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3월 26일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기춘 원내대표

 

오늘 천안함 북침 3주기를 맞았다. 먼저 조국의 영예를 지키다가 순국하신 46인의 해군장병과 고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하겠다.

 

3년 전 오늘 우리는 46명의 소중한 아들을 잃었다. 조국의 평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랑하는 해군장병들의 죽음, 한주호 준위의 고귀한 희생을 진심으로 추모하며 사랑하는 아들을, 자랑스러운 동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조국을 위해 장병들의 희생은 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며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민주당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강인한 평화를 끊임없이 추구할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민주당은 전쟁이 아닌 한반도 평화의 길을 끝까지 추구할 것이며 강력한 안보역량 갖추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특히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을 중단시킨 5.24 조치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다. 평화사수를 위한 노력만이 천안함 폭침 희생 장병들이 지키고자 했던 자유로운 민주공화국,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저희는 잊지 않고 있다. 그것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길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수첩, 그 정체가 ‘데스노트 살생부’라는 말이 나왔다. 수첩에서 튀어나온 인사들이 자고 나면 낙마하는 상황을 빗대어 하는 말이라고 한다. 어제 한만수 후보자까지 총리와 장차관급 인사만 7명이다. 인수위원과 청와대 비서관까지 포함하면 13명, 말 그대로 인사사고를 넘어 인사참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인사실패의 총체적 책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의 불통, 나홀로 수첩인사 스타일이 인사난맥상의 근본원인이기 때문이다. 인사참사 도미노 위기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 소신껏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검증과정도 안일하고 부실하게 처리한 민정라인의 일괄교체가 필요한 때다.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대통령의 담화 사과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주기 바란다. 방송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없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 3월 4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직접 밝힌 말씀이다. 정확히 20일 뒤 친박 핵심인사인 이경재 전 의원을 새정부의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방송장악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미디어악법 날치기의 주역인 이 내정자에게서 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공영성의 회복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새정부 출범 이후 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공영성 회복에 민주당은 사활을 걸어왔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방송장악, 두 번 다시 안 된다는 일념으로 치열하게 협상해왔다. 우리가 대통령의 진심을 믿고 대승적으로 양보한 결과가 이것인지 참으로 허탈하다. “주물러” 성희롱 발언을 한 주역이다. 이 내정자에게서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은 ‘제2의 방통대군’, ‘방송장악 시즌2’를 막는데 주력하겠다. 방송의 중립성, 공영성 회복을 위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부패공화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 속에서 국가청렴위원회와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등 대한민국을 부정부패에서 건져낼 수 있는 획기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있다.

 

아마 단순한 인사검증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이 부패용인 수준이 너무나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번 검토하고 검증해주시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지도층 인사 모두가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사회가 부패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현재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대통령께서 받고 있는 각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복지 지출이 증대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복지담당공무원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획기적인 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산업재해가 우리의 걱정의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비즈니스 프랜들리, 지역규제완화, 지역효율성의 증대만이 결과적으로 안전과 환경에 관한 투자를 소홀하게 한 것이 최근의 대기업 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재해의 원인이 아닌가.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민간부문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 장악에만 치중했다. 국가공공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의 대응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이제 사이버테러 등의 문제는 소홀히 하고 국내정치 개입에만 몰두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정보원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원자력안전대책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격하시키고자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다시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활시켰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 이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회추천 몫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선임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자력 안전으로부터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여야정협의체 문제를 민주당에서 계속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요구하고, 야당이 협조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 야당이 요구하고 정부와 여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 유기홍 의원

 

잠시 후 10시부터 백범기념관에서 ‘장준하 선생 유골정밀감식 국민보고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 장준하선생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간사로서 오늘 한 말씀드리겠다.

 

2011년 8월 집중호우로 장준하 선생 묘소의 옹벽이 붕괴돼서 유골이장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이윤성 교수의 육안감식에 의해 후두부 함몰 골절이 확인됐다. 누구의 눈에도 망치 같은 인공 물체로 타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함몰골절이었다. 1975년 8월 17일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으신 뒤 37년 만의 일이었다.

