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3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가슴 벅찬 시간이다. 부여청양의 새로운 큰 빛이 이제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황인석 후보 화이팅!!

 

국정원의 대선여론 조작과 정치개입 증거를 폭로한 우리당 진선미 의원의 이메일이 해킹 당했다. 진선미 의원 보좌진과 국정원 게이트 사건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도 이메일 해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천동지할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이런 해킹은 바이러스와 악성코드 공격이 아니고 메일 내용과 연락 대상 확인을 주목적으로 한 특정집단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해킹이라고 한다.

 

특히 우리는 진선미 의원실과 기자 이메일이 해킹당한 그 시점이 원세훈 원장의 댓글조작 지시 증거가 폭로된 직후란 점에 주목한다. 당시는 국정원이 원장 지시사항 유출자 색출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일 때이다. 더 이상은 상상하기 조차 싫다. 아직도 어둠의 장막 뒤에 숨어서 이 나라의 국민을 농락하는 세력이 있다면 벼락같은 심판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다시 한번 검찰에 촉구한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진선미 의원과 언론인의 이메일 해킹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주기 바란다. 민주당과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7천만 겨레의 공멸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당국이 군사도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1호 전투태세에 돌입하고 핵전쟁을 위협하고 남북한 군사통신선을 끊는다고 해서 북한이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늘 오전 0시 30분에는 북한의 전력미사일 부대가 타격 대기상태에 들어갔다고 한다. 매우 엄중하고도 급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벼랑 끝 전술의 결말은 벼랑 끝 추락이라는 비극만 있을 뿐이다. 북한 당국은 7천만 겨레를 볼모로 한 전쟁위협을 즉각 중단하시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새 정부 대북정책의 방향으로 잡은 것 같다. 백 번 천 번 옳은 말이다. 환영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동계획을 서둘러 실천해야 한다. 지금 같은 초긴장 국면에서도 쉼 없이 돌아가고 있는 개성공단을 바라보면서 남북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대화가 재개했다는 진일보한 행동 계획을 조속히 수입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민주당도 열일 제쳐놓고 돕겠다.

 

사흘간의 장준하 선생 겨레장이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추모문화제가 열리고 내일 30일에는 서울광장 발인제를 거쳐서 경기도 파주시 장준하 공원에 안장식을 거행한다고 한다. 선생은 이제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지만 진실을 밝히는 일은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다. 장준하 선생님 이제라도 평안히 영면에 드시기를 삼가 기원한다.

 

 

■ 황인석 부여청양 후보자

 

이번 부여청양 지역구에 새선거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여청양 지역구가 새누리당 텃밭이라는 오만함과 그동안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텃밭이었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썩은 고인물이 또다시 이번에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리 지역구 주민들과 국민들이 이런 정치적인 정서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고, 지역정치가 피폐화 돼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과 관광지로서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생활정치 실천하고자 정치에 입문했고 이번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게 됐다. 청양과 부여는 농군이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 지역이 상당히 어렵다. 우리 농촌이 이렇게까지 피폐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에서 농촌을 보듬어 주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현 정부에서도 우리농촌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농민, 축산인, 서민, 소상공인을 지켜내는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 박기춘 원내대표

 

인사 참사 청와대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과나 민정라인 문책을 보여주기식 이벤트라고 폄하하여 그 대신 인사시스템을 먼저 개선하겠다고 했다. 참으로 답답하다.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바로 대통령의 수첩인사, 나홀로 인사가 핵심적인 문제다. 시스템은 사라지고 수첩만 남았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민정라인은 ‘노’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기본적인 검증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니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대통령 반성과 민정라인의 교체다.

 

대통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빨리 결단하시라. 인사 참사가 이미 불신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70%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 대통령의 사과, 청와대 민정라인의 교체위해 인사시스템을 리셋하시라. 정치로 리셋하시기 바란다.

 

어제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올해 성장률 3%에서 2.3%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경기 회복을 위해서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기업의 투자확대, 부동산 규제완화, 금융 지원과 고용 친화적 세제 등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백화점식 경기부양책을 내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세입경감은 6조원으로 지출은 4천억 수준에 불과해서 경기부양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추경 필요성은 인정하나, 여야정 논의 등으로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다음달에 추경을 하겠다며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경기가 바닥을 지났다고 보고 금리 인하와 경제위기로의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시작에 대해서 상반된 신호를 보낼 우려가 높다. 추경자체보다 추경의 내용이 중요하다. 내수를 살리는 복지지출에 중점을 둬야한다.

