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2월 7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통합당은 어제 공심위 1차 회의를 갖고 4.11총선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대장정을 시작했다.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회의원 후보자 공모를 실시하고 13일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후보자 심사를 시작한다. 특히 우리 당은 공천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해 그들만의 밀실 공천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공천 축제를 만들어 갈 것이다. 민주통합당 공천의 핵심은 국민이 주인 되는 공천이고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공천이고자 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공천을 통해 민주통합당의 창당 정신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할 최적임자를 찾아서 국민들께 선 보이고 오는 4.11 총선에서 99%의 서민과 중산층의 승리를 일궈낼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이번 2월 9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4년간의 실정과 무능, 권력형 부패 비리를 총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원내대표단과 대정부질문 의원들간 연석회의로 열었다. 9일은 정치·외교·통일 분야에서 정범구 의원, 최재성 의원, 이윤석 의원이 비리로 얼룩진 다이아게이트 사건, 대중국, 대러시아 관계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굴욕외교에 대한 비판,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내 몬 대북 강경책과 통미봉남의 우를 되풀이 한 김정일 위원장 급서조문 태도 등을 추궁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당의 대책을 제시할 것이다. 10일 경제·교육·사회분야는 정동영 의원, 박병석 의원, 이상민 의원, 김재윤 의원이 나서서 MB 노믹스의 총체적인 실패와 론스타 먹튀 허용 등 수많은 경제 실정을 엄중하게 따지고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내놓은 무늬만 쇄신, 무늬만 경제민주화 대책 등의 허구성도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 드릴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출연연구소 통폐합을 반대한다. 요즘처럼 칼바람이 부는 빙판길에 점잖은 과학기술인들이 모두 길에 나섰다. 도저히 못 참겠다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1년도 안남기고 과학기술국가출연연구소 전국 20여개 연구소를 한 번에 통합시키겠다는 법안을 1월 22일 발의해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장담하고 있고 과학연구소를 장관, 교과위원장, 교과부 관계자를 총동원해서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과학기술부를 폐지함으로 인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힌 원죄를 가지고 있다. 임기 내내 과학기술계를 흔들어 왔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과학기술 경쟁력은 5위권에서 20위권으로 밀려나는 실패를 한 정권이다. 전국의 과학기술출연연구소는 40년 동안 국민들의 정성이 모여진 대한민국의 국가 자산이고 각 연구소마다 정체성과 브랜드 역사성을 가진 소중한 자산이다. 이런 연구소들이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과학기술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기계적인 물리적 통폐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당장 중단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이와 같은 무리한 연구소 통폐합 법안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네티즌 사이에 개념 판사로 불리어 왔던 서기호, 이정렬 판사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는 구명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서기호 판사는 지난 해 방통위 심의에서 SNS 심의 방침과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하는 이유로 재임용 부적합 대상자에 올랐고 오늘 대법원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적격심사를 받는다고 한다. 이정렬 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 김명호 교수의 재판 합의내용을 공개했다가 대법원 징계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대법원이 그럴싸한 핑계를 들면서 두 판사의 재임용 부적격 이유와 징계 이유를 애써 강변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번 징계 시도가 지난 2008년 촛불 재판에 불법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 반대하면서 사법개혁을 시도했던 판사들을 축출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금 사법부가 정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는 겸허하게 국민의 신뢰를 잃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두 판사에 대한 사실상 징계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정초부터 정치권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민주통합당이 추구하고 있는 재벌개혁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적 집중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상위 10대 재벌기업 상장사 지난해 매출액이 470조 8,233억원으로 전체 상장사 매출액의 52%나 차지했다. 10대 재벌기업 상장사의 지난달 말 기준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 전체시가총액의 53%나 점유했다. 열 사람의 개인과 그 가족에게 우리 경제력의 50%이상이 점유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와 우리 경제 구조의 리스크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은 계속되고 있다. 30대 재벌기업의 금년 2월 기준 보유계열사는 1,169개나 된다. 2007년 730개에 비해 439개의 계열사가 순증해서 60%나 늘어난 것이다. 30대 재벌기업이 최근 5년 동안 기업 M&A와 창업을 통해서 신규 편입한 총 897개 계열사 가운데 순수 제조업체는 전체 20.6%인 185개사에 불과하다. 반면에 712개사 약 80% 가까이는 금융업, 부동산업, 임대업, 유통업 등 비제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손쉬운 사업만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 총수의 전횡, 소위 오너리스크도 심각한 문제다. 지난 주말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주식회사 한화의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 증권거래소가 편파결정을 내린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재벌 총수 개인의 잘못과 전횡으로 전체 시장이 흔들리고 힘없는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총수 지배체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은 선거를 앞두고 즉흥적으로 꺼낸 카드가 아니다.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바로잡아서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하에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 재벌개혁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작용과 폐해를 시정해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의 창의성과 효율성은 살려 나가되 재벌 오너의 탐욕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양극화를 시정하자는 것이다. 결코 대기업 죽이기나 재벌 때리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 것이지 재벌의 순기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정상세포는 건들지 않고 암세포만을 족집게처럼 골라 치료하는 항암제처럼 재벌의 역기능에만 집중적으로 메스를 댈 것이다.

