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월 12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요리조리 꼼수성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본회의를 13일에 열자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꼼수 중에 가장 말이 안 되는 꼼수가 국회의장이 해외출타 중인데 본회의를 어떻게 여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하고 국회의장도 인정하고 알고 간 정규 회기 중이다. 15일까지는 회기다. 따라서 의장은 반드시 사회를 봐야 하는데 해외에 나간 것은 일종의 유호고 그럴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사회권이 부의장에게 유임되어야 하며, 문서로 정의화 부의장이나 홍재형 부의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1/4 이상이 개회를 요청하면 사회자인 의장이나 부의장은 회의를 소집해 개의할 의무가 있다. 또 한 가지 꼼수성 핑계는 민주통합당이 박희태 의장의 사퇴촉구결의안을 내놨는데 한나라당 입장에서 그것을 최우선 처리해야 하는데 의장이 해외에 가니까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의장이 돌아 온 19일 이후에 임시회를 소집해서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19일이라는 날짜가 묘하다. 다음날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지 않는가. 구정연휴를 앞두고 회의를 소집하겠다는 것은 2월 국회도 공전시키겠다는, 열어만 두고 끝내겠다는 꼼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박희태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낼 것이지만 그것이 한나라당이 13일 본회의 소집을 막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되기 때문에 사퇴촉구결의안 제출을 미뤄서라도 내일 본회의는 개최되어 DDoS 특검 해야 한다. DDoS 특검은 여야 원내대표 간 문서로 합의한 사안이다. 또 박근혜 위원장이 비대위를 구성하던 첫날 야당이 주장하는 DDoS 특검 무조건 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DDoS 특검을 안 하려고 요리조리 꼼수를 부리는 한나라당의 현재까지 모습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금 쇄신을 하겠다며 난리를 치고 있는데 DDoS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DDoS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민주주의와 국기의 근본을 파괴하는 범죄인 선관위 DDoS 테러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의 비서들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 실체를 파헤쳐서 과연 그들이 공모했는지 파헤쳐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 뒤에 틀림없이 실체가 있다. 그리고 최구식 의원의 언론보도만 보더라도 ‘나 혼자 당하지 않겠다’고 보도되지 않았나. 또 공모 비서가 ‘내가 다 뒤집어 써야 하나 보다’는 얘기도 언론에 보도됐다. 이러한 일들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검찰이 발표한 공 비서와 박희태 의장 비서 두 사람의 범행동기가 국회회기도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변 안정을 얻기 위해, 좋은 자리로 인정을 받고 가기 위해 서울시장선거에서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공을 세워야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연히 사전에 자기를 돌봐줄 배후 한나라당 누구에게 ‘제가 이렇게 해서 투표율 얼마를 떨어뜨렸다’는 식의 얘기를 했을 것 아닌가. 그런데 국민은 상식 이하의 검찰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것이다. 이 특검에 한나라당은 당장 응해야 한다. 만일 특검을 피하기 위해 본회의를 계속 기피한다면 민주통합당은 모든 법적․정치적 절차를 동원해서 공격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은 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어제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수사본부를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지만 검찰이나 법무부로부터 이에 대한 답이 없다. 우리 당은 그동안 백드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친인척 비리에 대해 두 개의 국정조사와 네 개의 특검을 하자고 강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한 특검에 관련된 피의자가 다른 것에 관련되어있고, 국정조사에도 관련되어있으며, 원인과 결과가 꼬리를 물고 뒤엉켜있어 따로따로 잘라내서는 도저히 전모를 파악할 수 없고, 발본색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만 현재까지 33명이다.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를 철저히 파헤치는 발본색원 조사가 가능하도록 대검이 특별수사본부 시스템을 갖춰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 국회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 아닌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친인척 측근비리 중에 작은 것 하나만 있어도 나라가 흔들렸을 사건이다. 이렇게 온통 친인척 측근비리로 도배되고 있는데 더 이상 국회가 방치해선 안 된다. 따라서 국회 안에 대통령측근비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다시는 친인척 비리가 우리나라에 뿌리내릴 수 없도록,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함을 요구한다. 한나라당 박근혜 위원장과 비대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을 쇄신하려면 먼저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비리부터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기 바란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 돈 봉투 전당대회, 선관위 DDoS 테러에 연루된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2008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뿌린 장본인으로 지목받았고, 돈 봉투를 배달했다는 전직 비서가 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박희태 의장의 또 다른 비서는 민주파괴 국기문란 범죄인 선관위 DDoS 테러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이미 밝혀져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박희태 의장은 해외로 출국했고,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박희태 의장은 최고의 도덕성과 경륜을 필요로 하는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당이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고위정책회의에서 우리 당의 조세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내용을 이용섭 의원이 발표하기로 되어 있다. 또 한편 최인기 의원이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됐고, 법과 예산안에도 반영된 한미 FTA 농업대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고발하는 말씀이 있겠다.