 

장준하기념사업회 유족들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에 대한 재조사를 청와대에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당 장준하 선생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와 장준하선생 암살의혹규명국민대책위원회는 유골의 조속한 정밀감식을 위한 장준하선생 사인진상규명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2012년 12월 5일 장준하 선생의 묘소를 개묘한 후 우리나라 법의학계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의 이정빈 전 교수에게 유골정밀감식을 의뢰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정빈 교수가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유골사진이다. 이정빈 교수에 따르면 지금 장준하 선생 후두부에서 발견된 골절 흔적은 선형골절이다. 줄이 그어지듯 골절이 된 상태인데 대부분의 경우와 시뮬레이션 결과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실 당시의 체중이 76kg, 당시의 추락사로 결론내릴 당시 높이가 15m인데 그 높이에서 추락에 의한 골절이었다면 거미줄 모양의 골절이 일어난다는 것이 법의학의 일반상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장준하 선생보다 더 적은 체중으로 더 낮은 높이에서 추락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거미줄 모양의 골절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유골 정밀감식결과 선형골절이 일어났다는 것은 추락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의 둥근 물체에 의해서 후두부를 가격할 때 생긴 골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정빈 교수의 결론이다. 보다 자세한 법의학적 소견과 그 밖의 결론은 백범기념관에서 이정빈 교수의 입을 통해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인의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에 즉시 착수할 것을 충고한다. 8월 17일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이 내실에서 당시 보안사령관과 1시간이 넘는 독대를 이례적으로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등 많은 의혹이 남아있다. 이제는 장준하 선생이 편안히 눈감을 수 있도록 진정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 이석현 의원

 

천안함 3주기를 맞이해 저와 진성준 의원 등이 국방부 간부들과 함께 서해북단 우도를 방문한다. 우리 군이 국지전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있나 살펴보기 위함이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지전에 대한 대비를 물샐 틈 없이 해주기 바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경찰이 개인비리를 내사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바가 있다. 원세훈 사건의 핵심은 대선개입이다. 국정원 댓글사건,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초헌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자칫 핵심을 벗어나 삼천포로 빠지는 쪽으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어제 사퇴해 6번째 사퇴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인사 해도 해도 너무하다. 대선 때는 지역안배, 적격자를 선임하겠다고 공약했었는데 지역안배는 선산안배가 되고, 부적격자가 벌써 6명 드러났지만 아직도 사퇴하지 않은 부적격자가 있다. 이렇게 인사검증이 허술할 수 있는가.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어떻기에 그런가. 만일 필요하다면 민주당의 실무진을 조사팀으로 청와대에 파견해서라도 사전검증을 제대로 해서 인사추천을 했으면 한다. 국민의 실망이 말도 못하게 크다. 청문회를 통해 국회에서 걸러내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지만 그전에 내놓을 때 청와대에서 제대로 검증해서 내놓기 바란다. 이제 수첩인사시대는 끝장나야 한다.

 

오늘이 안중근 의사 순국 103주기다. 그런데 아직도 묘지나 유해를 찾지 못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가슴 아프다. 우리정부가 애국지사인 안중근 의사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최대한 더 유해발굴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 유승희 의원

 

방송통신위원장에 이경재 전 의원을 지명했지만 부적절하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께서 생방송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이 맞다. 어제 여성의원 24명이 17대 국회에서의 이경재 지명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묻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된 여성대통령으로서의 지명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 방송위원장은 강용원 목사였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방송통신위원장은 주창현 교수였다. 적어도 정치권이 아닌 중립지대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인사를 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 최시중 위원장을 임명해 방송의 중립성, 공영성, 공정성이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됐는데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시중이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경재 친박 핵심인물을 임명했다. 더 심각한 것은 18대 미디어 악법을 날치기 처리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조차도 위헌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과정에서의 핵심인물인 이경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일단 청문회계획서를 채택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과연 적절한 인사인지 밝혀내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의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지명철회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심재철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모든 공적행위의 상징과 같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너무나도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고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심재철 의원에 대해 오늘 징계요청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본인은 스스로 국회 윤리위 위원직을 당장 사퇴하길 촉구한다.