 

재벌개혁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고유 업종 법제화, 1% 부자증세 등을 통해 재벌 기업들이 제빵, 순대 사업, 청국장 사업, 두부공장 이런 골목사업에까지 진출하는 것을 막아내려는 것이다. 그리 해야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다.

 

오늘 아침 모 언론사 보도를 보면 법인세 감면의 전체 50% 이상을 10대 재벌기업들이 받아갔다고 한다. 비과세 감면을 대폭 줄여서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을 정상화시킬 것이다. 더불어 재벌개혁을 통해서 우리 사회도 부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지금이 1대 99 구조로 고착된 우리경제가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재벌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 개혁대상 1순위로 낙인 찍혀 온 것은 다름 아닌 국가가 그 책무를 게을리 한 데 그 원인이 큰 것이다. 이제 국가가 그 책무를 다 하겠다는 것이다.

 

 

■ 정동영 의원

 

2월 국회에서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재발방지법을 만들어달라고 원내지도부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다.

사실 18대 국회는 기록을 많이 남겼다. 실패한 기록, 날치기를 5번이나 당했고, 1%를 위한 부자감세와 4대강 토건 날치기를 뒷받침 한 부끄러운 국회였다. 이제 18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우리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인 용산참사재발방지법이라고 생각한다. 용산참사를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은 국가의 역할을 물었다. 또 정치의 존재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사실 용산에서 숨진 5명의 무고한 시민과 1명의 경찰관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사람이다. 이명박 정부와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용산참사 재발방지와 관련해 여러 법이 발의됐지만 다 사장됐다. 이제 마지막 의안번호 14545호로 지난 1월달에 제출된 강제퇴거금지법, 야간 영하의 동절기 악천후에서는 강제퇴거를 못하게 법 규정을 만들고 용역깡패들을 동원해서 철거민들을 밀어붙이는 폭력 행위를 엄단하고 철거 이전과 이후의 동등한 주거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감스럽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2월 국회에 국토위 상임위가 아직 안 잡혀있다. KTX 민영화 등 국토위 나름대로의 산적한 현안이 있고 특히 강제퇴거금지법은 여야 정파를 떠나 정당을 넘어서서 꼭 2월 국회, 18대 국회 마지막 입법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어제 행안위에서 상임위 만장일치 의결로 오늘 법안소위에 넘겨진 경비업법 개정안이다.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다뤄왔던 사안인데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인권유린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각종 분규현장에서 용역들에 대한 교육과 용역 사용에 대한 규제들을 강화하는 법이다.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관심을 갖고 2월 국회에 처리되길 강력히 희망한다.

 

내일 오후 2시에 FTA 발효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이 광화문에서 야4당과 범국본 주최로 있다. 한명숙 대표께서 내일 오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준비 중인데 우리당 소속 의원들과 총선 출마 예비후보들이 많이 참석해서 FTA 발효 중단에 대한 우리 의지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집회, 기자회견 직후에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에 보내는 발효 중단과 FTA 폐기 의지를 담은 서한을 미국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 박기춘 정개특위간사

 

4월 11일 실시되는 19대 총선이 불과 43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입후보자는 물론이고 많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우리당에는 분명한 당 안이 있다. 새누리당은 기존 합의를 대안이 없기 때문에 번복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단상태인 정개특위가 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혀 합의해온 대로 그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촉구의견 및 총선 일정상 선거구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서한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저는 내일이 8일이지만 공직선거법소위는 물론이고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며, 그 이전에 선거구 획정 등 쟁점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동안은 우리당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합의정신에 기초해 대화와 타협을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참고 기다려왔다.

 

새누리당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먼저 시민선거혁명인 모바일 투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경선 공직선거법 지정을 당초 여야간 합의한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와서 다른 소리하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고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다. 두 번째 선거 당일 SNS 등 투표참여권유 허용도 여야 간사간 합의가 됐으며 이 또한 내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통과가 되리라 믿고 있다. 다음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우리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으로 국회의원 총수는 늘리지 않으며 역시 비례대표도 현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생각이다. 세종시를 포함해 4개를 신설하고 4개를 줄이는 ‘4+4’ 안을 받아들이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개특위 최초로 여야 표결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고자 한다. 그동안 여야 간사간 합의해온 사항들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개특위를 조속히 정상화해줄 것을 바란다.

 

새누리당이 정봉주법 자체에 대해 협의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을 재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의 정치 고유영역에 대한 판단과 행위다. 그런데 이를 언제까지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위임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지켜볼 것인가. 이를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관련 법령은 검찰과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행하는 사람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요리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정봉주법에 대해서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합의처리해주길 촉구한다.

