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월 20일 오전 9시 20분

□ 장소 : 대전시당

 

■ 한명숙 대표

 

반갑다. 오늘 대전에 왔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한겨울인데 벌써 새봄을 재촉하는 듯 하다. 대전충남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다. 또 애국과 충절의 도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대전은 변방으로 밀려나있었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의 국가기조에 따라 신행정수도, 지금은 행복도시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이동했다. 과학비지니스 벨트도 이곳에 들어오게 되어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세종시는 우리나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드러서 지방은 버리고 수도권만 끌어안았다. 지금 세종시도 너무 변질되고 축소됐다. 지방분권의 꿈은 짓밟히고 충청인의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 그러나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원칙과 자존심을 지키며 온몸으로 세종시를 지켜내고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을 막은 최초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운영의 철학을 민주통합당은 반드시 실천하고 이곳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내일모레면 설이다. 그러나 국민의 한숨은 너무 깊어간다. 대다수의 국민이 고향으로 떠나고 있지만 차례상 물가만이 아니라 오고가는 기름값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청년들은 실업으로 거리를 방황하고 대학생들은 등록금이 없어 알바로 날을 새우는 세상이다. 30-40대는 고물가, 전세값, 집값, 아이 키우는 문제로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재래시장은 물론이고 식당, 자영업, 개인 운수업을 하는 분들도 너무 어려운 살림살이에 시름이 깊어간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자고나면 터지는 친인척, 측근 비리, 돈봉투, 친이 친박계 갈등 부정부패와 분열이 국민을 짜증나고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대해서 국민은 이미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 민주통합당이 통합을 해서 80만명이라는 자발적 시민의 참여와 열망 속에 지도부 탄생했다. 국민들은 이제 저희에게 기대하고 있다. 저희는 빨리 무능한 정권을 끝내고 국민을 불행의 시대에서 행복의 시대로 옮길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겠다. 그러기 위해서 과감한 혁신, 특히 공천혁명으로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 때 정권교체를 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하는 세상을 만들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한 가지 구체적 말씀을 드린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영세상인들은 경기침체, 대형마트 확산으로 설 특수를 느끼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두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한 가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기준금액을 현재 4천800만원에서 8천만 원으로 인상해서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70만명의 상인이 혜택을 볼 것이다. 둘째는 중소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수수료 인하이다. 어제 박근혜 대표가 수수료율을 1.5%를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민주통합당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수수료률 인하를 제기했고 이미 여신금융업법과 관련법을 개정해 발의한 상태다. 한나라당도 저희가 추진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문제를 따라오고 있다. 우리가 발의한 법이 국회 내에서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 통과해서 중소영세업체들에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1월 20일이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3주기다. 용산참사는 3년전에 끝난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진행형의 사건이다. 다시 한번 3주기를 맞아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를 드린다. 지금도 일곱 분의 철거민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차디찬 감옥에서 3년째 수감생활을 한다. 대규모 설특사가 있다. 유가족들은 특사를 앞두고 특사에 포함해줄 것을 절규했지만 이 정부는 외면했다. 대신 건설입찰 비리자들은 사면했다. 우리사회가 이런 사회가 됐다. 모든 참사의 책임은 철거민에 있다는 지금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과잉진압으로 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오사카 영사를 지내고 지금은 총선에 출마한다고 사퇴했다. 이명박 정권의 이런 반인륜적, 반서민적 행태는 돌아가신 분들을 욕보이고 유가족을 능멸하는 처사다. 용산 참사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명박 한나라당은 정권은 뼈속까지 1%특권층을 위한 정권이고 토목정권이다. 민주통합당은 제2의 , 제3의 용산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정동영 의원이 용산참사방지법, 즉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통합당은 18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위원장은 쇄신을 얘기하기 전에 목숨을 잃은 용산참사 희생자를 생각하며 이 법의 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충청도에 오면 언제나 마음 든든하다. 사람은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한 것처럼 안희정 지사와 이시종 지사가 중심을 든든하게 잡고 있는 충청도가 있어 대한민국은 2012년에도 새롭고 힘차게 도약할 것이다. 특히 오는 7월 세종시가 독립된 광역단체로 출범하면 대한민국 한가운데 세계에 자랑할 최첨단 행정중심도시가 탄생할 것이다. 민주진보적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의 아이콘이 된 충청도가 2010년 6.2지방선거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처럼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진보개혁세력 승리의 아이콘이 될 것을 확신한다.

