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3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인사 참사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민정라인을 빨리 바꿔야 한다. 이제 여야를 넘어 초당적 결론이 되었고, 이념을 넘어 국민적 요구가 되었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상돈 전 교수조차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과하겠다는 소리에 분노하며 “사과가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대통령, 청와대 관계자, 총리 할 것 없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은 침묵하고 청와대는 비서실장 대타사과라는 꼼수만 생각하고 있다.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겠다던 국무총리는 종적을 감췄다. 도대체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겠나. 이대로라면 인사 참사가 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오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경제는 심리다. 정부에 대해서는 신뢰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신뢰 부양책도 함께 발표하기 바란다.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바꾸겠다는 약속, 청와대의 민정라인 교체라는 행동을 결단하기 바란다.

 

북의 도발과 위협이 연일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호 전투근무태세에 이어서 한반도 핵전쟁 일촉즉발상황 통보로, 남북 군 통신선 단절까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한반도는 말 그대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상황이다. 그래서 어제 외교부와 통일부가 밝힌 선대북지원의 취지와 메시지는 의미 있는 평화의 시그널이 되리라 믿고 있다. 안보는 강력하게, 평화는 결연하고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강인한 평화를 수용하겠다.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민주당도 모든 협력을 다 할 것이다. 북한도 벼랑 끝에서 내려와 평화의 길을 나서기 바란다.

 

어제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디도스 대란 발생 직후에도 새누리당은 같은 법의 제정을 추진했던 적이 있지만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한 전력을 갖고 있다. 만약 2009년 이 악법이 통과되었다면 표현의 자유는 날개를 꺾고 국정원의 정치사찰은 날개를 달았을 것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합법적 사이버위기관리로 둔갑했을 것이다. 실패한 MB악법을 다시 추진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사이버위기에 편승해서 사이버사찰법, 사이버감시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또 다시 국민적 저항을 좌초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최근 인사참사와 관련해 국무총리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리로서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 하겠다’, ‘국무위원추천권을 제대로 행사 하겠다’,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하신 분께서 최근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국무위원추천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 했는지 자신의 위치를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역할을 한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촉구한다.

 

최근 사이버테러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부분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방송장악에만 전념하다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이버테러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이버테러로부터 보호할 책무를 가진 기관은 국가정보원이다.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국내정치사찰에만 전념하다가 그 동안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로부터의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에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제정하겠다는 보도가 되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지극히 부적절하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적으로 곱지 않은 시각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전직 국가정보원장이 출국금지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국가정보원이 국가사의 전반을 감취할 수 있는 사이버위기관리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진 주체도 마찬가지다.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다.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인 새누리당 의원께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감시하고 견제할 위치에 있는 분께서 국가사이버관리법 제정을 주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에서는 18대 국회에서도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도 시도했다. 그 당시 통신비밀보호법이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개정되었다면 이번에 진선미 의원의 이메일이 해킹 당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이동전화를 비롯해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시, 감청이 국정원 청사에서 가능한 설비가 구축되었을 것이다. 민주당의 노력으로 그런 악법의 제정이 차단되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사생활을 극도로 침해할 수 있는 감시, 감독을 유발하는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김용익 의원

 

작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320만명의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국민들의 인기는 상당했고, 박근혜 후보는 공약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지난 3월 25일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행복기금추진계획에 따르면 총 지원 규모가 18조원에서 1조 5천억으로 줄어들었다. 322만명에서 32만명으로 딱 10분의 1수준으로 줄게 된 것이다. 빚을 갚을 수 있다고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허탈감에 빠졌다. 잘못된 공약을 대폭 줄인 장점이 있어 이를 보고 우리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부채탕감이라는 박근혜 후보의 3대 민생공약이 3대 민생거짓말로 완성된 것만은 분명하다.

 

내일은 홍준표 도지사의 취임이 100일이 된다. 연합뉴스가 어제 보도하기를 ‘강해도 너무 강한 홍준표 도시사 취임 100일’이라는 특집을 냈다. 오죽했으면 언론이 이런 제목을 뽑았겠나. 지난 25일 이목희, 양승조, 최동익 의원님과 제가 직접 진주의료원에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보았다. 환자의 불안과 보호자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다. 저희를 붙잡고 병원 폐쇄를 막아달라고 눈물짓는 환자들이 여러 명 있었다. 경남도청에 들려 홍준표 지사를 직접 만나려고 했는데, 홍준표 지사는 진영 복지부장관을 만난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다. 도지사가 도망갔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지만, 좌우간 자리에 없었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대해서 폐업 결정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또 “입원 환자가 1명이 남더라도 진료 공백은 없어야 한다”고 경남도청에 공문을 보냈다. 우리는 복지부의 견해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복지부가 제동을 건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앞으로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철회하기 바란다.

