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4월 2일 10:30

□ 장소: 국회 본청 246호

 

 

■ 박기춘 원내대표

 

이번 4월 국회가 8일부터 시작된다. 4월 국회는 우리당에서 늘 말했듯이 민생과 변화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속실천,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대통령 후보 때 공약한 사항에 대해 실천할 수 있는 대선공약실천협의회를 구상하자고 제안한지 두 달이 넘었다. 아직까지 소식이 없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4월 국회는 경제민주화는 물론이고 민생을 살리고, 복지확대를 위한 변화의 첫걸음 떼어야 하는 4월 국회여야 한다. 여야 6인 협의체가 합의됐는데 민생국회를 위한 약속실천의 테이블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더 나은 복지는 물론이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겠다. 더 나은 비전과 대안에 대해 통 크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주요현안에 대해 민주당의 대안을 근거로 논의해나가겠다. 다만 민주당의 원칙은 명확하다. 이번 추경, 빚잔치 추경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민생을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인사참사 불발로 끝난 김종훈이 그야말로 참사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낙마는 한국의 민족주의 때문이다”, “마녀사냥 같은 공격에 희생을 당했다”며 “기괴한 경험을 했다”며 미국언론에 게재했다. 참으로 기괴한 미스터 김 때문에 대한민국이 상처를 입고 있다. 김종훈을 모시려고 삼고초려 했다는 대통령, 또 사퇴하니까 얼굴을 붉히며 담화문을 발표했던 대통령.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사람을 고집했던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통령 망신이다. 또 나라망신까지 초래한 인사참사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덮고 넘어갈 수 없다. 상처 입은 국민, 상처 입은 대한민국 앞에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으로 인사참사의 늪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2013년 추경에 대한 입장이다. 현재 현황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4월 중에 12조원+알파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일단 발표했다. 추경의 목적이 당초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된 세입예산에 12조원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입보전을 위한 목적이 크고, 또 현재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서민경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출증액을 하겠다는 것으로 두 가지가 발표되었다.

 

여기서 문제점은 예산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세입보전 적자추경을 초래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한꺼번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3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경제성장률을 4%로 추정한 것이 잘못됐고, 과다추계 됐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매각한다는 것 자체도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 ‘더구나 기업은행의 경우 그 정도의 매각대금을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에서 그냥 강행처리하다시피 한 예산이 금년도 예산인데 민주당의 그러한 지적을 그 당시 무시하고, 그 지적보다 더 큰 규모의 세입결손이 예상된다며 당시 반대했던 산업은행 등의 매각에 대해 끝까지 매각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매각하지 않겠다고 정책을 임의 변경하면서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한 세입추경을 하겠다는 문제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성장률 측면에서도 4%의 성장률을 예측하고서 2013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난해 말 KDI가 3.0%로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그리고 이번 2.3%로 하향조정했는데 이것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0.7%의 경제 전망치를 하향시키게 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 전망치를 지나치게 하향예측 조정함으로 인해 향후 경제성장 결과를 박근혜 정부의 성과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년도 한국은행 등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보면 서민경제가 어렵기는 어렵지만 경제성장률을 갑자기 0.7%나 떨어뜨릴 정도로 악화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도 우리 기재위 중심으로 철저히 분석하겠다.

 

또 ‘재정절벽’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 오바마가 썼다고 해서 나도 한번 써보자는 것도 아니고 현재 예측되는 것이 GDP대비 4% 정도의 세입결손이 예정될 때 재정절벽이라는 말을 쓴다고 한다. 4%라면 우리 경제규모로 51조 정도의 세입결손이 있어야 쓸 수 있다고 예상되는 단어를 함부로 써 경제위기의식을 국민사이에 불어넣기 위한 것이냐는 의심까지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입보전을 위한 추경이라면 철저히 따지고 분석하겠다. 만약 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사과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 추경의 내용은 일자리가 민생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적자부채발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적자부채발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가채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재정건전성 문제는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되어야만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립했다.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번에 종합부동산대책을 보며 큰 틀에서는 새누리당-박근혜 정부-민주당 간에는 여러 가지 시각차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부동산 시세가 적정하냐, 아니면 아직도 비싸냐는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비싸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댓값이 다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DTI, LTV와 같은 경우에도 양면이 있다. 금융소비자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자는 측면도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 측에서는 오히려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DTI, LTV가 있다는 면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부동산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새누리당에서는 주택건설산업이라는 측면을 아직 강조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주거복지실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시각차가 다르기 때문에 대책의 내용도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그동안 민주당에서 공약했던 내용이나 총선공약까지 대폭적으로 반영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분양가상한제 문제는 민주당에서 그동안 계속 이것만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상한가 폐지문제 논의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에 대해 환영한다.