 

어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강행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시간낭비만 한 채 끝났다. 국민과 야당을 우롱하는 대국민 쑈를 한판 벌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지난주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민주통합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는 자신들이 거부하고 어제 본회의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당은 디도스 특검법과 미디어렙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고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민주통합당은 디도스 특검법의 법명 수정은 물론이고 수사대상에서 청와대와 경찰청의 축소은폐부분을 결코 삭제할 수 없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연장한 이번 임시국회가 그나마 제역할을 하려면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의 처리, 교사공무원의 소액후원금을 합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론스타 국정조사 도입, 카드수수료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처리해야 하고, 충남 홍성교도소에 이감된 정봉주 전의원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게 표현의 자유를 감옥에 가둘 수 없도록 정봉주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 어제 박근혜 위원장이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어려가지 민생에 관한 발언을 했는데 그런 발언들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민주통합당이 이미 국회에 제안한 법들이 있으니 그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 박영선 최고위원

 

설을 앞두고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에게 민주통합당의 애정을 듬뿍 담은 설인사를 전한다. 오늘 대전최고회의의 의미는 두가지다. 하나는 엠비정권 들어 심하게 무시 받아온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려고 대전에서 최고위를 개최했다. 또 하나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홍성교도소에 이감된 정봉주 의원에 대한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오늘 최고위를 여기서 마련하게 됐다. 국민 표현의 자유의 구속이 홍성교도소가 상징으로 되어가고 있다. 최고위가 끝난 후 면회를 가려고 했지만 귀경인사 때문에 일단 오늘은 면회를 가지고 못한다. 다음주 26일 수감 한 달을 맞아 면회를 갈 계획이다.

 

한명숙 대표가 어제 박근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언급했지만 요즘 한나라당의 복사기가 다시 성능이 좋아진 것 같다. 작년 복지문제가 한창 이슈일때 한때 한나라당 복사기가 잘돌아갔다. 민주당이 준비한 각종 복지 정책을 베껴 앵무새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한 것은 거의 없다. 반값등록금도 그렇고 한나라당이 하는 척 하다 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어제 발표한 정책들도 한나라당이 진심이 있다면 2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하면 된다. 왜나면 민주당이 카드수수료법 등 현재 법이 국회에 모두 발의되어있다. 준비도 필요 없다. 법만 통과하면 된다. 카드수수료 인하문제는 2009년 정책위 수석부의장시절부터 민생 주요법안으로 한나라당과 수차례 협상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재벌계열사인 카드사의 입장을 고려해 받아주지 않았다. 이번에도 속빈 강정이 되지 않게 경고한다. 진심이라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 그리고 어제 전월세 대책도 언급됐는데 전월세 대책도 작년 1월에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했다. 한나라당은 이법을 일년째 하겠다고 앵무새처럼 얘기하면서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세입자의 입장이 아니라 1%의 다주택보유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때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카드수수료 인하도 2월에 처리 안되면 영세상인의 가슴은 점점 타들어간다. 민주통합당은 만약 한나라당이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착한 수수료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우리가 힘을 모아 착한 수수료를 받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박근혜 대표가 그동안 하겠다고 한 것 중에 제대로 한 것이 없다. 부자증세도 그렇다. 부자증세를 할 것처럼 발표했다가 은근히 반대하는 발언을 하다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12월에 무늬만 부자증세인 법안이 통과됐다. 디도스 특검도 마찬가지다. 조건 없이 받겠다고 했다고 이제는 꼼수를 부린다. SNS선거와 관련한 제약 발언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박근혜 위원장의 폐쇄성, 한나라당의 폐쇄성이다. 1%특권층과만 소통하고 99%서민과 중산층은 소통하는 척만 한다. 그리고 이슈가 사라지면 하지 않는 행태가 그동안 반복되어왔다. 이번에는 정말 99%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어제 발언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도 2월에 통과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한나라당의 갑자기 성능이 좋아진 복사기가 복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기를 간곡히 말씀드린다.

