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1개월 평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3월 24일 10:3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기춘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개월째다. 저는 취임식 때, 박대통령이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활짝 여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하며 새정부의 출범을 축복했다.

 

아쉽게도 박근혜 정부, 지난 한 달은 실망스러웠다. 지난 한 달은 조직․인사․정책 모두를 새롭게 전환하는 변화의 시간’, 국민적 지지와 초당적 협력을 모아낼 ‘소통과 통합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모멘텀을 허비했다. 기대는 실망으로, 소통의 약속은 불통의 오만으로, 귀결되었다.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의 브레이크, 가이드라인만 없었다면 정부 출범 전에 통과되었을 것이다.

 

밀봉인사, 불통인사는 결국 부실 인사로 이어졌다. 거듭되는 인사 참사가 국민의 화를 부르고 있다. 나홀로 불통 인사 스타일과 구멍 난 인사 시스템이 빚은 인사 참사 도미노 한 달이었다. 이동흡, 김용준, 김종훈, 황철주, 김학의, 김병관등 낙마후보와 6명과 돌연 사퇴한 인수위 최대석 교수, 그리고 인선 중 교체된 청와대 비서관 5명까지 포함하면 '낙마 축구팀'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이다.

 

정부조직법 통과 과정은 너무나도 멀고도 험했다. 협상 내내 청와대의 브레이크와 가이드라인에 부딪혀야 했다. 새누리당의 무기력․무책임․무능력은 여야 갈등만 부추겼다. 민주당은 매일 인내하고, 매일 양보하고, 매일 결단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다. ‘새로운 타협의 정치’를 위해 ‘성숙한 상생의 정치’를 위해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새로운 정치, 성숙한 정치’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여야가 함께 이룩한 합의정신, 충실하게 실천하여 책임과 소통, 그리고 변화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출범 초부터 국민과 언론, 야당은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불통 인사’에 대해 깊이 우려했다. 저 역시 “밀봉의 성곽을 쌓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새 정부의 미래까지 밀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김용준 총리후보자, 김종훈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장관을 욕심내고 청와대는 끝까지 강행하려 한 것도 사실이다. KMDC와 관련된 진실이 밝혀지지않았다면 결국 이마저도 막지 못했을 것이다.

 

성접대 스캔들 인사는 또 어떤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무능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성접대 연루의혹을 받던 현직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청와대는 연루됐다는 첩보를 사전에 입수하고도 본인이 부인한다며 차관인사를 강행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아직도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는 곳마다 꼴찌’를 만든 현오석 후보자를 기어코 경제부총리에 임명했다. ‘재벌변호사․탈세반칙왕’한만수 후보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한만수 내정자는 삼성그룹 계열사 및 이건희 회장 일가의 세금경감소송에서 맹활약했던 사람이다. 재벌의 변호인에게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기면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할 수 없다.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사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원장에 내정한 것 자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사라고 본다. 한만수 후보자 내정 바로 철회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인사난맥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인사검증 실패에 책임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 민정라인을 일괄 교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벗어난 인사스타일, 고장 난 인사시스템을 바로잡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한반도 평화는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벌써 경제민주화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복지정책은 ‘바람 앞의 등불’ 신세로 전락했다. 철석같이 믿었던 대선공약도 물거품이 될까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벌써 후퇴하고 있다. 새 정부 국정기조에서 후순위로 밀리더니, 경제사령탑은‘ 경제 비(非)민주 인사’로 채웠다. 특히 재벌 변호사, 탈세 반칙왕에게 공정거래위를 맡기려는 것은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이다.

 

복지 확대 노선도 불안하다. 대통령이 복지 실천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재원조달대책은 오락가락, 우왕좌왕이다. 그 사이 애꿎은 국민연금만 ‘동네북’이 되어버렸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이다. ‘여야 공동공약 실천 특위’를 만들자고 계속 제안했다. 대통령과 여당 모두 묵묵부답이다. 여야를 넘어 힘을 모으자.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더 늦기 전에 바꾸셔야 한다. 지난 한 달의 잘못, 빨리 바꾸면 전화위복이 된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초기 지지율 중 최저인 44%는 앞으로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다. 불통과 오만의 스타일에서 벗어나 국민과 언론, 야당의 충고에 귀 기울이는 소통과 경청의 리더십으로 대전환이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 지지를 높이고 성공한 대통령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 취임 한달 축하드린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 그러한 기대감을 국민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충분히 인식해주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 문희상 비대위원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개월간 여야정 협의체는 전혀 가동되지도 않고, 구성되지도 않았다. 또 새누리당과 민주당 비대위원장 간에 여야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민주당에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보다 서두르는 것은 우리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정치권이 한 약속 분명히 지키겠다는 정치권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자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잃은 신뢰를 여야가 협력해서 다시 회복하자는 취지에 있다.