 

 

■ 주승용 정책위의장

 

여야가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마당에 19일까지 해외순방이 예정되어 있다. 즉시 귀국해야 한다. 이 마당에 순방이 제대로 되겠는가. 행정부를 감사하고 견제하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할 의장이다.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최근 통일부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여야 합의로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영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1월 17일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일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내부적으로 불허 입장으로 정리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통일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 추진이라는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업무수행을 위해 여야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을 불허하는 통일부가 어떻게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지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고, 아울러 MB정부의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방통대군 최시중,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즉각 소환조사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지난 주말 검찰 수사관들이 종로3가 금은방 골목을 다 뒤졌다고 한다. 최시중의 양아들 정용욱이 업체로부터 받아 안가에 보관중인 금괴 일부를 처분했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한예진의 경리실장 최은주의 압수수색 당일 정용욱을 출국시킨 검찰이 뒤늦게 수사의지를 보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정용욱과 신금자가 방통위와 청와대 행정관직을 사직한 지난 10월에서 출국한 12월간 처분한 재산내역을 파악하면 정용욱의 비리는 물론 방통위의 몸통 로비가 쉽게 드러날 것인데도 검찰은 미적거리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비리제보가 중앙당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보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도덕적 해이, 뇌물수수 관련 제보가 많아 민주통합당은 확인 중에 있으며, 검찰도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모든 것을 책임지고 최시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어제 통계청에서 작년 취업자가 41만5천명이 늘었다는 고용동향보고가 있었다. 이 말을 듣고 지난 9월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고용대박’이라고 표현했다가 뭇매를 맞고 사과까지 한 장관이 이번에 또 ‘7년 만에 고용이 많이 증가했다. 고용 없는 성장 추세를 반전시킨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시다시피 7년 만에 취업자가 가장 늘어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권 집권 4년 평균 일자리 수는 20만3천개로 참여정부 5년 평균보다 적고, 2007년과 비교할 때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청년실업률도 증가했다. 이 모두 기재부가 알고 있고 나쁜 일자리만 늘어났다. 전체 취업자 중 20-30대는 약60만명이 줄었다. 반면 50-60대는 126만명이 늘어났음을 통계청 보고에서 알 수 있다. 결국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아들세대인 20-30대를 대신해 부모세대인 50-60대가 생계형 일자리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바 정부는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워킹푸어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고용량만을 자랑하고 있어 안타깝다. 말조심하라.

 

 

■ 김진표 원내대표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장이 해외로 나가서 회의를 못한다.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부의장들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고 강변해 아침에 문서를 급히 찾아보라고 했더니 금년 1월 6일자 국회의장 직무대리 지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국회 의사과에서 두 명의 국회 부의장에게 통보한 문서이다. 정의화 부의장은 국회 82조1항에 따라 8일부터 12일까지 의장 직무대리로 지정하고, 홍재형 부의장은 1월 12일부터 국회의장 귀국시까지 국회의장 직무대리로 지정한다는 것이 문서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를 국회의장이 1월 중에는 국회 열지 말라고 했다, 2월에 하기로 했다는 식의 꼼수성 강변을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현재 모두가 DDoS 특검을 어떻게든 미뤄보고 안 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DDoS 특검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에서 심의하고 있다. 특검 법안을 여야간 협의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되지 않겠나. 오전 중에 법사위 위원장과 통화했더니 내일 본회의가 있어 오전 중에 법사위를 열어 DDoS 특검 법안과 다른 법안도 마무리하여 오후 2시 본회의 개최에 차질 없이 하겠다는 것이 법사위원장의 답변이었다.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이명박 정부 임기 1년 남짓 남겨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끝까지 1%의 부자,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99%의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을 계속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한중 FTA,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검토를 하고 국제적으로 정상간 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의 FTA는 모든 전문가들이 농업피해는 물론이고 중소기업, 경공업 제품 모두가 초토화 될 것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고, 특히 전자, 자동차, 휴대폰 이처럼 기계중심산업의 경우 대기업은 무역규모를 확대할 것이지만 그 이외 산업은 싼 임금, 많은 인력에 의해 엄청난 공격을 받음으로써 국내 산업은 엄청난 피해 속에서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대외정책연구원도 농산물 생산량 당장 15% 감소한다고 했다. 중소기업, 의류, 완구 등의 저가제품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거의 공통적인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이제 시작하려 한다. 결국 대기업 편중 정책, 부자들을 위한 정책, 재벌들을 위한 마지막 정책으로 한중 FTA 체결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진의에 대해 묻고자 한다. 한미 FTA로 인한 농업보호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고, 여․야․정 협의에서 체결했었던 것조차 지키지 않는 이 정부가 어떻게 한중 FTA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인지 국민적 의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중국은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15억 중국 인구를 식량 자급할 정도의 농업 강국이다. 중국 산둥반도 하나에서만도 우리나라 전체에 필요한 쌀의 양이 나고 있고, 거기에서 나는 배는 한국 배보다 당도가 높은 배를 생산하고 있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수산업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식량의존도를 중국이 지배하는 그래서 경제전반이 중국의 경제적 속국이 되는, 경제적 주권을 상실하는 현상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한중 FTA 협상개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전망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한 후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 어떻게 1년 남은 정부가 이를 서두르려고 하는가. 더구나 정밀한 검토 없이 했다가 국민경제를 망치는, 중국의 속국을 만들었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정부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통상절차법이 아직 발효되지 못했다. 정부는 하루속히 이를 발효시키고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개시정보를 제공하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강력히 요청하고, 이 점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 전병헌 의원