 

어제 청주의 한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또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만 18번째라고 한다. 불산, 염소가스 등 잊을만하면 터지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국민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 불안 4대악의 유해화학 물질 사고를 추가해야할 지경에 놓여 있다.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정부의 앵무새같은 답변은 국민을 더욱 불안케 만들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특성상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게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고피해 최소화에 앞서서 사고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고 방지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관련 입법정비를 통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

 

 

■ 설훈 비대위원

 

책임정치가 실종되려 한다. 정치는 잘하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정치가 잘못되면 국민들로 부터 비판 받아서 책임지는 책임정치가 이뤄줘야 제대로 된 정치가 된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 참사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보도 내용을 보면, 그냥 지나갈 듯이 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큰 착각 될 것이다. 국민들 가슴에 드러난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간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지금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되기를 바란다. 정치를 잘해주길 바란다. 취임 초에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안심하고 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는 지극히 인사 참사보다 더 잘못한일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또 그러겠다는 이야기했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게 되는 셈이다. 이점을 숙고하시고 빨리 인사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후속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 김동철 비대위원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도발 위협이 우려 수준이다.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남북간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개성공단의 군통신선마저 차단하는 등 위협과 공갈을 일삼는 행위는 한반도 통화와 안정, 통일 환경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반통일적, 반평화적 행위로써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전쟁위협을 통해서는 국제사회로 부터의 제재수위만 높이고 더 깊은 고립의 늪으로 빠져들 뿐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선 대화, 후 비핵화 기조를 밝히면서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북한의 이와 같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태는 전적으로 99.9% 북한의 책임이지만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에 나선다면 북한 주민들의 1인당 소득을 10년 안에 3천달러가 되도록 하겠다는 독단적이고 허무맹랑한 구상은 5년의 시간만 허송세월 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간 대화도 교류협력도 이산가족들의 꿈도 좌절되는 등 남북 관계를 파탄 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능력만 증대시켰을 뿐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올인은 중국의 대북장악력만 높여주고,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존속만 극대화 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한반도프로세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북 압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가 한국의 대북정책을 근간으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짜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을 잘 이끌어서 활용하고,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면서 한반도 주변국의 변화를 북한에 일깨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 문병호 비대위원

 

청와대가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정례독대 보고를 5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같은 방침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논란을 불식시키고 고유업무인 대북 및 해외정보에 주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반드시 실천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사이버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은 국정원이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감시할 근거를 주는 법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온라인상의 가벼운 정부비판도 눈치를 봐야 한다. 한마디로 국민감시법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민감시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개혁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시기에 국정원에 국민감시와 정치개입 근거를 주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거꾸로 가는 것이다. 사이버 상의 대응이 필요하다면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 등 중립적인 사이버 컨트롤 타워를 만들면 될 것이다. 지금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국정원을 통일 해외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권한과 직무를 조정해서 정치개입의 근거와 기구를 없애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에서 운운하는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법은 더 이상 발전돼서는 안 되고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복지예산 후퇴, 국채발행 추가 경정예산 안 된다. 어제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 공약이 발표됐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2.3% 하향 조정한 점과 경기부양을 위해 다음 달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 눈에 띈다. 먼저 당초 3% 예상했던 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세수 6조원이상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 해서 복지예산이 축소돼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4대중증질환, 기초노령 연금 등 박근혜 정부 공약후퇴에 분노하고 있다. 이제 세수 부족을 이유로 축소된 공약마저 예산집행을 저울질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4월 편성예산인 10조원 추가경정예산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채발행으로 예산을 조달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소득은 제자리고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나라 빚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유럽 여러나라의 금융위기에서도 보듯이 나라 빚이 많아지면 외국금융자본에 휘둘릴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경제 성장과 복지확대를 위한 범국민적인 재원대책을 호소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줄 것을 권고한다.

