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2월 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한명숙 대표

오늘부터 민주통합당의 공심위가 일을 시작한다. 오늘부터 공천혁명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된다.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강조했듯이 가치중심 개혁성 도덕성 공정성 특히 국민중심이라는 가치를 원칙으로 앞으로 공천혁명을 해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공천혁명 과정에서 특별히 모바일투표를 전면 도입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저는 지난번 박근혜 비대위원장님을 만났을 때도 선거법개정에 대해 제안한 바 있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일정정도 논의가 됐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런 요구에 지금 묵묵부답하고 있고, 촉구에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모바일투표는 우리 국민의 요구다.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정치쇄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민주통합당의 요구를 넘어서 이것은 국민의 요구다. 새누리당이 저희들의 제안을 묵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국민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비대위원장은 정개특위 법개정에 적극 임해야 한다. 지금 시간이 없다. 여야가 공천심사에 들어갔고, 공천을 시작하는 마당에,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국민적 요구 무시할 뿐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정치쇄신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저희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정치변화를 열망하는 국민 요구를 담아서 정치쇄신을 약속한 바 있다. 정치쇄신의 핵심이 모바일투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왜 이것을 망설이는지, 왜 새누리당은 모바일투표를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것을 위해 오늘이라도 정개특위에서 새누리당은 답해줘야 한다.

 

정치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정치교체라는 화두 앞에서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2012년 총선승리를 위해 정치 쇄신과 연대는 필수적이다. 야권연대는 4.11 총선 승리하기 위한 승리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일관된 입장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지금 엠비정부 말기에 총체적 권력형 비리가 만연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엠비정권 말기에 국가기강이 무너져서 국민은 불안을 넘어 절망에 빠져 있다. 엠비정부 실세 3인방의 사건은 개인적 비리 개인적 부패사건이라기보다는 엠비정권의 비자금 게이트의 출발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당사자를 즉각 소환해야 한다. 검찰은 무엇을 하나. 사실도 아닌 돈봉투사건이라고 명명했던 김경협 후보는 작은 것 가지고도 즉각 소환하지 않았나. 이렇게 뿌리가 깊은 비자금 사건을 검찰이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게 무슨 의도인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법의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검찰의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즉각 소환 수사하길 바란다. 이런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하고 원내에서도 대정부 질문에서 집중할 것이다. 법에 따라 철저히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 박태호 신임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났다. 한미FTA 발효를 중지하고, FTA발효를 전면재검토하라, 특히 ISD 폐기 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즉각 착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민주통합당 소속 전원 의원 명의로 오바마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에게 서한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민주통합당은 작년 11월 22일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가 절차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원천무효라는 점을 밝혀왔다. 작년말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지난 국회에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회결의를 무시한 채 미국에 서두를 필요 없다는 태도에 대해 2월말 발효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미FTA 협정문이 미국의 연방법 주법과 충돌하는 지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상충법안에 대해 개정을 요구할 것을 촉구해 왔다. 미국정부는 미국의회와 함께 각종 법규와 충돌하는지 요청해서 수정을 요청했는데 왜 우리정부는 당연한 책임까지 방기하고, 그저 발효만 서두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이행법을 고치지 않으면 한미FTA를 근거로 미국법원에서 한국의 권리를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진다.

 

시민단체에서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 해도 한미FTA와 상충되면서 고쳐지지 않은 미국의 이행법이 4개, 저작권관련 2개법, 형법, 연방예산법 등 4개나 된다.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이 FTA와 충돌할 때 미국 국내법이 우선하도록 돼 있다. 경제주권 사법주권은 물론 공공정책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큰 한미FTA의 발효절차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오늘 통외토위에 FTA 이행법과 충돌하는 미국의 법안리스트를 제출할 것도 촉구한다.

 

대통령 형님, 대통령 멘토, 국회의장, 이명박 정권 실세 삼인방의 불법정치자금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면서 이명박 정권의 비자금 게이트의 빗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영일대군 만사형통으로 불리는 이상득의원의 여비서 계좌에서 7억원의 괴자금이 발견되었고, 공천헌금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상득의원은 7억원과 관련해서 부동산 매각대금과 집안행사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자택 안방장롱에 보관하고 있었던 돈의 일부라고 하는데 이 말을 믿는 국민이 몇이나 있겠나. 99% 서민들 정말 복장터지게 하는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다.