 

제가 정책위의장일 때 이용섭 장관께서 수석의장을 맡은 인연으로 이용섭 조세특위 위원장께서 11시에 발표할 대체적인 카테고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최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에 461만 명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2011년 6백만명을 넘어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2004년 1.4배에서 2010년 1.82배로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소득기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1인당 소득 격차는 98년도에는 17배에서 2009년도 45배로 매우 커졌다. 2010년도 월평균 교육비는 저소득층이 8만 5천원인데 고소득층은 7배에 가까운 54만원이다. 결국 소득의 격차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 감소,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악화, 저임금 형태의 고용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과 교육 빈곤의 대물림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진 세상이 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 부담률과 불공평한 조세의 부담 때문에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해져서 생긴 현상이다. 따라서 적정세율과 넓은 세원으로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회복 시켜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1%부자에게 세금을 조금 더 걷어서 99% 서민을 돕자는 부자증세 실현을 위해 당 내 이용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세개혁특위를 이미 설치했다. 조세개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어 갈 것이고 오늘 오전 11시 이용섭 위원장께서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과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한나라당의 꼼수 정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나라당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곤궁한 입장인 것은 알지만 그럴수록 정도를 찾아가야 문제가 풀리는데 이렇게 꼼수로 일관하려 한다. 방금 들어온 9시 6분 YTN 뉴스에 제목이 ‘여야 19일 본회의 개최 잠정 합의’로 되어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당 이명규 수석이 우리 노영민 수석한테 어제 박희태 의장이 18일에 귀국한다니 19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것이다. 여야가 다시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하고 이미 열려있는 국회에 본회의를 열자는 것이다. 내일 하루 본회의를 하고 임시국회 소집은 날짜를 빼먹을 것이 아니라 24일 구정연휴 지나서 25일 해야지 구정을 바로 코앞에 두고 19일 하자는 것은 열어 놓고 날짜만 까먹자는 것이다. 안 된다고 통보를 하고 아침에도 제가 황우여 원내대표께 분명하게 하고 우리는 내일 무조건 열고, 국회법에 따라 홍재형 부의장에게 본회의 개최 요구서를 오늘 접수시키고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보도됐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통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늘 9시 6분에 보도됐는데 오늘 여야 수석부대표 협의를 언제 했는가. 어제까지 우리가 거절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의사를 갖고 여야간 합의한 것으로 꾸며서 발표하고 그것을 잘못 보도한 언론도 문제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단독으로라도 내일 본회의를 소집할 것이고 본회의에 응하지 않음에 따르는 모든 정치적 책임은 한나라당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99%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농민, 어민, 축산인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한다. 한미 FTA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데 지금 설명회한다고 농민, 어민, 축산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국민들을 더욱 고통에 빠지게 하고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눈에는 농민, 어민, 축산인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도 아니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이성이 있는 집단이라면 한중 FTA 추진을 국민적 동의도 없이 국회와 한 마디 논의도 없이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이명박 대통령께 강력히 요청한다. 한중 FTA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한중 FTA는 우리 국민, 특히 농민, 어민, 축산인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이다. 왜 우리 국민의 희망을 짓밟는 일을 하는가.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한중 FTA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 이윤석 부대표

 

