리적인 틀과 원칙을 마련할 것이다.

 

DDoS특검법은 국기문란 민주파괴인 선관위 DDoS테러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다. 이를 위해 수사대상과 수사범위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의 제3자 개입의혹,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기관의 의도적인 은폐조작 의혹 등을 정확하게 명시한 민주통합당의 요구를 모두 관철시켰다.

 

한명숙 대표께서 언급하셨지만 7개월째 위헌상태로 방치되어온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8대 회기가 끝나면 어차피 사장되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조용환 후보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것은 현재 헌법재판관은 현재 판사, 검사 출신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어도 한명은 재야 인권변호사가 가야 소외된 계층들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특정세력의 헌법해석 독점을 막고, 헌법해석의 다양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에 부여된 헌법상의 추천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한다. 상생국회,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구시대적 색깔론에서 벗어나 조용환 후보자의 선출안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밖에도 이번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요 민생현안은 저축은행피해구제특별법이 오늘 정무위에서 대체로 협의된 것으로 안다.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방법보다는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상권 차원에서 선변제하고, 보상권을 통해 보험기금을 후처하는 우리당이 주장하는 방법이 더 발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여신금융전문업법을 개정해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법안도 정무위 협의를 거쳐 16일 처리되도록 할 것이다.

 

정개특위 관련해서 이제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와 지도부는 연일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고 떠들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쇄신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자기희생이 따라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이 내 놓은 3석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자기희생을 전혀 않겠다는 것으로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는 늘리면 늘려도 줄일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당의 4+4 국회의원 수도 더 이상 안 늘리고 비례대표수도 줄이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분부를 충당하는 4+4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없어서 선관위에서는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서 우리당의 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 의원여러분께 나눠드린 의원총회 자료 뒷부분을 보시면 그동안 여야간 오랫동안 협의해왔던 국회 의안처리제도 개선법안의 여야 협의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운영위 차원에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다. 오늘 의총에서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눠주시고 이 부분은 더 이상 몸싸움이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 이번 2월 국회라고 생각한다. 4월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으로 결정되고 나면 그 당의 입장이 강조되기 때문에 결국 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안건을 처음 제안하고 발의하신 박상천 선배 의원께서 오늘 19대 불출마 선언을 하셨다.

 

 

■ 박상천 의원

 

의원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번 총선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발표했다. 아쉬운 점이 많다.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언급하신 몸싸움 방지를 위한 의안처리제도 개선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통과를 보고 임기를 마쳤으면 하고 그 시기는 2월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4월 11일 총선이 끝나고 압도적 다수당이 생길 경우 다수당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 19대 국회에서 본격화 할 경제민주화를 위한 개혁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도 아쉽다. 그러나 제 가족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 시간의 구애 없이 가족과의 대화를 할 여유를 갖기를 원해 출마하지 말 것을 몇 달 전부터 시종일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리고 지역구 일부에서도 나이가 많음을 걱정하는 여론이 있어 결단한 것이다. 그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93-94년 정치개혁입법 때 협조해주신 분들, 18대 국회에서 저와 함께 의정활동을 하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감사하다. 그리고 잊지 않겠다.

 

이 기회에 저의 불출마 결정은 이른바 호남물갈이론과 관계가 없음을 밝혀 둔다. 자칫 제가 불출마함으로써 호남물갈이론이 다시 탄력을 받을까 걱정이다. 호남물갈이론은 우선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 물갈이는 지역구 유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 물갈이 권한을 줬는가. 그리고 호남만 물갈이하겠다는 것은 호남에서는 정치지도자를 양성하지 말라는 의미가 된다. 민주국가에서의 정치지도자는 여러 통로가 있으나 국회를 통해 양성된다. 호남만 다선 의원을 물갈이한다는 것은 호남에서는 앞으로 정치지도자가 나오지 말라는 것이다. 공정한 처사가 아니다. 저는 사실 몇 달 전부터 불출마를 결심했다. 그래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지역구의 각종 집회에서 나가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다만 제가 추진하고 있는 군 의료법 등 몇 가지 법안의 영향력이 감소할까봐 보류해왔는데 이제 후보등록이 시작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불출마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에 바라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계파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실질적 통합이 되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이다. 계파갈등이 있는 정당은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 다른 하나는 민주통합당이 지향하는 진보의 범주를 중도 진보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진보로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왜 중도 진보주의자가 필요한가. 선거라는 것은 중도성향의 유권자 향배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된다. 어느 상황이든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은 항상 있다. 그 사람들을 민주통합당으로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역항을 할 수 있고, 특수상황이지만 새누리당의 극심한 실정 때문에 현 상황에서도 선거구에 따라 중도성향의 유권자가 당락의 향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세계 여러 진보정당을 봐도 미국 민주당이나 영국 노동당 모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그때그때 시대상황에 따라 어느 계파가 힘을 얻고, 어느 계파가 친정하는가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이 생각하는 진보는 중도진보 노선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진보, 범주를 넓힌 진보가 되길 희망한다.

 

끝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민주통합당의 앞날에 행운이 있길 바란다. 총선에서 승리하고 더 큰 발전을 반드시 이룰 것으로 믿는다. 그동안 감사했다.

 

2012년 2월 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