 

 

■ 이상민 의원

 

다시 한번 검찰에 새누리당 정권의 측근관련 비리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명박 새누리당 비리백화점 정권에서 벌어진 권력실세들의 비리범죄는 한마디로 너무 어지럽다. 대통령 형님인 이상득 의원,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박희태 국회의장까지 새누리 정권 내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비리실세 3인방을 즉각 소환하고 강력하고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상득 의원은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여비서 계좌에서 발견된 7억원이 스스로 자신 돈이라고 인정했고,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 공천헌금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도 촛불정국이나 언론악법 통과직후에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수천만원의 거금을 뿌렸다는 의혹을 강력히 받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비리실세 대표3인방이 연루된 새누리 정권 비자금게이트 수사에 즉각 철저히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또 다시 눈치 보기, 감싸기, 봐주기 수사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민주통합당은 특검을 통해 이와 같은 비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하고 촉구한다.

 

 

■ 김상희 의원

 

정부가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참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이명박 정부 들어 훨씬 더 심각하게 확대됐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것은 학교폭력이 과도한 경쟁교육, 줄 세우기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하나도 없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예방책도 전혀 없다. 예방책이 아주 부실하고 처벌 위주의 미시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학교의 경쟁교육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도교육청을 평가할 때 일제고사의 성적을 평가하는데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근절노력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그대로 둔 채 미시적인 대책만을 가지고는 학교폭력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상급학교 진학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에 대한 논란이 아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매우 비교육적인 처사이며 아이들에게 주홍글씨 낙인을 찍자는 것으로 이 내용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책과 관련해 정서행동발달검사나 교육 자료를 만들고 동영상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한 대책이다. 학교현장에서 특히 학생들이 말하는 예방책은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회복이다. 교사와 학생간 서로의 소통, 신뢰, 관심, 애착형 동아리 활동 등 교육공동체가 회복되고 친밀관계를 형성해 학교문화를 바꾸지 않 이 폭력적인 학교문화 속에서는 학생들 간의 폭력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그리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치유할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한데 이것이 빠져있고,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위센터와 위스쿨의 확대를 위한 예산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제안을 받았던 학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에 그치고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 교육에서 비정규직 전문상담인력이 상담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상담인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치유할 수 있는 위센터와 위스쿨 확대 부분은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인데 이번 대책에서 약하게 처리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이 다시 보완되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지난 3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것이 앞으로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떠나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기 때문에 함께 협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 주승용 의원

 

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정부가 약사법을 제출한 지 만5개월 만에 상정되는데 각 당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의 내부 보정의견을 물어본 결과 일단 상정하자는 의견 때문에 상정하게 되었다. 의약품 슈퍼판대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하는 법안이다. 또 보건복지부도 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그런데 왜 이명박 정부에서 갑자기 밀어붙이는지 특히 보수언론에서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보건복지위원들이 약사 편을 들어 약사의 압력을 받아 반대한다는 매도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도 일관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해온 사안이다. 왜 이렇게 반대해 온 정책을 지금 와서 복지부 스스로가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 약의 안정성이 중요한가 구입의 편의성이 중요한가의 문제다. 약은 편의성과 안정성을 따진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약을 구입하는데 있어 그렇게 불편함이 없고 심야나 공휴일의 문제라면 약국에 대책을 떠넘기기보다는 정부가 심야나 공휴일에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약국에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 여야 보건복지위원 떠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장기적으로는 슈퍼에서 판매했을 경우 시골의 동네약국들은 슈퍼판매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어 폐업이 증가해 오히려 의약품 접근성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대단히 높다. 단기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문제고, 정책의 새로운 변화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최근 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고, 약사회 내에서도 내부진통이 있는 것으로 안다. 복지부에서 일단 약사법을 상정해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약사회와 협의한 내용, 복지부의 안정성 검증내용, 취약지에 대한 판매대책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오늘 상정했음을 말씀드린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오늘 정무위원회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론스타 관련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론스타의 4조6천억원 먹튀를 합법화해준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승인은 원천 무효이며, 이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 은행법상 론스타는 비금융자산 2조원 이상을 보유한 산업자본임이 분명한대도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해괴한 판정을 내렸다. 산업자본이면 산업자본이고, 산업자본이 아니면 산업자본이 아닌 것이지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발언이다. 할 수 없다는 뜻은 무능과 불능을 얘기하는 것이다. 남들은 다 보는데 왜 금융위만 볼 수 없나. 보는 주체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눈이 멀었으니 못 보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면 산업자본이다 산업자본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지 ‘볼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인가. 눈이 멀어서 못 본 것 아닌가. 또한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외환카드 주가 조작범으로 확정판결 받은 론스타에게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고 조건 없는 처분명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줬다. 더욱이 금융위원회가 서둘러서 론스타 먹튀를 허용한 것은 ISD가 이번 총선이슈로 부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꼼수로 보여 진다. 민주통합당은 오늘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먹튀 승인 결정이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국민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다 .또한 국정조사,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외환은행 불법매각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 김학재 의원

 

이명박 정부 들어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수감은 명백한 야권탄압이고 정치보복이며 인권유린이다. 당시 BBK에 관해 의혹을 제기한 박근혜 후보는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자기가 한 정치적 발언 때문에 징역1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고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정봉주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정봉주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적극적으로 정봉주법의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에서 말살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께 촉구한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결자해지다. BBK사건은 아직도 그 진실이 미해결로 남아있다. 대통령께서는 조속히 정봉주를 사면함으로써 이 땅의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2년 2월 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