전남 축산농가에서 소가 굶어죽고 있다. 저희 지역 무안의 현실이다. 지금 현재 최근 사료 값은 85%까지 인상이 됐고 송아지 값은 70% 인하가 됐다. 이런 FTA,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결과라고 본다. 한-EU FTA는 돼지 농가를 완전 박살을 냈고 한미 FTA는 축산농가, 물론 한-EU, 한미 FTA 모두 농어업에 대해서도 큰 타격을 준다. 한중 FTA는 농어업에 대한 확인 사살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미국에 방문해서 대통령 별장을 방문하고 미 의회의 기립 박수 호응을 받는 연설을 하고, 펜타곤에서 고급 군사 정보를 보고 받는 등 환대를 받았다. 우리는 염려했다. 이제 미국에게 몽땅 보따리 째 넘겨주고 말겠구나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 대한민국 주권을 넘겨주고 왔다. 이제 중국 후진타오의 극진한 호의를 받으면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을 때 한중 FTA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 이제 우리 농어업에 대한 모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부는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절대로 서둘러서도, 해서는 안 된다. 농어업, 축산농가를 지키는 마지막 절규를 받아들여야 한다.

 

 

■ 김영록 부대표

 

어제 쌀값 때문에 농민들 시위가 전국적으로 있었다. 산지 쌀값이 80키로 167,200원인데 12월 말 이후에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겨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쌀값을 정부가 잡겠다고 이번에 09년 쌀 20만 톤을 반값에 방출했고, 듣는바에 의하면 수입쌀 의무도입 쌀 21만톤을 조기에 도입하겠다고 하고, 내년도에 수입할 의무도입 쌀까지 금년 4월에 조기 도입해서 쌀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올해 풍년이 됐을 때 의무도입 쌀까지 합쳐서 쌀값이 폭락할 수도 있다. 쌀값 문제를 보면 15년간 쌀값이 오르지 않았다. 밥 한 공기에 200원 내외에 불과하다. 이것 때문에 서민들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농자재 값은 많이 올랐는데 왜 쌀값만 묶느냐고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작년 생산량 물가를 보면 농수산물 물가는 7.4%올랐는데 소비제품은 21%, 화학제품은 14% 올랐다. 왜 이런 것들은 말이 없고 왜 쌀값만 갖고 그러는가.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농업소득이 1200만원대였다, 지금은 970만원에 불과하다. 소득이 떨어졌는데도 쌀값 잡는다고 난리고, 한우 값은 반 토막이 났다. 요즘 대출시세도 반 토막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책은 없고 쌀값만 잡겠다고 하니 농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최근에 물가 잡겠다고 쌀 차관, 배추 국장을 임명했다. 요즘 배추 가격은 포기당 900원이다. 작년에 4300원했다. 대통령께서는 배추 한포기에 20불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말씀하시니 요즘 배추 가격이 평년가에 30%이하로 폭락했어도 농림수산부는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산지 폐기에 나설 생각도 안하고 있다.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나서서 농산물 가격을 통제하고 폭락을 오히려 방조를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대해 농민들은 대단한 분노를 느끼고 있고 거기에 한중 FTA까지 하겠다고 하니 농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 김희철 제3정조위원장

 

MB 정부의 무리하고 안일한 전월세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토부가 1월 2일 봄 이사철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겠다면서 전월세 안정 TF팀을 구성해서 3월까지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문제는 전월세 가격 안정은 국토부가 일시적인 TF팀이 아닌 상시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이다. 특별 관리를 한다 해도 전월세 가격이 2009년 3월부터 쉴 새 없이 올라 지난해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 4%가 됐는데 이에 3배가 넘는 12.4%나 오른 상황인데 왜 지금에서야 FT팀을 구성하는지 국토부가 이해가 안 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TF팀에서 전세 수효를 매매 수효로 돌려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는다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대책의 실효성도 많은 의문이다. TF팀이 언론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를 다가구나 다세대, 도시형 생활 주택을 매매 수요로 분산시키기 위해 정책 홍보와 1조원 규모의 생애최초대출자금의 70%인 7천억을 상반기에 조기에 집행한다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전세 수요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분산은 우리 국민들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다.

 

지난 11월 7일 한 뉴스지 회사가 한·중·일·대만 4개국 성인 남녀 각 천명을 대상으로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희망의사와 주거 대상으로서의 적합성,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을 조사한 결과 세 가지가 다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수준이다. 단순한 홍보를 통해서 아파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선호도를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고 잘못된 정책이다. 1조원 규모의 생애최초대출자금의 70%인 7천억원을 상반기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국토부에서 얘기하는데 상반기에 관련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소진해 버리면 가을 이사철에는 어떤 정책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TF팀에서는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이러한 월세에 대한 대안 검토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올해 총선, 대선을 겨냥한 민심달래기용 TF팀 구성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인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가격인상 상한제 주택 바우처 제도 등의 도입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TF팀의 임무이다.

