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월 17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본청 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통합당은 지난 13일 금요일에 시급한 민생현안, DDoS 특검법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연 바가 있다. 그렇지만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와 국정에 대한 책임을 모두 내팽개친 채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저지르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시급한 본회의를 무산시키고 나서 다시 임시국회를 2월 중순까지 한 달 연장하는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다. 국민이 차려놓은 밥상은 발로 걷어차 엎어놓고 다시 차려오라는 못된 심보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한 쇄신과 공천개혁을 제아무리 떠들어봐야 귀담아 들을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뭐라 해도 차례상의 화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썩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심판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사상초유의 야당 단독국회, 압도적 다수 여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결국 DDoS 특검법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함이었음이 그날 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를 들어보니 분명해졌다. 한나라당은 DDoS 특검법에서 한나라당 관계자들이라고 시작되는 것에서 그들을 빼달라고 하는데 검찰이 이미 한나라당의 관계자들을 구속하고 있다. 또 수사 대상에서 청와대와 경찰청의 축소·은폐 의혹을 빼달라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DDoS 특검을 발의한 이유가 이 두 가지 핵심을 규명하기 위해서인데 이걸 빼달라는 것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단팥빵에서 팥소를 빼면 그게 단팥빵인가.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나라당은 그동안 DDoS 특검 도입을 누누이 공언했다. 심지어 어느 비대위원은 야당의 특검법안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까지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지난 해 12월 20일 DDoS 특검 도입과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문서로 합의했었다. 민주통합당은 DDoS 특검의 핵심을 빼자는 한나라당의 뻔뻔한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한나라당이 말로 안 되는 궤변으로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고자한다면 국민의 추상같은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어제 우리 당 정무위 소속의 조영택 의원, 신건 의원, 박선숙 의원, 우제창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방문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사원 감사를 통해 론스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고 론스타의 비금융 주력자 해당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하나금융지주의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오늘 오후 2시에 국회로 불러 이 문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김학재 의원, 김재윤 의원이 어제 오후 감사원을 방문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 감사 때 론스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론스타와 금융당국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과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로 금융당국의 불법 특혜 의혹과 론스타를 둘러싼 온갖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명백히 밝혀낸 뒤 처리하는 것만이 이 문제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막대한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론스타의 먹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주승용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권은 오늘의 비리가 어제의 비리를 덮는 비리누적정권이다. 또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부패한 정권이다. 민주통합당은 엊그제 종합 현황도가 너무 복잡해 동영상으로 이명박 측근 친인척 비리를 고발한 바 있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게이트와 관련해 외교부 김석 자원대사의 동생 부부와 친척이 외교부가 보도 자료를 작성하기 이전에 다이아 게이트 관련 회사인 CNK 주식을 사전 매입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준표 전 총리 실장은 아예 CNK로 자리를 옮겨서 5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형님 보좌관이 연루된 다이아 게이트에 자원대사 친인척이 관련 회사 주식을 미리 사놓고 외교부는 매장량을 부풀려 주식을 띄우는 주가조작정권이다. 정말 철면피 정권이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선 대통령 측근비리 척결을 위해 대검 산하에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또 국회에도 대통령 측근비리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할 고위처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전병헌 의원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를 빌미로 미디어렙법 처리를 미루는 사이에 중소방송 특히,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이 예측한대로 고사위기에 빠져있다. KBS 수신료 문제는 한마디로 한나라당이 KBS 생색내기에 급급하다보니 스스로 KBS 수신료 인상에 여러 제한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수렁에 빠뜨린 것 아닌가. 날치기와 도청과 또 날치기. 그런데 이와 같이 KBS 스스로를 수렁에 빠뜨린 KBS 수신료를 빌미로 미디어렙법 처리를 미루는 사이에 종교방송은 매출액이 지난해 1월에 비해 현재까지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있다. 또 한 지역방송은 매출액이 절반을 넘어 지난해에 비해 22%에 그치는 매우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과연 중소방송사들이 당장에 중소방송에서 일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할지에 대한 걱정까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중소방송사 특히,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위기는 미디어의 다양성과 언론의 다양성을 초토화시키는 매우 중대한 문제고, 미디어 다양성이 초토화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국면이다. 민주통합당이 본회의를 소집한 지난 13일 미디어렙법 논의를 위해 법사위가 열렸지만 한나라당의 불법, 오만적 행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수십 차례의 조율을 거쳐 협의된 안을 그것도 자신들이 전체 상임위에서 날치기한 안을 또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견만 반영한 채 수정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어 참으로 한나라당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또 한나라당이 지금 쇄신이라는 쌩쇼를 하고 있지만 보다시피 DDoS 특검이나 론스타 감사, 미디어렙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운영 문제 등을 보면 혹시나 했던 한나라당의 쇄신 쌩쇼는 역시나로 끝나고 있다.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 비대위원들이 진정으로 한나라당이 쇄신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변화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지 그렇지 않고 이벤트성 쇄신만 계속 나열한다면 국민을 오히려 기만하는 것이다.

