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3월 25일 오전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1층 대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다. 북한 핵도발과 경제 불안 등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박근혜 정부의 준비된 능력이 빛을 발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지난 한 달은 평가하기 조차 민망하다.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국민의 불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준비된 것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일은 언제쯤이나 제대로 할지 국민의 걱정을 덜어줘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에게 갖가지 걱정폭탄을 쏟아 붓고 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이 인사다. 부실한 인사는 가히 참사수준이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고 한다. 수년간 외국에서 수십억 대에 이르는 비자금 계좌를 운영한 탈세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천에 적합한 사람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명해주기 바란다. 인수위부터 지금까지 낙마한 인사가 12명이다. 역대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사실패다. 더욱이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

 

부실인사의 책임은 최종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인사 참사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실패한 청와대 인사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5년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인사다.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인사가 망사가 될 수 있는 일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과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야당의 숱한 지적을 진작 수용했더라면 지난 한 달은 성공한 한 달이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언제나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누차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촉구한다. 국민과 소통하고 여당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력하는 소통과 신뢰의 리더십으로 전환해주기 바란다. 취임한달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어제 원세훈 국정원장이 도피성 해외출국을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낸 사람이 퇴임하자마자 해외로 출국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대선시기 댓글 공작 등 조직적인 정치공작 사건의 당사자다. 민주당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만큼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사건인 대선시기 댓글 공작은 민주파괴 국기문란 중대범죄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 사건의 최종책임자로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외로 도피하면 진실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헌정파괴 국기문란사건과 관련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명백히 밝혀둔다.

 

어제 정치혁신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정치혁신위원회가 지난 2월 21일 공식 출범한 이후 27번에 걸친 회의 끝에 민주당의 앞으로의 진로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거듭나기 위한 혁신의 청사진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신 정해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치혁신위원회 한분 한분께 심심한 감사 말씀드린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말 정치혁신위원회 혁신과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서 정치혁신실행위원회를 가동한바 있다. 실행위원회에서 당장 실행에 옮길 것, 당헌 당규에 반영해야 할 것, 차기 지도부가 해야 할 것, 국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 등으로 구분해서 꼭 실천에 옮길 것을 약속드린다.

 

 

■ 박기춘 원내대표

 

금주는 오늘 국세청장으로 시작으로 3대 사정기관장,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의 절반이 끝났다.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시스템으로 기본적인 검증도 안 된 그야말로 부적격자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또다시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가 깊다.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깨끗하고 청렴한 정부를 과연 만들 수 있겠나.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만 해도 모친을 부양하지 않으면서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점,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자체가 불편했던 한만수 후보자는 수억대 세금을 탈루해서 그 의혹이 우리당의 김민식 의원에 의해 드러났고, 여기에 따른 자질은 물론, 도덕성에도 큰 흠결이 있는 것이 확인 됐다. 결국은 사퇴하고 물러섰다. 인사 참사 또 다른 도미노가 넘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나홀로 불통인사 스타일과 구멍 난 인사시스템이 불러온 필연적 결과다.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인사검증 책임지고 민정라인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MBC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총회가 내일 김재철 해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재철 사장이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사장으로 온 뒤에 MBC는 거의 식물방송으로 전락했다. 김 사장은 노골적인 편파방송을 지시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업무상 배임과 횡령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당하고, 국회에서는 출석요구를 거부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김 사장 해임안 상정은 이번이 네번째다. 여당 추천 인사들 3명도 동참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해임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 하지만 혹시나 외부의 개입으로 결론이 뒤집어진다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며, 제2의 촛불집회가 시작될 것임을 경고한다. 방문진은 이번만은 제대로 권한을 행사해서 거리로 쫓겨난 MBC 노동자들의 복직은 물론이고, 추락한 공영방송 MBC의 위상을 되살리는 계기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한다.

 

 

■ 설훈 비대위원

 

12명이 낙마했지만 사실은 20명 이상의 낙마자가 있어야 정상적이었을 것이다. 이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서 비롯된 참사다. 어떻게 수습 할 것이냐. 당연히 수첩을 버리고 국민 앞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은 그것을 바란다. 그렇게 시작해야 한다. 지금 현안으로 되어있는 원세훈 빨리 구속시켜야 한다. 그럴 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차렸구나하고 생각한다. 주저하지 마시라. 빨리 사과하고 원세훈 구속 시키시라.