 

 

■ 최규성 국토위 간사

 

많은 사안들 중에 철도를 민영화하겠다는 부분이 MB정부에서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다. 경제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국가에 여러 것들을 민영화해서 재벌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 같다. 수돗물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좌절됐고, 인천국제공항도 민영화하려다 좌절이 됐는데 이제는 황금노선인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 노선을 2월에 민영화해서 재벌에게 특혜를 주려는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문제는 2015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특혜의 핵심은 건설된 KTX 노선 시설 사용료를 이 정권에서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에서 이 사용료를 얼마나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특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정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가의 기업들을 고려 없이 졸속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

 

어제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

 

제가 한번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었다.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건 자체가 국민의 심금을 울려서 많은 조사를 했다. 문제는 언론이 관심을 놓는 순간 정부나 정치권도 손을 놓게 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근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제가 2002년도에 학교 폭력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동을 하고 학교 폭력에 관한 대책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시기와 내용면에서 조금도 다름이 없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최근에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교사들의 책임, 맞벌이 부부의 책임, 여고사가 많아서 문제라는 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 어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들이 나온다. 127번 전화를 결정하는 것도 경찰에게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이게 때문에 우려하는 바가 크다.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산과 시간 때문에 애들을 모두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해환경 개선이나 치유 재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육호처분을 받는 아이들이 보호시설이 있는 곳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시행 지원비를 주지 않고, 생활환경 개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6개월 1년 동안 그곳에 있다 나온 다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놓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렇게 일부라도 하겠다고 의지를 발표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한다. 아이들이 하루에 한 명씩 자살을 한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5%정도의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한다. 다행히 시도했다가 살아나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러한 것들을 진실 되게 들여다보려면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다 드러내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경쟁의 딜레마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한국 사회가 공존의 신 생태계를 찾아야 한다는 언론계의 주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마치 우리 사회가 시멘트 바닥의 동물원에 아이들을 가두어 놓고 몇 개 한정된 먹이를 던져주고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는 사회 같다. 지쳐가는 한국 사회를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 양극화, 승자 독식, 정규직, 비정규직, 학벌, 차별이 심화 되는 사회에서 아이들은 가장 큰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비생산적인 경쟁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다양한 존재와 가치관이 존중되는 공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정치권이 이것에 대한 답을 해 주지 않으면 그저 부모들과 학교에 서로 떠넘기는 투쟁만 있을 뿐이다. 시원한 답이 나오도록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이 답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민주통합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정책을 내놓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최영희 의원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추가 말씀드리겠다. 최영희 의원이 청소년위원장을 하실 때 저도 같은 기간에 교육부총리를 지내면서 중고등학생 중 매년 학교의 정규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해서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의 숫자가 계속 늘어연간 8만명이 된다, 연간 8만명의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뛰쳐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가 청소년 학교폭력문제와 직결되어있다고 생각된다. 학교 부적응 일탈의 하나의 유형이 학교폭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큰 흠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우리 공교육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따라서 국가의 기능, 국가재정투자 우선순위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학교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전국학교에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내외로 줄여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중학교까지 실제로 각 반을 담당하는 선생님과 보조 선생님이 두 명씩 있다. 학교에 심리 상담사 자격을 갖춘 전문 카운슬러가 학생 비례 100여 명당 한 명씩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준비가 없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콘크리트 바닥에 내팽개쳐져서 동물처럼 던져진 먹이나 먹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식의 교육환경에 있다 보니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과정중 하나가 학교폭력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나. 우리사회가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깊이 토론하고 근본적으로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선생님을 늘리고 상담교사를 늘리고 학교 공교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학교 안에서 다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전체적인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당의 임시 지도부 체제를 마무리하면서 15일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시민단체 세력, 노동세력이 함께 뭉친 민주통합당이 종전 민주당의 정책적 지향성을 근본으로 하되 몇 가지를 보완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에 관해 119 경제민주화 특위를 오늘 11시에 개최하여 재벌개혁과 조세개혁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복지정책에 관해서는 내일 11시에 발표한다. 오늘 최영희 의원이 지적하신 청소년 학교폭력 등의 근본적인 해법에 관한 정책들도 내일 11시에 보편적 복지 특위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토론될 수 있을 것이다. 깊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2012년 1월 1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