 

26일자 조선일보 1면에 ‘건보적자에 대비해 건강세를 추진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났다.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추가로 건강세를 매기는 방안 제시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그러나 실제 기재부는 기사가 나기 하루 전 25일 서울지방조달청 3층에서 복지부의 과장 등 10명과 건강세를 매기는 방안에 대해 회의를 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인수위시절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엇갈리는 보도를 놓고 굉장히 헷갈렸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신뢰를 극도로 잃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에까지 섣부른 대책을 섣불리 언론에 흘려서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도도 바닥에 떨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건강보험 정책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을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정책을 만들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 전병헌 방송공정성특위위원장

 

방송의 공정성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공정이고 나라의 공정이라 생각한다. 방송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방송의 공정성을 확립 위해 우선 지배구조를 포함한 방송의 거버넌스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재확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송과 관련된 비대칭 규제들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규제조치를 통해서 방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장과 상황에 맞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최근 MBC 김재철 사장이 퇴출됐는데, 김재철 사장의 후임과 관련해서 현재 방문진 이사회 구조가 여당추천 6, 야당추천 3의 6대 3의 사실상 비대칭적 불균형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방문진이 김재철 사장의 해임 정신을 발현한다면 이번 방문진의 방문진공모 형식을 초월해서 국민공모제 형식을 통해 모든 국민과 MBC 가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장을 공모해야 한다. 국민 공모제방식을 통해 무너진 MBC의 공영성을 재건하고 MBC 방송이 공영방송으로써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장을 방문진 공모형식이 아닌 국민공모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선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제기한다.

 

이미 2003년도에 KBS사장 추천 과정에서 KBS이사회가 국민추천제 방식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장 선임을 한 적이 있다. 아울러 그해에 MBC 방문진은 사원들의 사장 추천을 받아서 사장을 선임하는 MBC사장 사원추천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적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이사회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과정을 통해 충분히 객관성 있고 합리성 있는 국민 공모제를 시행해 모두가 납득하고 공인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사장의 선임절차가 이루질수 있기를 기대하고 요구한다.

 

 

■ 조정식 박한철 헌재소장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민주당 청문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 간사에 최재천 의원, 위원에 박범계, 진선미, 박홍근 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

 

어제 여야 청문회 일정을 협의했고 일정은 다음과 같다.

 

4월 1일 10시 청문특위 1차 회의를 열어 청문회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4월 8일 월요일과 9일 10시 이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이다. 4월 9일 화요일에는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증인․참고인의 증언과 진술을 청취할 것이다.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공직윤리를 엄격히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라는 점에 비추어 과연 박한철 후보자가 이에 적합한 인사인지에 대해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역량 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청문내용은 최재천 간사를 비롯한 청문위원들이 준비하고 밝힐 것이다.

 

 

■ 이찬열 안전행정위 간사

 

어제 안행위에서는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를 청문 심사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청장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나 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청장이 되고 난 후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이나 원주 별장 성접대 수사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아주 강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

 

이성한 후보자의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형 100만원을 받은 것을 인정했다. 다음으로 위장전입 두 차례는 자녀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것과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다. 또 논문표절 관련해서 석사논문은 약10여 페이지, 박사논문은 약30여 페이지를 완전히 그대로 옮겨 썼다. 박사학위 취소는 스스로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어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 끝까지 "지도교수 지도를 받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으로 마지막에는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면서 청문회가 마무리됐다. 또 한 가지는 사업가에게 1억을 차입한 적이 있다.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보니 충분히 1억 원 정도는 급해서 1억 정도 차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외국에서 들어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분히 1억을 갚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돈은 장롱에 두고 남의 돈으로 살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 역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가장 주요쟁점화가 된 것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되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국가정보원의 대선여론조작과 정치개입 의혹을 폭로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비서관 및 관련 언론의 전자우편계정이 잇달아 해킹을 당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의 전자우편계정이 해킹당한 일은 참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고 황당한 일이다.

 

지난 대선 전 국정원 요원 오피스텔 사건 직후 현장에 있었던 저도 상당기간 엄청난 사이버 테러를 당한 바 있다. 저의 트위터를 비롯한 사이버 공간에서 오랜 기간 아주 집요한 사이버 테러를 당했는데 그 안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국기문란 여론조작 공작 댓글을 주도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자국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적 해킹 행위와 사이버 테러 행위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대선개입 국정원 국기문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부임 이후 과감한 쇄신을 통해 국정원이 확고한 정치중립 아래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을 지키며 음지에서 국익증진 및 국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퇴임서신을 보냈다고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이미 도피성 해외출국을 기도한 바 있다. 즉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수사 되어야 한다. 검찰의 분발을 바란다. 또한 검찰조사 후에는 국정조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기 바란다.

 

 

■ 이상직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가계부채 1천조 시대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이 내일 출범한다.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첫째, 신뢰와 형평성의 문제다. 그동안 성실히 채무를 상환했던 다수 채무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다. 국민행복기금이 국민천불기금이 될 수 있다. 둘째, 우선순위 문제다. 정부의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실패에서 비롯된 저축은행 22조 나랏돈이 들어갔다. 우량한 중소기업이 키코 사태로 3조2천억의 피해를 봤다. 한미 FTA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무차별적인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이 아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야 한다. 셋째, 금융민주화가 중요하다. 즉 금융의 공공성을 회복할 대책이 전혀 없다.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채무상환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대출을 자행했고,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다. 금융기관에게 국민은 봉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CD담합, 가방끈 대출 등 차별적이고 불합리적인 대출로 인해 약20조 이상의 이익을 챙겼다. 실제로 국내 6대 시중은행 영업이익률은 2008년 2.3%에서 2011년 10.6%로 약 5배가 늘었다. 이 돈은 결국 국민의 주머니가 털린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지주회장이 임원들의 연봉은 5억에서 10억을 받고 있다.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 금융기관이 나서서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가계부채 1천조 시대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 해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했던 햇살론, 미소금융 등 일시적 서민금융대책 또한 실효성이 없었고 부채의 또 다른 연장이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근시안적이고 인기영합주의적 일회성 대책보다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서민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3년 3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