 

■ 이인영 최고위원

 

대전과 충청은 총선과 대선 결전의 승부처다. 대전-충청지역이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2012년 총선과 대선, 대한민국의 향후 20년를 가를 중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그동안 행복도시, 과학비지니스벨트를 이명박 정권이 많이 흔들었는데 그에 따른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의지가 충만한 곳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어주실 것이다.

 

설을 앞두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매우 고달프다. 그런데 왠지 서민과 중산층의 마음에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벽창호 정권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박희태 의장의 모르쇠이다. 기세등등하던 한나라당의 비대위원들 모두 침묵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다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 필요한 데 절망의 메시지로 다가온다. 박근혜 위원장과 비대위원, 한나라당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이다. 박희태 의장도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한다.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하시겠지만 그래도 설을 맞아 좋은 복 받으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셨으면 좋겠다.

 

■ 김부겸 최고위원

 

세종시, 과학비지니스벨트로 새로운 대한민국 공동체 성장의 심장을 당담하는 대전-충남의시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린다. 저 또한 박근혜 위원장이 어제 발표한 서민정책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대부분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정책을 베낀 것에 대해 그나마 국민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민주통합당은 지적재산권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제는 정책실천의 의지문제다. 진정성을 검증받기 위해 2월 국회에서 각종 경제민주화와 각종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고, 고액소득자 과표구간 재설정을 비롯해 부자감세에 대해 한나라당이 확실히 보여 달라. 그리고 3주기를 맞는 용산참사 구속자들에 사면과 석방을 촉구해주기 바란다. 저희는 앞으로 이런 정책으로 서로 경쟁해 세상에 사람이 사는 최소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 양승조 위원장

 

대전에서 최고위가 열리게 돼 충남도당을 대표해 감사한다. 서해안 유류피해가 발생한지 4년이 넘었다. 아직도 피해청구액의 10%도 배상이 안되고 있어 피해주민의 고통과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삼성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당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대전-충남 선거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전은 인구에 비해 심히 불균형한데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하고, 세종시 독립선거구 문제와 천안 선거구 증설문제에 대해 당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달라. 독립기념관이 1년에 140만명이 관람하는데 수도권 전철이 천안역까지만 오고 독립기념관까지 연결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에서 수도권 전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줄 것을 부탁한다.

 

■ 박범계 위원장

 

작년 2월 8일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개최됐다. 2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오로지 표를 의식해 한 공약이라고 말씀 한 지 1주일만에 열린 것이다. 최고위원 모두가 약속대로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대전에 민주통합당의 바람이 분다고 얘기한다. 대전시당의 건의사항은 문건으로 대체하고, 지도부에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린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는 민주당의 브랜드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이다. 저희가 오로지 충청의 이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충청인은 민주통합당이 충청의 이익을 제대로 실현할 정당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그렇지만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의사를 전달할 창구로 충청 몫 최고위원이 지명됐으면 좋겠다.

 

■ 오영제 공동위원장

 

예비경선부터 시작해서 본경선까지 한달간 긴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하루도 쉬지않고 전국을 다니셔서 고맙다. 그리고 대전에 와셔서 감사드린다. 기왕 오신 김에 한 말씀 드린다. 항상 대선에서 판가름은 충청에서 가름이 된다. 이번에도 분명히 그런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기류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단순한 기류가 아니라 이 기운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전-충남을 전략지로 보고 임명직 최고위원을 배려해서 이곳에서 대선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다.