 

 

■ 정호준 의원

 

결국 한만수 내정자가 사퇴했다. 재벌, 대기업 총수일가, 해외투기자본편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법률기술자로 일했던 것만으로도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는 공정거래위원장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사였다. 무엇보다 수년간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해외에 만들고 암암리에 역외탈세를 해왔다는 의혹은 정말 치명적이었다.

 

어쩌면 이것은 예고된 참사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당시 조세정의 확립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했던 것인데, 조세정의를 약속했던 정부가 역외탈세 의혹이 있는 경제검찰의 수장으로 앉히고 금융세제선진화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정부출범 직후인 지난 3월 3일 대통령 표창까지 주었다. 도대체 대통령 표창은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수여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탈세혐의에 대해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러 가지 드러난 의혹들이 사실로 나타날 때 대통령 표창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엄중한 사법처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의 수첩인사, 밀봉인사로 인해 낙마한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6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하고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아무리 제도개선을 한다 해도 인사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낙마로 인한 참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제발 결함 있는 인사, 법과 윤리를 망각한 인사로 국민을 더 이상 멘붕에 빠지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서영교 의원

 

연일 인사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에 연이어 박근혜 후보 당시 공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다. 이 공약이 얼마나 180도로 바뀌었고, 내용까지 삭제되었는지 낱낱이 보여드리겠다.

 

대통령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의 토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음, 기초연금은 65세 모든 국민들에게 다 드릴 수 있구요, 이번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잔잔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어른들은 나에게 다 연금을 주는 줄 알고 믿었다.

 

공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겠다. 최단시간에 공약을 바꾼 신기록을 수립한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 최단시간 공약뒤집기’ 정치적인 공약은 43개를 걸었다. 이 중 3개는 후퇴하고 17개 공약을 삭제했다. 47% 후퇴․삭제된 것이다. 경제적인 공약이다. ‘골목상권 살리겠다’,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해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45개 중 18개를 삭제했다. 그중 10개는 후퇴했다. 총 62%가 삭제되었다. 지금 부동산 경제가 신음하고 있다. 전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땅값은 계속 올라 부동산의 문제가 거대하다. 부동산 관련 공약은 5개 내걸었다. 그 중 1개 후퇴시키고, 4개 공약을 삭제했다. 100% 뒤집기다. 이렇게 내건 공약은 모두 삭제시키거나 후퇴했다. 선거법 위반 아닌가. 말도 안 되는 공약을 사기로 내걸고 마지막에 바꿨다면, 그것도 서서히 5년에 걸쳐 바뀐 것도 아니고 단시간 내인 한 달 만에 바뀌었다면 선거법 위반이고 사기선거 아닌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에 의해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은 국민뿐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 박범계 의원

 

김앤장 공화국이라고 했고, 편의점 스팸보다 김앤장 로펌이 더 잘 팔린다고도 했는데 어제 KBS를 보면 김앤장이 LIG그룹과 우리투자증권 2천억원대 사기소송에 팀을 구성해 양쪽 다 소송대리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변호사 윤리를 위반했다는 변협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그런데 변호사 윤리를 떠나서 상도의에도 맞지 않는다. 김앤장 출신의 고위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을 다 장악했다. 재벌기업, 다국적기업의 변호를 일삼다가 이제는 국민을 변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기를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갈 때 다시 김앤장으로 돌아갈 것이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다시 또 김앤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현재 다수의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는 물론 주식회사도 있겠지만 유한회사, 조합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김앤장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형태의 조직도 아니다. 즉 탈법을 하고 있다. 바로 이점에 김앤장의 모든 미스테리가 다 들어 있다. 법사위에서는 다시 변호사법을 손을 봐서 김앤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탈법행태에 대해 법을 새로 고칠 예정이다.