 

또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통령의 멘토 방통대군 최시중 전위원장도 2008년 촛불정국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수천만원씩 뿌리고, 2009년 언론악법 통과직후에는 새누리당 문방위원들에게 5백만원 뿌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것, 이제 국민적 상식인데 본인만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검찰은 지금 당장 정권 실세 3인방이 연루된 이명박 정권 비자금게이트 수사에 착수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검은돈의 실체가 어디인지 대선잔금인지, 당선축하금인지 한점의혹 없이 파헤쳐야 할 것이고, 이것만이 화장실 봉투와 의장실 봉투를 구분하지 못해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마지막 길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처벌로 적당히 넘어가려한다면 이것은 뺑소니 현장범을 속도위반 딱지나 끊어주면서 봐주려는 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은 특검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의 비자금 게이트 진상 낱낱이 밝혀내고, 무능한 정치검찰을 수술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는 점 밝혀둔다.

 

 

■ 문성근 최고위원

민주통합당은 시민통합당과 민주당이 통합한 정당이다. 이번 공심위 구성에서 통합의 정신이 실종된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하겠다는 뜻을 확인해서 오늘 출석했다. 과연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각별히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특별히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붙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통합의 정신을 살리고 총선승리를 위해서 유능한 신진인사들에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시민배심원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합당 때 합의했던 사안이다. 100% 시민참여경선이 원칙인데, 경선지역의 30%이내에서는 30% 전문가와 시민이 섞인 배심원제를 도입한다고 돼 있었다. 그런데 소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시민선거인단으로 등록하는 분들 가운데서 무작위로 선출해서 배심원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권통합에 기여한 인사, 통합효과를 극대화한 유능한 신진인사에 대해서는 전략공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구제책이 해를 넘기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이 참 끔찍하다. 이 사건은 정부의 귀책사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성의로 일관하면서 해결이 안되고 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민주통합당이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 전담팀을 만들어서라도 민주통합당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 박영선 최고위원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10대 재벌의 생산액이 상장사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있다. 그만큼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도가 한층 더 심해진 것이다. 이러한 경제력 집중도는 서민들, 중소기업들이 살기가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에 대한 반증이다. 제가 일전에 전경련 해체를 요구한 바 있다. 제가 해체를 요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30대 재벌그룹이 모여서 압력단체를 형성한 전경련은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체다.

 

그런데 이 압력단체가 연간 300억 원의 회비를 걷어서 로비자금으로 주로 쓰고 있다. 제가 의미하는 전경련 해체의 의미는 전경련의 활동을 사회 헌신적으로 돌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미가 담겨 있다. 세간의 안철수 연구소의 기부재단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러한 재벌들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함 바람이 섞여있다고 보인다.

요즘 검찰의 수사를 보면 신중과 신속모드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 신중한 것은 집권여당에 신중하고, 신속한 것은 민주통합당에 신속하다.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검찰에 보면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각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공천헌금이라고 하면 과거 4년 전의 친박연대 공천헌금을 떠올릴 수도 있고, 이상득 영일대군에게 쏠리는 시선을 떠올릴 수도 있다.

 

그런데 각하 사유를 보면 공안1부장이 지난달 성명불상자가 이 내용을 고발했기 때문에 각하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KBS의 보도 또한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자다. 그런데 어떻게 KBS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CCTV압수수색을 이렇게도 빨리 신속하게 해서 부러진 칼날을 입증했는지 여기에 대해 검찰이 답을 해야 한다.