 

 

■ 박홍근 비대위원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탈해서 만든 장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유화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정수장학회와 무관하다고 이렇게 말해 왔다.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도 없지만 어제 있었던 정수장학회 신임이사장 인사는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유물이나 마찬가지라는 의혹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영남대 출신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한국문화재단 감사출신이고, 이 정수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상청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신의 직계신복 김삼천을 신임 이사장에 앉힌 것은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또 다른 인사참사이다.

 

이 김삼천 이사장 임명은 정수장학회의 사유화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박근혜 친위부대의 세력화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김삼천 신임 이사장은 8년 연속 500만원씩, 박근혜 대통령에게 후원금을 납부한 사람이다. 충성한 사람에 대한 보은인사다. 이로써 또다시 정수장학회의 실소유주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두고 괴롭히게 될 것이다.

 

언론을 장악할 의지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가진 정수장학회에 친박 신복을 바지 이사장으로 앉혀서 대리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서 당장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해야 마땅하다.

 

내일 열리는 정부여당의 당정청 회의는 인사실패와 국정운영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이다. 회의에서 국정과제 실천 로드맵을 짜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로드맵도 국민적 신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당정청 회의는 인사참사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 수첩을 접고 귀를 여시라고 확실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 시끄러운 소리가 문밖으로 조금 나더라도 대통령이 똑바로 인식하도록 목청을 높여야 한다. 이번에도 받아쓰기만 하고 돌아오면 국민들로부터 여당구실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말 것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들과 야당의 이런 경고를 가볍게 흘려 들여서는 안된다. 지금처럼 잘못없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다가는 국면전환의 때를 놓치고, 앞으로 남은 59개월 동안 국정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촉구가 되길 바란다. 대통령은 인사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무능한 민정인사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하길 바란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를 들으면서 첫 번째 받은 느낌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 5년 간 지치고 고단한 서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이냐,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라는 의문밖에 들지 않았다.

 

매년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그런 내용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것을 느꼈고, 특별하게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달에 발표한 것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중에서도 경제전망치에 관련해 2012년 9월 4.0%, 지난해 말에는 3.0%, 이번에는 2.3%로 불과 6개월 만에 1.7%포인트가 떨어졌다. 경제전망은 KDI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KDI 원장을 하던 분이 경제부총리로 입각했다. 그러면서 경제전망치가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명박 정부 말기에 남겨둔 3.0%의 경제성장전망치가 2.3%로 추락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우리경제, 우리기업에게 부정적 시그널을 보낸 것인지를 확실하게 점검해 보겠다. 대선공약 이행하는 분야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대부분 빠져 있다.

 

82조 5천억 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달성하겠다, 53조 원은 세입확충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이와 같이 세출구조조정 파트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SOC투자는 줄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런 어느 부분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복지부문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경고한다. 경제민주화 대책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만 구체적 실천의지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오후에 다시 말하겠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100%국민행복시대, 중산층 복원, 고용률 70%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약속대로 해주기를 바란다.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부탁한다.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 문제 제정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정권이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이버위기관리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에서는 사이버테러,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주요 정보통신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시절에 정부통신기반보호법을 만들었다. 정부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서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를 구분해서 민간분야는 당시의 정보통신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방통위, 공공부문은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도록 업무 분장했다.

 

그리고 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12개 중앙행정기관 차관으로 구성했다. 공공부문의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국정원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2개 중앙행정기관 국장급으로 공공부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 교통, 상수도, 발전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민간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차관, 방통위, 현재는 미래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12개 중앙행정기관 국장급으로 통신, 은행, 증권, 병원분야 등 비록 민간분야로 할지라도 그 정보통신 시스템이 침해, 붕괴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상적인 삶에 위해를 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과거 정통부, 현재 방통위 산하 정보보호진흥원에서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했고 공공분야에서는 국정원 산하 보안연구소에서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시스템을 완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런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민간정치 개입에 몰두했다. 방통위는 이런 고유 업무를 소홀히 하고 방송장악에 몰두했다. 보수정권이 이러한 본래 업무를 해태한 결과로 지금 우리가 사이버테러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당은 사이버테러 위기에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어떻게 하고 기술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종합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민주정책연구원 산하에 사이버테러대응대책팀을 만들어서 법적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2013년 3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