 

DTI, LTV 등 금융규제완화 문제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라 할지라도 가계부채 1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또다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문제는 제도자체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 다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미분양 주택 등의 위에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기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소진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청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부동산 관리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간임대사업자로 한다면 부동산 양도세 중과문제는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양도세 중과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계속 견지하겠다. 그런데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다면 집 서너 채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소규모의 소형임대사업자제도를 다시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입장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기준 6억원,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으로 한 것과 양도세 전액면제기준 9억원 이하 조치는 이 정도 주택이 어디 있나 따져봤더니 대부분 강남3구에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특구 부유층을 염두에 둔 조치로 파악되기 때문에 금액이나 규모 등의 문제는 좀 더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취득세 감면문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되고 있다. 6월말이 취득세 감면기간이 끝나는데 취득세 감면 연장문제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세문제를 그때그때 변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월말 이전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입장이기 때문에 취득세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논의를 마저 끝내겠다. 예를 들어 거래세인 취득세를 완화하면서 보유세인 재산세를 증액해서 전체지방재정수입의 균형을 맞춰주던지 아니면 취득세를 완화하는 대신 지방재정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국세 일부를 지방재정에 전환하는 등의 조세제도 자체를 개선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이 취득세에 있다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임시방편으로 대응하지 말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기타 하우스 푸어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이 국민행복기금에서도 느끼지만 금융기관이 약탈적 대출을 했다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약탈적 대출자인 금융기관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 중 대부분이다. 금융기관의 어느 정도의 책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대책에 접근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심사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여야 6인 협의체에서도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법사위에서 채동흡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농수산위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미방위는 최문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는 날인데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관련한 지적이 있고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시절 여러 가지 용역과 관련된 문제들, 그 부적절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평택 땅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심의위원시절 부적절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인사를 보며 모두가 느끼고 있지만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위장전입 하나로도 총리, 장관을 낙마시키던 서슬 퍼런 분이 임명권자가 돼서 어찌 이리도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을 후퇴시키는지 정말 어이없을 뿐이다. 임명이야 강행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는가. 그 결과가 공직사회의 기강해이, 부패만연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 정말 준비가 전혀 안된 분인지 국민의 걱정이 크다. 미방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인청특위는 조정식 위원장, 최재천 간사로 구성해 8-9일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10일 보고서 채택, 11일 본회의 절차로 결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4월 국회 관련해 원내수석부대표간 합의했다. 4월 8일부터 30일까지 하며, 대정부질문은 25-26일 이틀간으로 정했다. 그 전까지는 업무보고를 충실히 받자. 처음 시작하는 업무보고고 여러 가지 현안과 쟁점이 많아 업무보고를 충분히 받는 것을 앞에 두고, 대정부 질의를 후에 배치했다. 본회의는 4월 11일과 12일 양일간으로 11일에 헌법재판소장 보고서 채택에 관한 건을 처리하고, 혹시 안 되면 12일에라도 하자는 뜻으로 이틀 잡았다.

 

지난 대선기간 중에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사항에 관해 양당간 협의를 통해 우선 처리 가능한 법안을 선정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장-원내대표-정책위의장 6인 협의체가 가동해 구체적 협의에 들어가겠다.

 

4월 국회에서 예산안 국회제출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90일 전후로 되어 있는 것을 120일 전후로 해 예산안 심사를 충분히 하자는 내용인데, 120일로 당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시기를 정하는 것으로 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정감사는 정기회 이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정부가 출범중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정기회 전이면 6월 중에 해야 하는데 국정감사의 내용 부실에 대한 걱정으로 2013년에 한해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다. 그리고 내년 국정감사부터는 정기회 집회 이전에 실시하도록 약속했다.

 

 

2013년 4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