 

조금전 원내대표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영일대군, 방통대군, 돈봉투 국회의장, 김효재 정무수석 등 즉각 소환하고 수사해서 국민들 가슴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최근 검찰수사를 보면 국민수사감시단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검찰수사가 지나치게 집권여당에 신중하고, 지나치게 민주통합당에는 신속해서 결국은 검찰의 칼날이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검찰은 이상득, 최시중, 박희태, 김효재 등 거론되는 4명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 박지원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치인들이 민생탐방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서민과 농어촌, 중소기업,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서 70~80%가 한미FTA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발효를 강행하고 있다.

 

오늘 아침 비공개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미FTA 폐기를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할 때이고, 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모두가 나설 때이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모바일 투표 도입은 여러 가지 혁명적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은 노인인구가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특히 정보격차가 심한 50대 이상은 70% 이상에 육박하고 있다. 정보격차의 해소방법과 함께 현장 투표 때 한 선거구에 1개 투표소를 설치함으로써 교통문제, 도서지역의 경우는 1박2일의 필요성도 있다. 이런 점을 정개특위에서 잘 감안해서 정보격차 해소방법과 투표소 증설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오늘 첫번째 공심위가 열린다. 한나라당은 공천심사를 시작하면서 쇄신의 마무리 수순으로 생각한 듯하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공천을 시작하면서 쇄신의 시작이고 본격화하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면 한다. 공천이 잘 이뤄져서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경제 민주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당면에서는 한미FTA를 막아내고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에 분명하게 임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많이 공천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천의 잣대는 무엇보다 추상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어떠한 그룹에도 치우침 없이, 어디에도 모자람 없이 친DJ도 친노도 모두 뛰어넘어서 오직 친서민과 친노동으로 일관하는 공천과정이었으면 좋겠다. 누가 누구와 친해서, 어느 그룹이 더 많이 공천됐다는 평가가 가시처럼 흘러나오지를 않기를 바란다. 도덕성은 물론이고, 공정성, 통합성, 참신성, 투명성에 의거해서 공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잘되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통합의 보다 큰 대의, 민주통합당의 성공을 위해서 통합의 한축이었던 시민통합당 출신들이 양해하고 문성근 최고위원이 당내에 복귀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씀드린다. 어떠한 외압, 정치적 연줄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공천으로 큰 대의에 복무하고, 당내 복귀한 정신에 보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당내 역관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반영이 좀 안 되고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훌훌 털고 공천심사위원회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했으면 좋겠다.

 

 

■ 김부겸 최고위원

최근 한나라당이 당명변경을 했다고 한다. 또 논란이 있는 것 같다. 한 대표께서도 모두 발언할 때 당명 바뀐 것을 혼동한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 정당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도 큰 후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다른 분에 비해서 정당생활을 오래한 저로서는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낀다.

 

그러나 성인들은 정치는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데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름은 본인들이 물러달라는 대로 불러주는 것이 인간들의 사회의 기본 예의라고 한다.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 제가 취약한 지역에 가면 뚜껑열린당 왔느냐고 하던 많은 국민들의 조롱이 생각난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을 통해서 한국정치의 어려운 과제를 풀어갈 수 없는 현실을 볼 때 앞으로 우리당은 상대당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새누리당이라고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은 절대로 조롱하거나 격멸함 없이, 과거 우리들이 열린우리당때 당했던 아픔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동시에 요구한다. 새누리당은 이제 새누리가 그대들의 꿈이라면 앞으로 주요 민생법안, 주요 정치개혁법안에 있어서 당리당략에만 머무르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기대한다.

 

오늘부터 활동하는 공천심사위원회가 특별히 정치신인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의 방안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했지만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정치권에 일찍 와서 준비한 현역의원이나 정치경험자들에 비해서 정치신인들이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무조건 그분들에 대해서 유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없지만 최소한 정치신인들에게 여성에게 주는 형태의 다양하게 격려할 수 있는 제도가 강구되길 희망한다.

 

 

■ 남윤인순 최고위원

오늘부터 공심위 활동이 시작되어 기대가 많다. 특히 한명숙 대표님이 대표가 되시고 나서 가장 크게 개혁에 하나로 추진됐던 것이 여성들이 이번에 국회에 참여하도록 15% 의석을 도입한 것이다. 개혁의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번에 공심위원회에서 15% 공천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년 2월 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