 

■ 한명숙 대표

 

잠깐 인사를 드려야할 분 있다. 신경민 대변인이 민주통합당과 결합했다. 총선과 대선을 위해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민주통합당을 대변하는 역할을 잘할 분이 결합해서 모두 환영하고 있다. 인사말을 듣겠다.

 

■ 신경민 대변인

 

퇴직을 9월 30일에 하고 그간 대학에서 사이비 선생님을 했는데 어제부로 대변인의 자리에 서게 됐다. 오늘이 사실상 당 지도부와의 첫 대면이다. 이 회의가 정치적으로는 처음으로 데뷔하는 것 같다. 어제 기자들에게도 말했지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개념앵커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엠비의 민주화 역주행 때문에 기자로 죽고 싶은 사람을 궤도 이탈을 해서 이 자리에 오게 했다. 개념대변인, 개념앵커에서 국민 대변인이 되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치와 언론인 것 같다. 제 결론은 언론에서 더 이상 할 여럭과 여지를 박탈당해 정치 쪽에서 한 번 모색해보려는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 섰다. 올해의 의미는 모두 잘 알고 있기에 여기에 미력이나마 보태서 우리가 진짜로 민주화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나라를 만들 기회에 동참하겠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저도 힘 닫는 대로 미력을 다하겠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첫째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인상해서 영세상인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겠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영세개인사업자는 납세편의를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기준금액을 2000년 이후 4800만원으로 동결해 실질적으로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물가상승으로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인과 재래상인의 세부담을 덜어주기위해 기준금액을 현재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 금년중에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되면 영세상인에 크게 되움이 될 것이다. 주요선진국도 다 체택하고 있고, 우리 기준금액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설령 우리가 8000만원으로 올려도 선진국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 캐나다는 2억1,700만원, 독일은 9,800만원, 일본은 6억2,100만원, 스위스는 31억6,900만원, 영국 2억7,700만원이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문제다. 한나라당에서 업종과 부문을 불문하고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5-2%로 낮추겠다고 한다. 이것은 민주통합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정책을 수용한 것이라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업종을 불문하고 모두 내리면 두 가지 문제 있다. 사채업, 고급유흥업소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들까지 획일적으로 인하는 것은 친서민정책에 역행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시장원리에 따라서 중소영세가맹점에 대해서 1.5%로 낮추는 몇 가지 방안을 강구했다. 우선 금융위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 수수료율을 정하게 해 연간매출 2억 미만인 영세가맹점이나 소상공인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법에 명시하겠다. 둘째, 연간매출액규모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을 완화해 매출액규모에 관계없이 금감원 인가로 설립 가능하게 하고 가맹점단체 가맹점 수수료 교섭권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것이다. 또한 가맹점 단체와 신용카드업자간의 협의가 이루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금감원에 설치한 수수료 조정위에서 결정하게 할 것이다. 이 법안은 박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미 정무위에 제출되어있다. 한나라당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 금년 2월에 개정되게 노력할 것이고, 여기에 추가해서 낮은 수수료를 받는 좋은 카드에 대해서는 세법상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우대하고 공공부분의 정부구매카드로 우선 선정되게 추가 지원하겠다. 이것은 세법과 관련법률을 개정해야하는데 금년 내에 하겠다.

 

한가지더. 이명박 정권의 수도권 중심 보금자리주택 정책으로 지역의 서민주택보급의 핵심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어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사업을 꼭 추진해서 대전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민주통합당이 기여하게 최선을 다하겠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

 

새로운 민주통합당의 지도부가 대전-충남을 방문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와서 민주통합당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기운을 얻어가길 부탁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들을 환영한다.

 

2012년 1월 2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