 

오늘 제가 제출했던 ‘빌쇼크 방지법’이 법률 공포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인데 현재 스마트폰 이용객수가 2,100만을 넘고 있고 특히 무선데이터 이용량이 55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통신요금이 천정부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신요금과 관련해 소비자가 통신사와 당초 계약한 약정금액에 임박하게 되면 통신사가 고지하는 제도다.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 있지만 사실상의 입법은 미국 다음으로 이뤄진 것이라 매우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과 통신기기의 대중적 보급화로 인해 학교폭력과 따돌림의 문제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태다. 이른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지만 ‘사이버 군림’이라 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으로 학교폭력과 따돌림이 진화하고 있다. 지금 많은 주요 언론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기획기사를 쓰고 캠페인도 벌이고 있지만 정치권도 이와 관련해 보다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저는 오늘 ‘사이버 따돌림 방지법’을 제출하겠다. 사이버따돌림방지법은 지금 사이버 상에서의 따돌림이라는 것이 익명성, 신속성, 확장성, 시각적 충격성이라는 더 심각한 우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상에서의 왕따와 폭력도 제재를 강력하게 하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 제출하겠다. 사이버 군림 방지법을 일부 언론에서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저도 마침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요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제의가 공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보다 속도를 내 오늘 제출하겠다.

 

아울러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제 또 한 학생이 투신했다. 표현은 자살이라고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당 내에 이미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야야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법 정비 차원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주요 언론사에서 제안하고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간 차원에서의 방지대책과 캠페인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국회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일 제의한다.

 

 

■ 백재현 정조위원장

 

4대강 준공을 지난 연말에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바꿔 올해 총선 이후 5월에 준공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이명박 정부 내에 준공을 못할 수도 있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을 말씀드리겠다. 작년에 비가 왔을 때 낙동강보가 패여 그 후 콘크리트로 보강해 만들었다. 실질적으로는 첫째, 조사결과 누수가 발생한 곳을 국토부가 지난 12월 발표할 때는 낙동강 8개보와 금강 공주보 9개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후 금강의 백제보와 영산강의 승촌보에서 누수가 발생됐다. 금강의 백제보는 누렇게 흘러내려 보강공사 중이고, 영산강의 승촌보도 구멍이 나서 보강공사 중이다. 9개보 외에도 백제보와 승촌보 2개가 누수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낙동강 구미보와 낙단보의 가물막이 공사는 작년 보를 막기 위해 준비된 것인데 보를 다 짓고 나서는 최근 철거해 다시 돌망태나 시멘트를 붓는 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물막이가 유실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보를 막더라도 기둥을 심을 때는 완전히 드러낸다. 그런데 댐을 막을 때는 바닥에서 나오는 암석까지 긁어내서 퍼낸다. 16개 보를 막은 것은 모두 댐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로 설계해 아래가 패이면 아래 쪽 토사가 밀려난다. 댐으로 설계하면 암벽에서부터 기초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흘러내릴 모래가 없다. 그러나 16개 모두가 암석층까지 내려가지 않고 워낙 많은 시멘트가 깊이 묻혀있고, 그 위에 말뚝을 박아 그 위에 공사한 것으로 물막이가 휩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설계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낙동강에 만든 보는 국제적으로 볼 때 대형 댐이지만 정부가 속도전을 벌이다보니 댐 설계기준이 아니라 보 설계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는 약5조원을 들여 준설량을 5억7천만입방미터를 준설한다고 했으나 덜 팠다. 그런데 최근에 에코사운드 기법으로 파악해보니 함안보의 수산교 지천에서 모래가 본류로 유입되고 재․퇴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계도면대로 준공한다면 추가 준설비용만 8천억에서 1조 정도가 굳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1조원이라는 추가적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과연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부담을 해줄지 지켜보겠다.

 

민주통합당은 보 누수현상, 보 하류쪽 물막이 유실 등으로 보 전체가 주저앉는 위험성에 대해 MB정부는 지금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조사결과를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민주통합당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물막이 유실을 포함하여 보 누수문제를 다루기 위해 민간합동조사단을 전문가로 구성해 다시 한번 검증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국민여러분께 이런 온갖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정부 4대강 공사에 찬성한 국회의원이나 찬성한 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死대강 4대 비리’ 불법수주, 부실공사, 환경파괴, 재해유발의 4대 비리를 계속적으로 파헤치는 작업을 통해 특위를 구성할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도록 하겠다.

 

 

■ 김학재 의원

 

어제 감사원을 방문해 론스타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민주통합당의 서한을 전달하고, 감사원장, 감사원사무총장을 접견해 감사원으로부터 민주통합당의 요구서를 충분히 검토해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론스타 먹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분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고의 독립감사기구다. 외압이나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적극 감사에 임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2012년 1월 1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