 

 

■ 우원식 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은 요즘 나사가 빠졌고, 정부는 엉뚱한 나사를 얹어놓고 정말 걱정이다.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주요안건도 처리 못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허수아비 정당도 모자라 이제 완전히 나사가 풀린 모양이다. 참 걱정이다.

 

지난 3월 22일 산고 끝에 결실을 맺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도중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최고지도부의 한 사람인 심재철 의원이 한가롭게 스마트폰 검색에 몰두하고 있었다. 정말 협상과정을 국민들이 따갑게 쳐다보기도 하고, 국민의 요구도 있었고, 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순간도 참아내면서 50일 동안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그렇게 우리보고 발목 잡는다고 주장했던 새누리당의 최고지도부 심재철 의원이 한가하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것도 누드사진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부끄러웠다. 거짓해명까지 했다는 것을 듣고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한 자리에 앉은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오히려 부끄러울 따름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민간인불법사찰특위 위원장으로도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고 특위 위원장으로서 따박따박 수당은 받아가고 있다. 일할 분 많으니 제발 윤리특위위원도 내놓고, 민간인불법사찰특위 위원장도 내놓길 정말 원한다.

 

새누리당이 나사 빠진 정당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맞지도 않는 불량나사로 정부조직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경재 전 의원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주화의 산물로 만들어진 합의제 기구여서 그래도 좀 지켜보려는 것인데, 이런 분이 방통위원장으로 가서 참으로 답답하다. 혹자는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도 맞지만 이경재 전 의원은 사리에 맞지 않는 불량나사에 가깝다. 동아일보 기자출신에 김영삼 정부에서 공보처 차관을 지냈다. 통합방송위원회 출범을 결정하는 국회 상임위 간사도 지냈다. 방송을 아주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의정활동을 보면 방송의 공정성, 공영성에는 이 전 의원과의 간극은 남북의 간극과 비견될 만큼 차이가 큰 사람이다. 그는 김대중 정부 통합방송위원회 출발논의를 하면서 당시 한나라당 당론으로 외국자본의 방송진출을 적극 주장했다. 또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논란에서 진보언론에 대해 “주인 없는 신문들이 정권에 아부하고 권력의 주구가 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세무조사를 반대하고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보수언론 편을 들었다. 이경재 전 의원은 한편으로 최시중 위원장이대통령 최측근으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최시중 위원장을 적극 비호했던 전력도 있는 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현 대통령의 똑같은 최측근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아무리 봐도 본인이 3월 4일 대국민 담화에서 방송언론자유를 헤칠 생각이 전혀 없다. 제도도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모양이다. 정말 아무리 봐도 상식은 박근혜 대통령 안중에는 없는 말인 것으로 보여 진다.

 

한 가지 사례가 더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스스로 사퇴케 했던 이른바 ‘건설업자 성접대 동영상’ 사건이다.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 임명을 둘러싼 경찰과 청와대의 진실공방을 보니 이 사건은 단순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청와대에 의한 성접대 의혹 묵살 임명강행사건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경찰은 철저히 집권 초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을’이다. 따라서 진실공방의 동일선상에 청와대와 함께 설 수 없다. 그럼에도 경찰은 청와대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보면 경찰의 말에 신빙성이 더 큰 것 같다. 따라서 청와대는 애초 김학의 전 차관의 연루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점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인사검증라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그 모든 책임의 중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불량나사인 것을 알고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선장의 억지와 고집에 대한민국호가 삐그덕대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을 일종의 일등항해사인 새누리당은 도리어 나사가 빠져있으니 대한민국호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된다. 제발 빨리 정신 차려라.

 

 

2013년 3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