 

 

■ 김동철 비대위원

 

오늘 박근혜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이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 큰 기대와 희망을 걸었지만 계속되는 인사실패와 인사과정의 숱한 문제점들은 국민께 실망을 넘어 절망케 하고 있다. 인사실패의 1차적인 책임, 그리고 근본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그렇지만 예스맨 중심의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한 새누리당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국민께 사과한마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국민 대통합과 국민 행복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답은 간단하다. 국민이 싫다고 하면 하지 마시라.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즉각 중단하시라.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의 칸막이 국민과의 칸막이를 먼저 없애시라.

 

 

■ 문병호 비대위원

 

22일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통일부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승인했다. 유진벨재단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신청한 대북 결핵약 지원을 승인한 것이다. 민간차원이고 인도주의적 지원이지만 북한의 도발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한반도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로 평가하고 싶다.

 

박 대통령은 일련의 인사실패에 대한 사과를 하시고 인사검증라인을 문책해야 할 것 같다. 오늘 아침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사퇴했다. 한만수 내정자에 대한 지명은 참으로 어처구니없었다. 도덕적인 흠결뿐만 아니라 한만수 내정자는 국정운영 또는 인사의 원칙인 ‘이익 출동 금지의 원칙’에도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인사였다. 심판을 임명해야할 자리에 특정분야 선수를 임명 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도 점검하지 않고 인사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단독플레이를 그만하시라. 지난번에도 대통령의 수첩만 보지 말고 국민의 수첩을 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 수첩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고 참모들의 수첩을 보시라. 그리고 여당의 수첩을 보시라. 그렇게 해서 총의를 모아 국정운영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착수하고, 구속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구속수사 원칙에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을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 원세훈 전 원장은 퇴임 3일 만에 해외로 도피하려는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국정원 내부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개입 문제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검찰은 신속하고 수사에 착수하고 구속수사 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장이 4년씩 수장을 한 원세훈 씨가 퇴임 3일 만에 미국에 장기체류 하려고 출국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법을 따지기에 앞서 원세훈씨의 국가관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장은 그 자체가 국가기밀 창고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국정원장의 출국, 장기외국 체류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이 퇴임 3일 만에 다급하게 출국을 해야 할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원세훈씨와 국정원은 더 이상 도피하고 은폐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지난 과오를 고백하고 사죄하는 모습 보여야 할 것이다.

 

 

■ 박홍근 비대위원

 

박근혜 정부 1개월 동안 국민은 새바람은 커녕 미풍도 맛보지 못했다. 집권 초 성적은 역대 정권 최악의 낙제점이다. 하지만 실수와 실패를 만회할 기회는 있다. 국민들은 그 비결을 다 알고 있다. 그 첫번째가 수첩인사를 청산하고 시스템 인사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이 수첩인사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코드인사와 수첩인사 전형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 이르기까지 읍참마속하고 대국민 사과와 인사 민정라인에 대한 경질을 해야 새롭게 출발할 것이라 믿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엠비 정부의 잘못을 청산하는 것이다. 언론장악, 4대강, 부자감세 등 엠비 정부의 잘못을 청산하고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엠비색깔 키우기가 엠비사람 솎아내기에 그친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박근혜 사람을 심는데 급급하면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얼굴 화장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혈액형을 바꾸는 대수술로 엠비 청산 작업을 확실하게 하기 바란다.

 

원세훈 국정원장 도피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 정보기관장이었던 사실을 망각 한 채 검찰수사와 국정감사를 모멸하고 보자는 비열하고 졸렬한 행동이다. 떳떳하면 왜 야반도주하나. 원세훈 전 원장은 검찰수사와 국정조사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이미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범죄사실이 명백해 졌다. 이제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국정원 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국정원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정원 개혁마스터 플랜을 내놓아야 한다.

 

방문진 여당인사들이 친이 인사안을 밀어붙인 김재철에게 무시당했다고 이제야 해임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MBC의 구성원과 공정방송을 기대했던 국민들이 그동안 김재철 사장에게 당해왔던 모욕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는 점을 명심하라. 이제라도 방문진은 김재철 사장 해임을 MBC 정상화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의 계기로 삼아서 김재철 사장에 맞서다 해고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한 MBC 구성원들을 당장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사장만이 아니라 정권이 방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방송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 하루 빨리 국회에 방송공정특위가 실질적으로 가동되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바란다.

 

 

 

2013년 3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