 

그렇지만 지난 1개월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내용,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 국민이 많이 실망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과거정부 말 바꾸기를 많이 문제 삼았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말을 바꾸고 있는지 한번 점거해보실 것을 부탁한다.

 

경제민주화, 지난 대선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였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경제민주화가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어떠한 증거도 박통의 국정과제나 국정경영철학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정부인사 과정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도 경제민주화가 박근혜 정부의 가장 우선한 정책이라는 점일 찾아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복지부문도 마찬가지다. 4대 중증질환 문제, 2016년까지 100% 보장하겠다는 것을 국정과제로 정했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비급여 부분은 제외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당초의 목표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진료비의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100%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여야 정책협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과 약속한 내용을 꼭 지키는 대통령이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하도록 하겠다.

 

기초노령연금 문제 아주 심각하다. 65세 이상 노인들께서는 월20만원 기초연금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 그런 기대 국민에게 한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거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연금을 차등지급 한다던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아주기 바란다.

 

무상보육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무상보육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국가재정 부담을 늘리기 위해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 통과시켜 법사위에 계류중인데 새누리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에게 한 약속 빠른 시간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복지지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아픔,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조기에 제출해주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정부조직법 통과를 계기로 정상 가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활성화 문제, 추경 문제 등 여러 가지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부동산 거래활성화 문제 민주당이 적극 찬성하고 돕겠다. 추경편성의 필요성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다. 어떤 재원으로 어떤 증원을 할 것인지 정부안을 빨리 제출해주기 바란다.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한 달간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 많이 실망하고 있다.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빨리 정부운영을 정상화시켜주기 바란다.

 

 

■ 문병호 국정원헌정파기국기문란진상조사특위(원세훈게이트진상위) 위원

 

오늘 오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도피성 해외출국을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이 자리에 나왔다.

 

원세훈게이트진상조사위에서 오늘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해달라고 촉구하고, 인천공항에 나가 동향파악과 함께 출국에 대한 항의집회를 계획했는데 아침에 전해들은 바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오후에 출국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어 그 계획은 철회하고 잠시 후 진상조사위 차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겠지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등 조직적인 정치공작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외도피로 상황을 모면할 생각을 버리고 국정원 불법정치개입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해외출국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외 도피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국정원장은 그 자체가 움직이는 국가기밀창고다. 국가정보기관 수장을 지낸 사람이 바로 임기를 마치고 며칠 만에 해외출국 그것도 도피성 해외출국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상황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원세훈 전 원장은 도피성 해외출국에 대한 포기를 즉각 선언해주시고 신속한 검찰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전에 우리 민주당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선거감시활동에 대해 고소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11명에 대해 국정원 여직원 불법선거개입사건에 대한 감시활동에 대해 감금 등의 혐의로 11명의 국회의원을 고소한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국정원의 선거개입, 대선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라도 고발의 건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고발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한다.

 

 

■ 서영교 의원

 

미국에서 1950년에서 54년 사이 매카시즘 열풍이 일었다. 매카시라는 한 의원이 진보적인 지식인, 진보적인 의원들을 모두 공산주의로 몰아 몰락시킨 사건이었다. 그런데 매카시라는 의원의 말이 앞뒤가 안 맞고 거짓이고 위장된 것이어서 끝내는 언론에 의해 매카시가 몰락하게 된다.

 

갑자기 대한민국에 종북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매카시즘 열풍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하던 ‘색깔론’, ‘간첩단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했는데 그 냄새가 다시 나기 시작한다. 정당을 종북좌파로 몰아붙이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적코자 한다.

 

이제 21세기 새로운 시대다. 복지로 대통령 된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매카시즘 열풍을 몰고 있다. 진정한 안보가 대한민국에 필요하다. 진정한 평화가 필요하다. 막강한 군사력과 힘이 필요하다. 그런데 김병관 같은 사람을 국방장관에 내정하고 33일이 지나도록 수만가지 의혹이 일어나는 동안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하고 임명하려 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정부여당이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었는지 국가를 얘기할 자격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엉뚱하게 종북좌파 논쟁으로 시선을 흐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보, 진정한 애국, 진정한 국가안위를 위해 제대로 된 국방장관, 제대로 된 국방준비를 해야 한다. 북핵문제로 국민 모두가 떨고 있는 시점에 진정한 국방, 진정한 안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3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